부모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 요구를 토론하고 공동실천 가능성을 확인하다 – 5월 30일 『여성해방을 위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 소책자 발간 기념 집담회
지난 겨울 내내 민중들은 광장에 나와 끈질기게 투쟁했고, 그 결과 친위쿠데타를 저지른 윤석열정권을 끝장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민중들의 힘으로 치러질 수 있었던 21대 대선에서 민중들의 삶의 문제는 거의 쟁점으로 부각되지 못했다. 특히 20대, 30대 청년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광장에 나와 투쟁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이나 독박육아, 성별임금격차와 같은 여성 노동자가 받는 [...]
9대 요구 서문(업데이트)
6월 19일 '윤석열정권 퇴진 9대 요구 오픈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오픈세미나에서는 최근 상황을 반영하여 업데이트한 9대 요구 자료집의 서문이 배부되었습니다. 업데이트한 9대 요구 서문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올립니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2023년 5월 25일 윤석열정권 퇴진 투쟁을 전개함에 있어 이미 발표되었던 과도적 요구 중 정세에 특히 부합하는 요구들을 9대 요구로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당시 [...]
내란 수사·재판에서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12.3 내란 이후 내란수괴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범들에 대해 내란죄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죄 수사와 재판에는 여러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에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내란죄 수사와 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정리하는 글을 4월 18일에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참고하실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1. 수사에서의 문제점 수사에서의 문제점의 [...]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내란세력들을 발본색원하여 단호히 처벌하자!─5월 26일 내란 수괴 석방한 법원·검찰 규탄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 스케치
윤석열이 파면되었지만 아직 내란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완전한 진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내란세력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의 사법쿠데타로 인해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석방되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원과 검찰은 내란세력에게 유리하게 수사와 재판을 이끌어가고 있다. 따라서 법원과 검찰을 타격하는 투쟁이 내란 진압에 있어서 [...]
[발제문] 왜, 지금 ‘부모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인가?
『여성해방을 위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 소책자 발간 기념 집담회 발제문 발제자: 조분이(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회원) 현재 한국에서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많은 노동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법정 육아휴직 가능기간은 52주로 OECD 34개국 평균인 69주와 비교하여 크게 뒤처지지 않지만, 실 이용기간은 10.3주로 OECD 34개국 평균인 61.4주의 1/6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