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9대 요구를 제출한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9대 요구를 제출한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일자리, 주거 등 민중들의 절박한 삶의 문제들에 대하여 총 16개 항목의 과도적 요구를 포괄적으로 정리한 바 있다(참고: https://socialistforces.kr/download/sf-transition-program/ ). 이 과도적 요구 중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전개함에 있어 정세에 특히 부합하는 요구들을 ‘9대 요구’로 정리하여 제출한다. 윤석열 정권 퇴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9대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자!

9대 요구

1. 물가인상 반대, 물가인상과 연동하여 노동자 임금 인상하고 물가인상보전금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 2. 안정적인 일자리를 사회가 책임지고 제공하라! 3. 은행과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노동자통제를 시행하라! 4. 청년부채, 빈곤층의 부채를 탕감하라! 5. 무상교육, 무상의료 실시하라! 6.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 주택 몰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토지국유화! 7.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국유화 및 노동자·민중의 통제, 2040년까지 완전한 이산화탄소 배출제로 달성! 8.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자! 9. 노동자정부를 수립하자!

윤석열 정권 취임 1년, 노동자 민중들은 이미 윤석열 정권에 등을 돌렸다. 임기 초부터 역대급의 무능과 자격미달을 드러낸 정권, 자본가와 지주들에게는 특혜를 주면서 노동자 민중은 옥죄는 정권, 이태원 참사에 대해 반 년이 지나도록 대국민 사과조차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무도한 정권, 지지율이 폭락하자 자기 지지층 결집을 위해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반노동 정권, 대일·대미 굴종외교로 ‘국제적 호구’를 자처하는 정권…… 이것이 윤석열 정권이 지난 1년간 보여준 모습이다. 2023년 4월 중반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은 20% 후반대로까지 하락하였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2020년 발생한 세계대공황의 양상이 본격화하며 최악의 경제위기가 오고 있다. 게다가 노동자 민중들은 작년부터 폭등하는 물가로 인해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생계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이런 상황에서 도리어 ‘건전재정’ 운운하며 정부 지출을 줄이는 등 경제위기를 더욱 증폭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가스·전기요금을 인상한 후 반발에 부딪히자 공공요금 동결 등 대책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수준의 미봉책만을 내놓으며 악화된 민생을 더욱 파탄내고 있다.

이런 윤석열 정권에 대해 민중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몰아내기 위해 싸워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과정에서 물가폭등, 실업과 비정규직, 부채 등 민중의 삶의 문제들과 직결된 요구를 제기하며 싸워야 한다. 지난 2016년 민중들은 박근혜 퇴진뿐 아니라 절박한 삶의 문제 해결 역시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지만 민중의 삶에 있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지 못했다. 이와 달리 이번의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은 민중들의 절박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민중들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사회주의세력은 이를 위해 노력하며 대안세력으로 나설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다음과 같은 9대 요구를 제출한다.

1. 물가인상 반대, 물가인상과 연동하여 노동자 임금 인상하고 물가인상보전금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

2020년부터 민중들은 경제상황의 악화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많은 희생을 치렀다. 당시에는 코로나19가 잦아들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잦아들자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가혹한 물가폭등이었다. 또한 물가폭등을 잡기 위해서 미연준 등의 중앙은행들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고 양적긴축을 실시하면서 전세계적으로 경기후퇴가 시작되었다. 결국 코로나가 잦아드는 시기에 민중들은 한편에서는 물가폭등, 다른 한편에서는 경기후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물가폭등의 근본원인은 2020년의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대해서 자본가 정부들과 중앙은행들이 자본주의 체제를 구하기 위해 저금리와 무제한적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러한 저금리와 양적완화는 물가를 폭등시켰을 뿐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을 급등시켜 계급간 사회적 불평등을 급격하게 격화시켰다. 민중들을 희생시키면서 소수의 부자들, 자산가들을 살찌운 것이다.

