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선전전: 신림역에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선전전을 개최해

지난 4월 8일에는 신림역 2번 출구 인근에 있는 버거킹 매장 앞에서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주최 제16차 선전전이 열렸다. 이날 선전전은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선전전으로, 구체적인 발언 주제는 △굴욕적 한일외교 규탄, △주69시간 노동시간 연장 시도 규탄, △저출산 대책 규탄, △이태원 참사 책임회피 규탄, △물가인상 반대, 물가인상보전금 지급 요구 순이었다. 봄이 왔음을 시샘하는 듯 다소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발언자들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 자질부족, 무도를 강력하게 폭로하고, 이제는 새로운 대안세력으로 사회주의세력이 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굴욕적 한일외교 규탄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심지후 동지는 ‘3월 16일 윤석열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말도 안 되는 호구짓을 했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호구짓이라고 말한 이유로, 첫 번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이 내야 할 배상금을 한국이 대신 내주겠다고 한 것을 들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전범기업이었던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재판을 하여 2018년에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강제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윤석열은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을 모아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주겠다는 제3자 변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은 기시다 총리에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하였다. 세 번째는 독도를 일본에게 거의 주고 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3월 28일에 발표된 내년도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한 땅이라고 기술하기로 하였는데, 윤석열은 대통령이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용인하고 왔다. 심지후 동지는 이렇게 일본에 납작 엎드려 모든 것을 다 퍼주고 있으니, 일본 언론들조차 나서서 윤석열을 걱정을 해 주고 있다고 발언했다.

심지후 동지는 윤석열이 이런 굴욕 외교를 하는 이유를 미국과의 관계에서 찾았다. 4월 26일에 한미정상회담이 있는데 미국에 가기 전에 일본과의 관계를 빨리 개선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이 일본과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데 윤석열은 그 하위 파트너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미국은 윤석열의 굴욕외교에 대해 새로운 파트너십의 획기적인 장을 열었다며 환영하였다고 한다. 윤석열은 국내에서 지지세력이 약해서 권력 유지를 위해 미국편에 노골적으로 붙고 있다고 심지후 동지는 발언했다. 그리고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호구짓을 하고 다니는데, 남은 4년 동안 나라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며, 이런 윤석열 정권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하였다.

주69시간 노동시간 연장 시도 규탄

두 번째 발언은 황종원 동지가 해주었다. 황종원 동지는 한국은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1,918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너무 길고 OECD 평균인 1,716시간에 비해서는 200시간 넘게 웃돌고 있다고 하였다. 또 한국은 좋은 것은 다 꼴등이고 나쁜 것은 1등인데 노동시간도 전세계적으로 네 번째로 긴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과로사라는 말이 이제는 외국에서도 한국말 그대로 쓰는 단어가 되었고, 과로사로 숨지는 노동자들이 1년에 몇 백 명은 된다고 하였다. 이런 현실을 바꿀 책임이 있는게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그게 아니라 주 69시간을 일하라고 하고 있다고 발언자는 분노하였다. 황종원 동지는 윤석열이 원래 후보 시절에 120시간 노동을 해야 한다고 했었으니 69시간 일하라고 하면 많이 나아졌구나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냐고 비꼬면서, 주69시간을 일하면, 매일 10시간씩 일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은 병밖에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황종원 동지의 발언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은 이렇게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MZ세대 청년들 핑계를 댔는데, 주변 청년 중 오래 일하겠다는 사람은 보기 힘들고, 황당하게도 정권이 밀어주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라는 곳에서도 주69시간제는 안된다고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노동시간 연장을 위해 정권이 출범시킨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 참여했던 한 보건전문가가 작년 11월에 보건학적 측면에서 69시간은 개악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사퇴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CNN과 같은 외신에서도 한국은 이미 노동시간이 긴데 정부가 노동시간을 연장하려다가 청년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기사를 여러 편 냈다는 말도 하였다.

