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들이 무능, 무도, 자격미달에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정권을 총선에서 혹독하게 심판했다.

민중들은 22대 총선에서 윤석열정권과 수구세력을 혹독하게 심판했다. 윤석열정권과 수구세력은 총선에서 참패하였다. 집권당이 정권 초기 총선에서 이렇게 참패한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윤석열정권이 무능하고 무도하며, 민생을 파탄내고 잘못을 반성하고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석열정권은 역대급의 무능정권, 자격미달 정권이다. 윤석열정권은 이태원 참사, 오송참사에 대한 태도에서 무도함마저 적나라하게 드러낸 정권이다. 윤석열정권은 대미, 대일 굴종외교로 일관해온 정권이다. 또한 윤석열정권은 부자감세로 2023년 무려 56조 원의 세수 결손을 초래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등 노골적인 친자본, 반노동 정책을 추진했다. 무엇보다 윤석열정권은 물가폭등에 아무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요금을 인상시켜 물가폭등을 악화시키는 등, 민생을 파탄내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를 더욱 증폭시킬 정책을 취했다.

이런 윤석열정권에 대해 민중들은 일찍이 등을 돌렸다. 윤석열정권의 지지율은 임기 초반부터 20%대로 폭락한 후 줄곧 2, 30%대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 17.15% 차이로 참패하여, 윤석열정권에 대해 분노한 민심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에 수구언론들조차 이러다가 총선에 패배해 식물정권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거나 변화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고를 거듭 치며 스스로가 퇴진해야 할 이유를 늘려갔다. 혁신쇼로 시간을 보내다가 김기현이 사퇴하자 윤석열은 아예 특수부 직계 부하 검사 출신인 한동훈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세웠다. 1월에는 윤석열정권 내에서 자중지란이 벌어져 윤석열이 한동훈에게 사퇴하라는 압력을 가하는 소동도 벌였다. 윤석열은 민생을 챙기겠다며 민생토론회를 여러 번 했지만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등 민생과 거리가 먼 내용들뿐이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여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은 9개월 만에 20%대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무능, 무도, 자격미달일 뿐 아니라 현실인식능력, 반성능력도 없는 윤석열정권이 22대 총선에서 민중들에게 혹독하게 심판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윤석열정권은 식물정권으로 전락했다. 이제 민중들은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퇴진투쟁을 본격화하자!

이번 총선 결과 윤석열정권은 사실상 식물정권으로 전락했고, 수구세력은 역사적으로 궤멸해가는 단계에 들어섰다.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과 이재명의 표 차이가 근소했던 데 비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의 표 차이는 매우 컸다. 2년 전 제20대 대선에서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한 민중은 짧은 기간 만에 이번 총선에서 더 혹독하게 윤석열정권을 심판한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의 국민의힘 참패는 수구세력에게 박근혜 탄핵이 가져온 것보다도 더 큰 타격을 앞으로 가할 것이다.

이번 총선 결과는 윤석열정권에 대한 민중들의 태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민중들은 4․10 총선을 윤석열정권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라고 판단하여 행동을 유보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총선결과가 국민의힘의 참패로 나타났기 때문에 민중들은 앞으로 보다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것이다. 윤석열정권이 앞으로 변화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 아웃판정을 받은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자리를 유지하려 할 경우 민중들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적극적인 태도로 퇴진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빠른 속도로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윤석열은 4월 16일 총선 참패 후 5일 만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발언하였는데 국무회의 모두 발언 형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반성과 사과가 전혀 들어있지 않아 민중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5월 2일 채상병 수사외압 특검법이 처리될 예정인데 이 특검은 윤석열을 정조준하고 있어서 만약 윤석열이 이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민중들의 분노가 엄청나게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윤석열은 수많은 사건, 사고를 앞으로도 저질러 민중들의 분노를 촉발시킬 것이고, 이에 따라 앞으로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민중들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따라서 이제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본격화해야 할 때다. 진보세력은 퇴진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퇴진투쟁에서 자유주의세력 더불어민주당이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자유주의세력 또한 수구세력과 마찬가지로 자본가 정치세력이며, 민중의 절박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이를 우리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을 통해 보아왔다. 문재인 정권은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민중들의 심판을 받아 대선에서 패배한 것이었다. 이러한 이들의 실체는 여전히 바뀐 것이 없다. 이번 총선에서 자유주의세력은 윤석열정권과 수구세력에 대한 심판의 반사이득을 보았을 뿐 민중들은 자유주의세력에 대해서도 우호적이지 않다. 이런 자유주의세력에 대해 기대할 것은 하나도 없다.