그렇기에 민중들이 물가폭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할 것을 강요당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것이다. 이 피해를 만들어낸 잘못된 정책과 정부, 이들 정책으로 특혜를 본 자산가들에게 책임을 묻고 피해를 보전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난방비 폭탄 등 물가폭등으로 인해 지지율이 떨어지자 허겁지겁 대책을 내놓았지만 예산 규모가 1,000억 원밖에 되지 않고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고작 동결하겠다고 하여 대책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수준이다. 물가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는 노동자 임금 인상과 물가인상보전금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투쟁해야 한다. 먼저 물가폭등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실질임금이 하락하여 고통받고 있다. 2023년 1~2월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2.7% 하락했다. 노동자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물가인상과 연동하여 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물가폭등으로 인한 민중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물가인상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 우리 민중의 피해를 보전하고 코로나 방역조치로 치룬 희생을 위로받는다는 의미로 물가인상보전금,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100만 원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투쟁하자.

물가인상과 연동하여 노동자 임금을 인상하라! 1인당 물가인상보전금 100만 원을 지급하라!

2. 안정적인 일자리를 사회가 책임지고 제공하라!

2022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2236달러로 세계 10위 수준이다. 이렇게 발전한 생산력을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생산해서 소비하고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갖고 생산에 참여하게 되면 모두에게 충분히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반대로 노동자, 민중들의 삶은 해고, 실업, 비정규직으로 파탄나고 있다.

이는 바로 자본가들과 자본주의 체제 때문이다.

우선 안정적인 일자리가 왜 충분히 창출되지 못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교사, 보육교사, 노인과 병자를 돌보는 간병인, 생태파괴를 감시하는 생태감시인은 사회에 절실하게 필요한데, 이러한 일자리 창출을 바라지 않는 것도 바로 자신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싫어하는 자본가들이다. 이와 같이 안정적인 일자리의 대폭적인 확대는 현재 충분히 가능한데도, 인간다운 삶의 확대를 거부하는 자본가들에 의해 이것이 가로막히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화를 현기증 날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열악한 비정규직 일자리로 대체시켜온 것 역시 자본가들이다. 비정규직은 노동자들의 단결력을 약화시키고 자본가에 대한 예속을 강화하여 자본가들을 이롭게 하고, 노동자에게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여 자본가의 이윤을 늘리는 역할을 한다. 이렇듯 비정규직은 자본가에게만 좋은 것이며 자신이, 가족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노동자는 없다. 따라서 안정적인 일자리의 제공과 비정규직의 철폐를 당당하게 요구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자본가들과 싸우고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해야 한다.

그렇다면 안정적인 일자리는 어떻게 창출될 수 있는가? 윤석열 정권은 노골적으로, 일자리는 시장,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므로 일자리 창출을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시장, 기업에 일자리 창출을 맡겨 놓은 결과가 바로 지금의 심각한 실업이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는 십 수 년째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에서는 원래 자본이 늘어나도 이에 비례하여 고용이 늘어나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줄기조차 하는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출액 10억 원당 늘어나는 피용자 수를 의미하는 ‘고용계수’ 통계를 살펴보면 2000년 8.0명이었던 전체 품목별 고용계수는 2019년 4.1명으로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렇기에 일자리는 시장, 기업에 맡겨서는 창출될 수 없고 사회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서 보육, 교육, 의료, 생태, 산업안전과 같은 공공부문을 대폭 확대하고, 유망한 산업에 대해 정부가 국영기업 설립 등 직접투자를 하고, 노동시간을 주30시간으로 단축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노동시간을 최대 주69시간으로 연장하는 노동개악을 시도하다가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급히 꼬리를 내리며 망신을 당한 바 있다.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지금도 한국의 노동시간은 너무 길다. 현재 각종 기술과 생산력은 주30시간 이하로 일해도 풍요로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생하였다. 지금은 노동시간 연장을 운운할 때가 아니며, 노동시간을 주30시간으로 단축하여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 민중의 오랜 열망인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예를 들어 가칭 ‘2년 내 비정규직 비율 20% 축소’ 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운동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대중적 열망과 요구를 정치적으로 압축해내고, 높은 수준의 비정규직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자본가들과 자본가정권을 적극적으로 폭로할 수 있다.