황종원 동지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간 연장 시도는 그동안의 친자본 반노동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러한 시도가 반발에 부딪히자 완전히 망신을 당한 후 유야무야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런 정권을 끌어내려야 하고, 오히려 노동시간을 주30시간으로 단축하고 그것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자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 대책 규탄

세 번째 발언자인 김민재 동지는 “작년에 출산을 하고 지금 6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한 엄마로서 지금 윤석열 정권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규탄하는 발언을 하려고” 한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인데, 사람들이 다들 심각하다, 국가소멸 위기다라고 말하고 있고, 윤석열 정권도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온갖 생색을 다 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발언자에 따르면,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으로, 청년들은 취업이 안 되고, 취업이 되어도 열악한 비정규직 일자리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미래를 꿈꿀 수 없다. 또 결혼을 했다고 해도 5평짜리 원룸에서 애를 낳아 키우기는 어려운데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적절한 주거를 갖추지 못한 것, 아이를 낳는 여성이 임신, 출산 과정에서 고용이 불안해지는 것, 육아휴직을 해도 보전받는 급여가 평소 받던 임금의 80%밖에 되지 않고 그마저 상한선이 월 150만원이라 그 돈으로는 아기를 낳아 생활하기 힘든 것 등의 이유로 사람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출산의 당사자인 여성이 임신, 출산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고 경력 단절이 되지 않으며 독박 육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자는 주장했다.

윤석열 정권은 최근 저출산 정책 관련 추진방향을 자못 비장하게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란 기존 정책을 재탕, 삼탕한 정책들 뿐이었다고 한다. 발언자는 그렇게 해서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리 없고, 이 문제 자체를 별로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 또한 국민의힘에서는 20대에 아이 3명을 낳으면 남성은 병역면제를 해주겠다는 대책을 거론하는 한심하고 어이없는 일이 있었고, 애를 낳으면 낳는 수만큼 차등해서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정책도 검토했는데 저출산 해결한답시고 부자들을 위해 증여세를 면제해주려고 하는 기가 차는 발상이라고 발언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해 월 100만 원으로 저렴하게 부려먹자는 주장까지 나왔다고 비판했다.

김민재 동지는 저출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주와 자본가 들과 싸워 그들의 이익을 빼앗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가령 엄마 아빠 똑같이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월급을 모두 주는 등의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자본가들의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이러한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이런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힘차게 투쟁해야 한다는 말로 발언자는 발언을 마무리지었다.

이태원 참사 책임회피 규탄

네 번째 발언자 박준규 동지는 지난 10월 이태원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고, 참사 현장에 가보았는데 정말 그 좁은 골목에서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유명을 달리 했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다고 발언했다. 그날 이태원 핼러윈 축제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못 열리다가 오랜만에 열리는 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보고가 진작부터 있었다. 그러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지자체, 행정안전부 등이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경찰병력도 윤석열 경호, 집회 대응 등에 모두 빠져 이태원에는 소수의 병력만 배치되었다. 저녁 6시부터 압사 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아무 대처도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에 대해 발언자는 참사의 책임은 명백히 윤석열 정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사과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면서 대형 참사가 발생한 지 반년이 다 돼 가는데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는 정권은 90년대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다는 것이 발언자의 설명이었다. 실제 90년대 이후 정권들 보면 자기 임기에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다 사과를 했다고 한다. 성수대교 붕괴가 발생했을 때 김영삼 정권은 곧바로 사과를 했고 시월드 참사 발생했을 때 김대중 정권도 곧바로 사과했다. 또 박근혜조차도 세월호 참사에 대해 한 달 만에 어쨌든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박준규 동지는 그런데 윤석열은 다섯 달이 넘도록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는 무도한 정권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모두 책임을 회피했고, 정권은 서울시청 분향소 설치를 막고 광화문 추모 집회 개최를 불허하며 경찰 병력을 동원해 유가족의 대통령실 방문을 막는 등 유가족을 핍박했다고 발언했다.

