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은 좌로부터 나와야 한다!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기치 아래 투쟁하자

 

악화되고 있는 민중의 삶, 그 원인은 바로 자본주의다.

유엔무역개발회의가 한국의 경제적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하고, 올해 8월까지의 무역규모가 세계 8위에 올라섰을 정도로 한국은 명실상부하게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한국 민중의 삶은 이와 정반대로 계속 악화되고만 있다. 한국에서는 수십 년 동안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계속 심화되어 왔고, 청년실업, 비정규직, 저출산, 고령화, 주거문제 등 노동자 민중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못한 채 악화되고 있다.

청년 실업의 경우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 상태에 있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비정규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들먹인 문재인 정권 시기에도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규모가 2017년 657만 명에서 2020년 742만 명으로 약 85만 명이나 더 늘어났다. 주거문제에서도 지속적으로 상승해오던 부동산 가격은 문재인 정권 들어 폭등했다. 이제 변변한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집안의 경사가 되고, 괜찮은 집을 구하는 것은 꿈꾸지도 못할 일이 되었다. 열심히 일해서는 생계를 꾸릴 수 없고, 결혼해 자식을 낳고 내 집을 마련할 수조차 없게 되자, 젊은이들이 ‘영끌’해 대출받은 돈을 가지고 주식, 암호화폐, 부동산 투기에 기웃대는 암담한 전경이 펼쳐지게 되었다.

이렇게 민중의 삶을 악화시키고 있는 원인은 바로 자본주의에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사회구성원의 필요가 아닌 자본의 이윤을 목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 이윤은 바로 노동자에 대한 착취에서 비롯된다. 이런 자본주의에서는 갈수록 자본가들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해지는 반면 노동자들의 삶은 계속 악화되기만 한다.

2020년 초 발생한 세계 대공황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미 자본주의는 2008년 대공황의 여파를 극복하지 못한 채 장기 침체 상태에 있었고 이에 더해 2년 전부터 경기후퇴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 무렵 닥친 코로나19 유행은 대공황의 원인이 아니라 대공황을 촉발하고 증폭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했다. 대공황에 직면해 미국을 위시한 각국 정부는 저금리, 양적 완화, 구제자금 공급 등으로 대공황의 확대를 가까스로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의 약발도 점차 끝나가면서 최근 들어 다시금 세계 경제 곳곳에서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따라서 비록 코로나19 유행이 끝나간다고 해도 자본주의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는 더욱 본격화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민중의 삶을 더욱 악화시킬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자유주의세력, 수구세력 할 것 없이 자본가 정치세력들은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현재 한국 정치를 보고 답답함을 느끼고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민중의 삶은 심각한 지경인데, 자본가 정치세력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끝 모를 이전투구와 네거티브 선거 공방만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을 반년 앞두고 있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낙연과 이재명의 격렬한 네거티브전 속에서 이재명이 후보로 결정되었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이 임명한 전직 검찰총장 윤석열이 경선후보로 나와 주120노동시간 주장에 전두환 옹호 발언 등 1일 1망언을 쏟아내었을 뿐 아니라 고발사주 의혹까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로 결정되었다. 이렇다보니 여론조사에서는 여야 대선후보들 모두 비호감도가 호감도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22년 대선이 최악의 대선이 될 것이라고 일찍부터 점쳐지고 있다.

이들 자본가 정치세력들은 서로 험악한 말들을 주고받으며 사생결단 식으로 싸우는 듯 보이지만, 정책들을 보면 그 차이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차이가 없다보니 이 사실을 가리기 위해 서로 험악한 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일자리문제를 예로 들면, 자유주의세력, 수구세력 모두 시장과 기업에 맡기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입장이고, 굳이 차이가 있다면 자유주의 세력이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 보조를 좀 더 강조하는 정도다. 그래서 이재명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윤석열 역시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자본주의가 매우 발전하여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한국 자본주의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들인 것이다. 주거문제에서도 이 두 세력들은 다를 바 없다. 수구세력은 여태껏 실패해온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를 오히려 부추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다. 자유주의세력 역시 수구세력의 주장을 따라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하고 있고, 다만 여기에 보유세 인상, 토지공개념과 같이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자본가 정치세력들의 주거문제 해결책은 모두 토지문제의 해결이라는 핵심에서 벗어난 것으로, 현재의 부동산 기득권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자본가 정치세력들이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다. 자본가 정치세력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바로 자본가계급의 일원으로서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대변하여 민중의 삶의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에 손을 대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안은 좌로부터 나와야 한다. 그 대안은 바로 사회주의다!

이런 자본가 정치세력들에 대해 민중은 신물이 나고 있다. 이제 새로운 세력이 대안세력으로 등장해야 한다. 그렇다면 대안세력은 어떠한 세력이 되어야 할 것인가? 간판만 바꾼 또 다른 자본가 정치세력인가? 아니면 정의당과 진보당처럼 이미 자유주의세력 수준으로 변질되어 민중의 삶을 악화시키는 원인인 자본주의와 싸우지 못하는 사이비 진보세력인가? 이러한 세력은 대안이 될 수 없다.

민중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민중의 삶을 악화시킨 원인인 자본주의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대안은 좌로부터 나와야 하며, 그 대안은 바로 사회주의다! 자본주의에서는 공장 등의 생산수단을 소수의 자본가가 사적으로 소유하여 거기서 나오는 이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만, 사회주의에서는 이런 생산수단들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여 노동자가 민주적으로 생산을 통제하고 관리한다. 그리고 자본주의에서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보다는 오로지 이윤을 많이 가져다주는 것을 생산하려 하지만, 사회주의에서는 민주적 계획과 통제를 통해 진정으로 민중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생산한다. 또한 자본주의에서는 말로만 민중이 권력의 주인이라 할 뿐 실제로는 자본가가 권력의 주인이지만, 사회주의에서는 실제로 노동자 민중이 권력의 주인이 된다. 따라서 자본주의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사회주의밖에 없다. 그리고 사회주의를 분명히 내거는 정치세력만이 대안세력이 될 수 있다.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기치 아래 투쟁하자!

자본주의 모순 심화, 악화일로에 있는 민중의 삶의 문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자본가 정치세력들, 자유주의세력화하여 대안이 될 수 없는 사이비 진보세력들 등 여러 실상을 고려하면 사회주의세력이 대안세력으로 나서야 하며, 그렇게 성장할 잠재력도 충분하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자본주의를 그대로 놔두는 한, 이런 자본주의를 전혀 손대려고 하지 않는 자본가 정치세력들이 정치를 독점하는 한, 그리고 썩을 대로 썩은 자본가 정치세력들이 서로 돌아가며 집권하는 한, 우리의 고통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더해질 뿐이다. 더 이상 자본주의가 우리를 짓누르게 참고만 있을 수는 없다. 우리를 둘러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본주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제 사회주의세력이 대안세력으로 나서야 한다.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기치 아래 투쟁하자!

 

문제는 자본주의다! 사회주의가 답이다!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기치 아래 투쟁하자!

2021. 11. 13.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청년 사회주의자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