공공부문 확대, 정부의 직접투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사회가 책임지고 제공하라!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3. 은행과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노동자통제를 시행하라!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대, 절대적 빈곤층의 빠른 확대의 근본적인 이유는 자본에 의한 노동자계급의 착취 강화에 있다. 그리고 자본이 노동자계급을 착취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자본가들에 의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이다. 또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생산은 대규모화되고 협업에 기초하게 되어 점점 더 사회화되고 있는데, 이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모순을 빚어 대공황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착취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이미 진행된 생산의 사회화에 맞추어 노동자계급이 성취한 성과를 온전하게 사회화한다는 의미에서 생산수단을 사회화해야 한다.

현재 한국 경제는 몇 개의 극소수 재벌과 은행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생산수단의 사회화 조치는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그리고 가장 고도로 생산의 사회화가 진전된 부분인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 조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특히 2020년 세계대공황이 본격화되면서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스위스에서는 이미 SVB(실리콘밸리뱅크)나 크레디트 스위스 등 은행의 파산이 잇따르고 있으며, 금융 부문이 경제위기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제상황 악화로 은행들이 파산하는 경우 은행에 대해 구조조정과 해고 없는 국유화, 재매각 없는 국유화를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화된 은행, 기간산업은 노동자들이 통제해야 한다. 은행과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노동자통제를 시행하라!

4. 청년부채, 빈곤층의 부채를 탕감하라!

부채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2022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05.3%로 주요 43개국 가운데 3위였다. 청년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따져보면 청년가구주 가구 중 300%가 넘는 경우가 무려 21.75%나 되어서 청년가구주 가구를 기준으로 청년 5명 중 1명이 연소득의 3배 이상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민중들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민중들이 이렇게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은 주거, 교육, 생활비 등 기본적인 생계 때문이다. 주택가격, 전월세가는 이미 너무나 높아서 집이 없는 민중들은 살기 위해 빚을 낼 수밖에 없다. 또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으면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없고 생활비도 충당할 수 없다.

주거, 교육, 기본적인 생활 등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인해 빚을 져야 한다면 그 빚 자체가 부당하고 잘못된 것으로, 저항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부채의 탕감을 요구해야 한다. 미국에서도 2022년 8월 바이든이 역대 최대 규모의 학자금 부채 탕감 조치를 발표했다.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청년부채를 탕감해야 한다. 그리고 빈곤층의 부채를 탕감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신용대출과 신용카드부채를 소득수준과 자산수준에 따라 차등탕감해야 하고, 저소득층, 극빈층이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제2, 제3금융권을 통해 받은 대출에 대해 우선적으로 탕감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청년부채, 빈곤층의 부채를 탕감하라!

5. 무상교육, 무상의료 실시하라!

교육, 의료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다. 그러나 현재 민중들은 교육비, 병원비로 허리가 휘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층의 대학진학률은 2020년 기준 69.8%로 OECD 2위인데, 대학의 81%는 사학기관이고, 사립대학들은 1년에 많게는 1,000만 원에 달하는 대학 등록금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들은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2022년 2월 기준 전국 4년제 사립대의 적립금은 8조1437억 원으로 2021년보다 2천억 원 가까이 늘었다. 이와 같이 사학재단들은 적립금을 쌓아 두고도 등록금을 낮추지 않고 있으며, 결국 노동자들, 청년들이 힘들게 벌어 낸 등록금은 사학재단의 배를 불리고 있다. 나아가 청년의 노동력을 통해 엄청난 이윤을 벌어들이고 있는 자들은 자본가들인데, 이러한 노동력을 만들어내는 교육비용은 청년 개인이 부담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합리하다. 이미 대학 진학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지금 초, 중, 고등학교뿐 아니라 대학 교육까지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그리고 여기서 대학 기숙사비까지 무상화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할 경우 대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학재단을 국유화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유행을 거치면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의 문제들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2020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 중 국공립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이며 공공병상 수는 10% 수준으로 OECD 국가의 평균 공공병원 비중 55.2%, 공공병상 비중 71.6%에 비해 턱없이 낮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병상 부족 등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 이에 사립병원을 국공립화하고 지역별로 국공립의료원을 증설함으로써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해야 한다. 또 우리나라의 가계 의료비 부담은 33.3%로 OECD 평균보다 높아 민중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고 건강보험 보장률도 지난 10년간 정체되어 있다. 질병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모든 의료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이 민중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교육, 의료는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실시하라!