박준규 동지는 윤석열 정권은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공감 능력 부족 정권이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는 자질이 부족한 정권이며, 이런 정권 때문에 유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계속 더 참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지금이라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책임을 져야 하며, 그렇게 못하겠다면 내려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가인상 반대, 물가인상보전금 지급 요구

마지막 발언은 성두현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대표가 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무능하고 무도할 뿐 아니라 참으로 한심한 정권이라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그 이유인즉슨 민생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최악으로 파탄내고 있고, 특히 물가 인상 문제가 심각한데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성두현 대표는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생활이 좀 나아지지 않겠냐고 기대했으나 생활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물가 폭등이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세계의 중앙은행이 엄청나게 돈을 풀어서 물가가 폭등했고, 또 이걸 잡는다고 이자율을 높이고 양적긴축을 하니까 경기후퇴가 와서 난리가 난 지경인데, 물가는 잡히고 있지 않으며 지난 겨울에는 난방비 폭탄이 터졌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작년 1년 동안 가스비만 38.5%가 올랐고 전기요금은 1kwh당 13.1원 인상했다고 한다. 얼마 전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이 연기되었으나 조만간 또 올린다고 하고, 요새 점심 때 식사 한 번 하려면 값이 너무 올라서 겁이 날 정도라는 이야기도 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이런 물가 폭등을 그냥 감수해야 하는지 따져 보았다. 성두현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물가가 오른 것은 돈을 엄청나게 풀었기 때문으로, 경제정책이 잘못되어 물가가 오른 것이다. 그런데 물가만 오른 것이 아니라 땅값, 주식값도 모두 상승해서 한쪽에서는 고생하고 있을 때 자산가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었고, 그로 인해 사회 불평등은 더 악화되었다. 성두현 대표는 이런 잘못된 정책의 책임을 물어야지, 왜 애꿎은 민중들이 그 피해를 감수해야 하냐면서, 정책을 잘못 편 정부에게 책임을 묻고 그 정책으로 엄청난 혜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물가인상보전금을 1인당 100만원 씩 지불하도록 당당히 요구하자고 주장했다. 발언에 따르면, 이미 비슷한 사례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있고 대선 때 코로나가 끝난 후 이재명은 10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했고 윤석열은 한 술 더 떠서 50조를 풀겠다고 했으나 두 사람 모두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올해 난방비가 폭등하여 여론이 악화되자 윤석열이 허겁지겁 정책을 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내용은 취약계층 애너지 바우처를 1천억 증액하겠다는 것과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것밖에 없었다. 성두현 대표는 이것은 돈 한 푼 쓰지 않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성두현 대표는 보잘 것 없는 윤석열의 정책을 다른 나라들의 사례와 비교했다. 발언내용에 따르면, 일본은 작년 물가 인상 대책으로 129조 원을 썼고 올해 3월 발표에 따르면 20조 원을 쓴다고 한다. 싱가폴은 물가보조금으로 작년 연말 1조5천억 원을 썼다고 한다. 또한 이렇게 물가 인상 대책으로 아무 것도 안하는 정권은 윤석열 정권 밖에 없는데, 그러면서도 세금은 열심히 깎아서 10조 이상 깎았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는 1조 원을 썼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은 아무것도 안하다가 뒤늦게 20만 원, 30만 원 씩 지급하자고 하고 있다면서, 윤석열은 아무 정책도 내지 않고, 이재명은 뒤늦게 뭐 하는 척 하고 있다고 자본가 정치세력의 행태를 요약했다. 그리고 민중들이 당당하게 1인당 100만 원의 물가인상보전금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끝으로 성두현 대표는 IMF를 포함해 모든 경제기구들이 지금 최악의 경제 상황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최악의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맞이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면서, 윤석열 정권은 지금보다 더 실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윤석열 정권에 맞서 민중들이 거리에 나와 투쟁해야 한다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16차 선전전에서는 발언과 현수막 외에도 우리의 주장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선전전 과정에서 발언자들의 발언에 공감의 박수와 제스처를 취하는 분들도 많았고 유인물을 직접 받아가는 분들도 있었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앞으로도 직접 사람들과 만나가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