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세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을 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2%’로 완화(이 경우 종부세 부과대상은 18만 3천명에서 8만 9천명이 줄어들게 된다)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재보궐 선거의 참패 원인이 부동산 가격 폭등에 있음에도 이런 원인과 관련없는 부자감세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사실상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 해결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 소유자들의 투기를 조장했던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가, 돌연 ‘생계형 임대사업자’를 핑계로 제도의 유지를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노동자, 민중들이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을 혹독하게 심판한 이유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이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후 25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재에도 높은 주택가격, 치솟는 전월세로 노동자 민중의 삶은 고통받고 있다. 이것에 노동자 민중이 분노한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건축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김진표를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했고, 부동산 가격 폭등을 해결하는 것과 관련 없는 종부세, 양도세 완화를 대책으로 내놓았으며, 다주택소유자의 입장에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의 해결을 포기했음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다.

그렇다고 수구세력 국민의힘이 딱히 다를 바도 없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종부세, 양도세 완화를 주장해왔고, 이러한 입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부자감세에 찬성하고 있다. 그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을 비판하는 것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부자감세의 방식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재건축, 재개발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또다시 투기를 조장하고 결국은 부동산 가격을 더욱 폭등시킬 뿐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의 근본적 원인은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에 있다.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지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대를 이자율로 나누어 역산한 토지가격 역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토지가 사적으로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한 막대한 지대와 토지가격은 모두 지주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이런 구조가 부동산 투기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토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투기가 활개를 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 폭등의 근본적 원인인 토지의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토지를 국유화하는 것이 대안이 되어야 한다. 주택가격의 대부분이 토지가격이기 때문에 토지의 국유화는 주택에 대한 투기 역시 뿌리뽑을 수 있다. 또한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주택은 몰수하고 이를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한국의 주택공급율이 100%를 넘어선 점을 고려한다면, 새롭게 주택을 짓는 것보다 기존 주택을 몰수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할 때만이 뿌리 깊은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 민중들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지난 30년 이상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들은 모두 다주택소유자의 편에 서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부자감세, 공급 확대 등 실패한 정책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등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이 드러났다. 노동자 민중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기의 온상을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가 주장하고 있는 토지국유화,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주택의 몰수와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요구를 내걸고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을 만들어 가야 한다.

 

2021년 6월 22일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