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 기후위기, 사회주의세력은 무엇을 요구하며 투쟁해야 하는가

‘기후위기, 사회주의세력은 무엇을 요구하며 투쟁해야 하는가’ 토론회 – 발제문

기후위기, 사회주의세력은 무엇을 요구하며 투쟁해야 하는가

황 정 규 |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 간사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그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에 따라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투쟁이 활발해지고 있다.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과거와 달리 기후위기에 대해 자신의 입장과 요구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예컨대 2020년 말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시기 기후위기 관련 질의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이 언론에 기사화되었고, 지난 2월 5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는 기후위기 특별결의문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사회주의자들도 기후위기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이전에 비해 기후위기에 대해 발언을 활발히 하고 있다. 각 조직, 정당의 기관지에서 기후위기를 다루는 기사가 늘어났고, 기후위기비상행동과 같은 연대체에 참여하고 중요한 시기마다 실천활동을 하는 조직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과거에 비해 기후위기에 대한 발언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기후위기 운동에서 사회주의 세력이 독자적인 한 축을 구축하고 주류 기후운동과 구분되는 사회주의 세력의 요구와 투쟁을 세워나가고 있지 못하다.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요구와 관련해서도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과도적 요구 정도를 제외하고는 기후위기 관련 요구를 체계적으로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사회주의세력 내에는 내용적으로 문제가 많은 주류 환경운동의 개념과 언어를 무비판적으로 차용해 사용하는 경우까지 있다. 

이제는 사회주의세력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주의자들이 독자적 요구를 제기하고 이 요구를 중심으로 사회주의자들만의 투쟁을 만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오늘 토론회는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요구와 투쟁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 토론해 보고자 한다. 발제문은 이미 공개된 토론주제에 맞추어 작성되었다. 첫 번째 장에서는 기후위기의 원인이 자본주의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두 번째 장에서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기존 요구와 담론들의 한계를 비판하고 그 극복방안을 모색한다. 여기서는 특히 자본주의가 기후위기의 원인이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자본가계급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지 못하는 점이 문제임을 중요하게 지적한다. 세 번째 장에서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사회주의자들의 요구로서 작년 12월 29일에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에서 공개한 과도적 요구 중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과도적 요구를 제시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사회주의자들의 실천방안을 모색한다. 

1. 기후위기의 원인은 자본주의에 있다. 

(1) 날로 악화되고 있는 기후위기

발제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기후위기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여러 수치로 간략히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미 기후위기에 대해서 체감하고 있으나 현재 어느 정도의 상황에 와 있는지 정확히 수치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이다.

• 1.1℃: ‘기후위기’라는 용어가 2-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전에는 ‘기후변화’라는 말이 많이 사용됐다. ‘기후변화’는 사실 기후과학의 용어로 지구의 날씨 패턴과 평균기온이 대규모로 장기간에 걸쳐 변화하는 현상을 이른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지자 그것의 심각성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기후위기’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기후변화는 약 48억년 정도로 추정되는 지구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자연현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빙하기’가 그 한 예다. 그런데 18세기 말부터는 지구의 기온이 꾸준히 상승해왔고, 특히 1945년 이후 상승 추세는 급격해졌다. 이렇게 해서 200년 이상 기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은 1.1℃ 가량 상승했다(그래프 출처: ourworldindata.org). 

• 420ppm: 기후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대기 중 이산화탄소 배출이다. 찰스 데이비드 킬링이 1958년 하와이 마우나로아 화산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이후 마우나로아 관측소에서 측정된 이산화탄소 농도는 국제적 표준 농도가 되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측정 이후 한 번도 하락한 적 없이 계속 상승했고, 2021년 6월 중순 현재 420ppm에 육박하고 있다(그래프 및 자료 출처: https://keelingcurve.ucsd.edu/). 