사이비진보세력은 역사적으로 몰락했다. 이제 진보운동의 대안은 반자본주의를 분명히 하는 사회주의정당이다.

이번 총선에서 사이비진보세력인 정의당과 진보당은 역사적으로 몰락하였다. 이들 사이비진보세력이 몰락한 이유는 오랜 우경화와 변질 끝에 자유주의세력화하여, 대중들로부터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의심받으며 존재 이유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출발점에서는 진보세력이었던 이들은 자본주의가 계속 모순을 야기하여 민중의 삶을 심각하게 악화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자본주의와 싸우길 거부하며 우경화와 변질을 지속해왔다. 그러다 이들은 2011년 자유주의세력과 함께 통합진보당을 창당하면서 더 이상 진보라 볼 수 없는 사이비진보세력이 되었고, 문재인정권 시기 자유주의세력화하였다. 그 결과 이들은 정치세력으로서의 존재이유가 사라지고 민중들로부터 외면받게 되었다. 이들은 20대 대선에서 입지가 급격하게 축소되었으며, 대선 결과에서 교훈을 찾고 변화하지 않은 결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입지가 더 축소되었다. 정의당은 총선 전부터 이미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는 이미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대중적으로 의심받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진보당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하는 노골적인 야합까지 벌임으로써 정의당보다도 더 심각하게 변질되어 몰락하였다.

진보운동, 진보정치는 내부혁명을 통해 이들 사이비 진보세력을 정리해야 한다. 나아가 진보정치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한다. 진보정치의 유일한 대안은 반자본주의를 분명히 하는 사회주의정당이다.

이제 사회주의세력이 대안세력으로 등장해야 한다

새로운 대안세력은 민중의 삶을 망친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는 세력, 사회주의세력이 되어야 한다. 민중의 삶을 이렇게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은 바로 자본주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체제는 생산수단이 자본가들에게 사적으로 소유되어 있고, 모든 것이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 생산되는 체제이다. 자본가들이 가져가는 이윤은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에서 나온다. 실업이 고질적이고 열악한 비정규직만 늘어나는 현실은 자본가들의 이윤 확대가 지상 최대 목적인 자본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본가 정치세력들이 선거 때마다 민중들을 기만하는 현실 또한 자본주의에서는 권력의 실제 주인이 자본가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주의가 필요하다. 사회주의에서는 생산수단들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여 노동자가 민주적으로 생산을 통제하고 관리한다. 그리고 사회주의에서는 민주적 계획과 통제를 통해 진정으로 민중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생산한다. 또한 사회주의에서는 실제로 노동자 민중이 권력의 주인이 된다.

윤석열정권의 생명이 사실상 끝나가고 있는 지금 민중들 사이에서는 윤석열정권 이후의 대안 사회상에 대한 관심도 고양될 것이다. 따라서 자본가 정치세력은 물가폭등, 민생파탄 등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도 자본주의의 모순을 폭로할 수 있는 요구를 대중적으로 제기하면서 투쟁해야 한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를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9대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 물가인상 반대, 물가인상과 연동하여 노동자 임금 인상하고 물가인상보전금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
  • 안정적인 일자리를 사회가 책임지고 제공하라!
  • 은행과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노동자통제를 시행하라!
  • 청년부채, 빈곤층의 부채를 탕감하라!
  • 무상교육, 무상의료 실시하라!
  •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 주택 몰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토지국유화!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국유화 및 노동자·민중의 통제, 2040년까지 완전한 이산화탄소 배출제로 달성!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자!
  • 노동자정부를 수립하자!

윤석열정권은 식물정권으로 전락했다. 사이비진보세력은 역사적으로 몰락했다. 자유주의세력도 대안이 될 수 없다. 이제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는 사회주의세력이 대안세력으로 등장해야 한다. 사회주의 기치 아래,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걸고 윤석열 정권에 맞서 함께 투쟁하자!

– 윤석열정권은 식물정권으로 전락했다.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본격화하자!
– 진보정치의 내부혁명을 통해 역사적으로 몰락한 사이비진보세력을 정리하자!
– 대안은 사회주의다! 반자본주의를 분명히 하는 사회주의정당을 건설하자!
–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기치 하에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과도적 요구를 제기하며 투쟁하자!

2024. 5. 1.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