6.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 주택 몰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토지국유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민중들의 주거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가격은 이미 폭등할 대로 폭등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수도권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PIR)’은 10.1이었는데, 이는 수도권에서 한 가구가 10년 동안 월급을 단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평균 수준의 집을 한 채 장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거문제가 심각한 것은 집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는다. 그런데도 부동산 투기가 횡행하는 것은 새롭게 공급되는 주택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반 이상이 이미 주택을 소유한 자들에게 돌아가고 다주택 보유자들이 주택 공급의 절반 이상을 투기용으로 사재기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전국에 새로 공급된 주택 489만 채 중 절반 이상인 248만 채를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매입했고,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으로 주택 5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11만 3천984명에 이른다. 이와 같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투기용으로 사재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데도 다수의 민중들은 제대로 된 주거를 구하지 못해 고통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아무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자본주의 발전의 성과로 인해 지대와 지가가 상승하며 이것이 추세로서 계속된다. 따라서 주거문제의 근본 원인은 토지와 주택의 사적 소유라 할 수 있다. 주거문제로 인한 민중들의 고통이 계속 심화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주택자, 지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윤석열 정권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거론하며 노골적으로 다주택자들에게 세제혜택 등 특혜를 안겨주고 있다. 주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제는 근본 원인인 토지와 주택의 사적 소유를 건드려야 한다. 이를 위해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 주택을 몰수하여 저렴한 임대료에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토지를 국유화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해야 한다.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 주택을 몰수하고 몰수한 주택으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토지를 국유화하라!

7.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국유화 및 노동자·민중의 통제, 2040년까지 완전한 이산화탄소 배출제로 달성!

기후위기가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2℃ 오르면,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50년에 한 번 찾아올 만한 극한 고온은 13.9배, 10년에 한 번 찾아올 만한 폭우는 1.7배, 10년에 한 번 찾아올 만한 가뭄은 2.4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계에서 4억 명이 넘는 이들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동시다발적인 흉작이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2015년 유엔 기후변화회의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서는 전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치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제한할 것을 중요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한 바 있다. 그런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이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현재 이미 산업화 이전 대비 1.09℃ 상승한 상태이고, 이대로라면 2040년경 1.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지 않으면 ‘기후재앙’이 초래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기후위기의 주범은 바로 자본주의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이윤을 위한 생산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생산을 위한 생산’을 추구하고, 생산규모를 항구적으로 확대시키려는 경향을 갖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IPCC조차도 산업화 이후 인간 활동이 지구온난화를 초래한 것이 ‘명백하다’고 하고 있다. 1988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된 탄소의 71%가 전세계 100대 기업에서 나왔고(2017년 탄소공개프로젝트 보고서), 한국의 경우에도 에너지와 산업공정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94.7%를 차지하고 있다(2018년 기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가계급은 자신들의 이윤을 유지하기 위해, 탄소저감기술과 같은 기술적 해결이나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시장 기제를 통한 해결을 주장하며 이산화탄소 배출을 실제로 감축하는 조치는 회피하고 있다. 결국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변혁해야 하며, 노동자가 그 중심에 서야 한다.