• 1조5천억 톤: 1751년 이래로 인간이 대기 중에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총 1조5천억 톤에 이른다. 이 역사적인 누적 배출량의 25%가 미국에서, 22%가 유럽 28개국에서 29%가 아시아에서 배출되었다(자료 출처: ourworldindata.org). 

• 360억 톤: 2019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64억4천 톤으로, 360억 톤을 초과했다.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50년 60억 톤에서 1990년 227억 톤으로 급상승했고 이런 추세는 이제껏 변하지 않았다.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세계 경제가 후퇴했으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대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경기 후퇴로 인한 배출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 한편 1995년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6불화황 등 6가지 온실가스를 규정했는데, 이산화탄소뿐 아니라 온실가스 전체를 감안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 늘어난다. 2016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493억6천만 이산화탄소 환산 톤이었다. 2016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중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74.4%, 메탄가스는 17.3%였다(그래프 및 자료 출처: ourworldindata.org)

• 1.5℃: 2015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파리협약을 도출하고 산업화 이후 온도 상승을 2℃와 1.5℃ 이내로 막자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특히 IPCC에 1.5℃ 목표와 관련된 특별보고서를 2018년까지 제공하라고 요청했다.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의 기온 상승은, 인류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온 상승의 한도라고 할 수 있다(앞서 보았듯이 이미 지구의 평균 기온은 1.1℃ 가량 상승한 상태다). 그 결과 2018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IPCC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오버슛이 없거나 제한적 오버슛 하에서의 1.5℃ 경로에서, 전 지구 인위적 CO2 순 배출량은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소하고(사분위 수 범위: 40~60%) 2050년경에는 net zero에 도달한다.” ‘2030년까지 201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0% 감축, 2050년 배출제로’ 목표는 바로 이 보고서에 그것의 과학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 탄소예산: IPCC 5차 보고서에서 처음 도입된 탄소예산은 어떠한 온도 상승 목표(예컨대, 2℃ 혹은 1.5℃ 목표)를 상정할 경우, 온도 상승을 그 목표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인간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가리킨다. 탄소예산은 ‘잔여 탄소배출총량’으로도 번역되고 있다.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까지 산업화 이후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인류가 2018년부터 배출 가능한 탄소예산(이산화탄소 기준)은 66%의 확률일 경우 총 4200억 톤이며, 50%의 확률로 총 5800억 톤이다. 현 추세대로 이산화탄소가 계속 배출되면 대략 8-13년 내에 탄소예산이 모두 고갈되고 만다. 

• 7억2760만 이산화탄소 환산 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2억9220만 이산화탄소 환산 톤에서 2018년 7억2760만 이산화탄소 환산 톤으로 급증했다. 이 중 에너지 부문이 86.9%, 산업공정 부문이 7.8%를 차지했다(자료: e-나라지표 국가 온실가스 배출현황).

(2) 기후위기의 원인은 자본주의다

이렇게 심각한 기후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 기후과학자들과 정부 관리들이 모인 IPCC는 기후위기의 원인을 1750년 이래 인간 활동의 순활동으로 들고(2007년 제4차 보고서), “인간의 활동이 1951년부터 2010년까지 관찰된 기온 상승의 절반 이상을 야기하였을 …… 가능성이 극히 높다”고 판단했다(2014년 제5차 보고서). 즉 산업화 이후 인간의 산업활동이 기후위기를 낳은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이것은, IPCC라는 국제기구의 특성상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 기후위기의 원인이 자본주의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① 자본주의는 이윤 추구를 그 본성으로 하고, 그로 인해 생산을 위한 생산을 추구하며, 결과적으로 자연파괴를 낳게 된다. 

그렇다면 왜 기후위기가 왜 자본주의로 인해 발생하게 되었나?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가 그 본성 상 자연파괴적 체제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다른 인간들 뿐 아니라 자연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생산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해간다. 맑스는 이를 인간과 자연 사이의 물질대사 과정으로 보았다. 경우에 따라 비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인간과 자연 사이의 물질대사 과정이 상호 공존하는 합리적 과정으로 되지 못하면 생태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문명에서는 인간이 자연과 적절한 관계를 맺지 못해 문명 자체가 파괴, 쇠퇴하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다(마야 문명). 그러나 자본주의에서는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생산 자체가 전 지구적 규모에서 이루어지면서 자연에 대한 파괴 역시 전례 없는 규모로 일어나게 되었다. 