한편 윤석열 정권은 2023년 4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을 확정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기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지하되, △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중 산업 부문의 비중을 기존의 14.5%에서 11.4%로 낮추고, △ 그 대신 원자력 발전 확대, 수소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국제감축(해외에서 시행되는 노후 발전설비 개체, 재생에너지발전소 등의 사업들에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나온 온실가스 감축분을 우리나라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애초에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기존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자체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안인데, 윤석열 정권은 그것을 유지하면서 거기서 산업 부문의 비중을 더 낮춰줌으로써 자본가들의 부담을 더욱 줄여주었다. 그리고 수소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은 상용화되지도 않았고 현실성도 부족하다. 국제감축 역시 실상은 해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우리나라의 감축 실적으로 가져오겠다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실제 감축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위 기본계획의 연도별 배출 감축목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평균 감축률은 2%이고, 차기 정부에 해당하는 나머지 3년 동안 무려 연평균 9.3%를 줄이도록 되어 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단 3년 만에 1억5천만 톤을 ‘몰아서’ 줄이겠다는 무책임한 계획인 것이다.

이와 같이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노골적으로 대변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방기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50%로 감축하고, 2040년까지 완전한 배출제로를 달성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해야만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8년 전 지구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3.1기가이산화탄소톤이었는데 이 중 1/3 가량인 10기가이산화탄소톤이 넘는 양이 석탄화력발전에서 배출되었다. 그러면서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이와 연동하여 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국유화 및 노동자·민중의 통제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보았듯이 기후위기를 불러일으킨 가장 큰 책임은 자본, 그 중에서도 특히 발전, 에너지 관련 자본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유화와 노동자·민중의 통제를 통해 체계적인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자 발전소 및 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그리고 관련 시설이나 정비 등 연관된 분야에 대해 국유화를 하고, 그렇게 국유화된 기업들을 노동자, 민중들이 통제하여 생산의 방식과 생산량을 민주적으로 결정함으로써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의 중단,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국유화 및 노동자·민중의 통제를 실시하고, 2040년까지 완전한 이산화탄소 배출제로를 달성하라!

8.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자!

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첫 번째로, 국가보안법은 친미분단독재체제를 보위하기 위한 무자비한 폭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사회주의 활동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국가보안법은 근대적 사법체계에서는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야만적이고 자의적인 내용의 법이기에 폐지되어야 한다. 네 번째로, 국가보안법은 수구세력의 보루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낡은 체제와 운명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특히 지금 윤석열 정권은 지지율이 폭락하자 소수 지지층이라도 결집시켜 지지율을 올리고자, 국가보안법을 동원하여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국가보안법 탄압에 맞서 싸우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것은 이미 오래 전에 일정에 올랐음에도 지체될 대로 지체되고 있는 절박한 역사적 과제다.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은 첫 번째로, 70여 년 간 계속된 한반도에서의 냉전체제를 해체하여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전쟁의 위협을 항구적으로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시킬 것이다. 두 번째로, 그 자체로는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지만 평화통일의 기초를 확보하게 해줄 것이다. 세 번째로, 분단을 구실로 자행된 정치적 억압을 제거하게 할 것이다. 네 번째로, 남한 민중이 주한미군과 미국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게 하여 자주적 의식을 높이고 자주역량의 강화를 가져올 것이다. 다섯 번째로, 군비축소를 당면과제로 만들고 군축을 통해, 상호군비경쟁을 위해 낭비된 막대한 자원을 노동자, 민중의 생활의 질 향상에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은 그동안 짓눌려 왔던 민중의 상상력과 자신감을 고양시키고 민중의 내면적 자기억압을 해체하게 하여 남북한사회 모두에서 새로운 대안에 대한 민중의 열망을 분출시킬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은 현재 지체되고 있다. 2017년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출범과 함께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다가 북한이 먼저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되었고,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싱가포르 합의문은 단순한 비핵화 관련 합의가 아니라 한반도 문제 해결에 관한 합의로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방향성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합의문 내용에 형식적으로만 동의하고 북미회담의 성격을 여전히 ‘비핵화 회담’으로만 바라보며 북한의 선비핵화를 요구하였다. 이는 북한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미국의 이런 태도 때문에 북미간 대화는 하노이 회담 이후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졌고,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은 지체되었다. 이후 2021년 집권한 바이든 정부 역시 대북 정책에서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완전 재검토하고 새로운 접근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오바마 정권 시절의 ‘전략적 인내’와 다를 것 없는 모습을 보였고, 아무런 대화 시도 없이 2년이 지나갔다.

한반도평화체제의 형성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은 냉전 체제 해체 이후에도 동북아에서 강화되는 미국의 패권주의다. 미국은 냉전 체제 해체 이후에도 동북아에서 일본과 연합하여 미일 군사동맹 체제를 강화하고 여기에 한국을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는 미일한 3각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의 최대의 장애물이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권 역시 일본, 미국에 대해 굴종적인 태도를 취하여 미국의 패권주의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한일 회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셀프 배상’이나 다름 없는 제3자 변제를 주장하며 일본에 대한 구상권 행사조차 포기하겠다고 하고, 미국, 일본이 원하는 지소미아를 완전 정상화하는 데 합의하였다. 노골적으로 미일한 3각안보협력체제에 편입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분단체제의 유지를 위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남한 내 세력 역시 한반도평화체제의 형성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선결과제로서, 미국이 북한 붕괴정책을 포기하고 실질적 문제해결 태세로 나서도록 강제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진지하게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의 길에 나서지 않은 채 북한에게 일방적인 양보만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국의 잘못된 태도를 폭로해야 한다. 또 반제반전투쟁의 고양으로 미국이 진지하게 북한과 관계정상화에 나서도록 압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미일한 3각안보협력체제에 편입되려 하고 미국, 일본에 굴종적 태도를 취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도 투쟁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가 되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자!

9. 노동자정부를 수립하자!

앞서 제기한 요구들은 현 시기 노동자, 민중에게 절박하고 기본적인 요구들이다. 그런데 자본가들,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요구들에 대해 억압과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요구들은 자본가 정권 하에서, 그리고 제국주의의 지배 하에서는 현 시기 실현될 가능성이 전무하다. 따라서 앞서 제기한 절박하고 기본적인 요구들을 쟁취하기 위해 노동자계급과 민중은 투쟁 속에서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조직하고 자신의 정부, 즉 노동자정부를 수립해야만 한다. 스스로 자신의 권력을 수립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만 노동자계급은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

현 단계에서 노동자정부 주장의 가장 적극적인 의의는 노동자계급 사이에서 스스로의 권력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식과 의지를 고양시키는 데 있다. 노동자계급의 전망과 시야가 협소해지고 자본주의체제를 벗어나려는 노동자계급의 의식과 의지가 극히 약화됨에 따라 노동운동은 자신의 권력을 수립할 역량의 존재 여부를 논하기 전에 그럴 의지와 기백마저 상실하였는데, 이를 복구해야 한다. 노동자정부 주장은 이렇듯 자본에 한풀 꺾여 들어간 운동의 관성적 상태를 극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노동자계급 스스로가 자본주의 사회를 타도하고 자신의 권력을 수립하고 사회를 운영해갈 수 있다는 의식과 의지를 갖게 하는 데 노동자정부 주장의 가장 우선적인 실천적 의의가 있다.

노동자정부 수립의 기초가 되는 것은 자본과 제국주의세력에 맞선 자주적인 투쟁과 자주적인 투쟁조직이다. 앞으로의 투쟁 고조 속에서 다양한 자주적 조직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 중에서도 생산현장에 나타날 자주적 조직들을 가장 주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공장위원회’, ‘현장위원회’ 등 그 명칭과 구체적 내용, 형태가 어떠하든지 이러한 자주적 조직이 노동자정부의 기초가 될 것이다. 노동자정부는 이와 같이 투쟁 과정에서 형성되는 자주적 조직, 특히 생산현장의 자주적 조직에 기초하여 수립될 것이다.

노동자, 민중이 스스로 자신의 권력을 수립해야 절박하고 기본적인 요구들을 쟁취할 수 있다. 노동자정부를 수립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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