자본주의에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물질대사 관계가 합리적으로 맺어지지 않고 그것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본주의가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 그 자체를 목적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제에서 이윤에 대한 욕망은 가히 무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윤을 생산의 목적으로 삼는 자본주의는 무엇보다 그 이윤이 노동자의 총 노동시간 중 노동력 재생산비용에 해당하는 노동시간을 제외한 잉여노동시간에서 나오기 때문에 노동자의 착취에 기반을 둔 체제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이러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을 지속하고, 더 나아가 노동자의 착취에서 나온 이윤을 다시 생산에 투자함으로써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생산을 위한 생산, 축적을 위한 축적이 자본주의 체제의 고유한 특징이 된다. 자본주의는 무제한적 생산과 축적을 추구하기 위해 자연으로부터 끊임없이 더 많은 원료와 에너지를 생산에 투입해야 하고, 생산에서 나온 더 많은 폐기물을 자연에 배출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자연에 대한 전례 없는 파괴로 이어지는 것이다. 

② 자본주의가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기후위기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자연파괴적 속성을 지닌 자본주의는 19세기 초반부터 화석연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본격적으로 사용했다. 당시 자본주의가 발전하여 점차 기계제 대공업으로 옮아가면서 생산에 기계가 대거 사용되기 시작했다. 맑스는 『자본론』에서 완전히 발달한 기계를 동력기, 전동장치, 도구·작업기 등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 중 “18세기 산업혁명의 출발점은 작업기였다.” 기계제 대공업으로 인해 인간이 작업기의 단순한 동력으로 전락하면서 “동력의 담당자가 인간의 근육이라는 사실은 벌써 우연적인 것이 되며, 바람·물·증기 등등이 그 대신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 작업기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것을 가동시킬 더 큰 기계장치가 요구되고 그 장치는 “인간의 동력보다 더 강력한 동력을 요구”했다. 그리고 자연력이 동력으로서 인간을 대신하게 되었다. 인간을 대신하는 동력 중에는 대표적으로 말이나 바람이 있었다. 또한 “대공업의 발생지인 영국에서는 수력의 사용이 이미 매뉴팩쳐 시기에도 우세했다.” 그러나 이러한 동력은 모두 그 힘이 약하거나 통제가 어렵거나 공간적 제약이 있는 등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이른바 증기기관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석탄을 사용하는 증기기관은 기계제 대공업이 성장하는 데 다음과 같은 엄청난 장점이 있었다.

“그 원동기는 석탄과 물을 소비해 그 자체의 동력을 생산하며, 그 힘을 인간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으며, 이동이 가능할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이동의 수단이며, 수차와 같이 농촌적이 아니고 도시적이며, 생산을 수차의 경우처럼 농촌에 분산시키지 않고 도시에 집중시킬 수 있으며, 그 기술의 적용이 보편적이며, 그 설치지의 선정에서 지역적 사정들에 의한 제약을 받는 일이 거의 없다.”(『자본론』 1권 제15장).

안드레아스 말름에 따르면, 수력이 아닌 석탄을 사용하는 증기기관이 자본주의 생산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데에는 1825년 공황의 여파가 크게 작용했다. 당시 수력이 증기기관에 비해 동력으로서의 효율이 낮지 않았으나 수력이 가진 지역적, 공간적 제약에 의해 노동력 공급에서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점차 증기기관을 택해 노동자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고자 했다는 것이다. ¹⁾

결국 19세기 중반부터 화석연료는 자본주의 산업생산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기 시작한다. 사이먼 피래니에 따르면 인간의 화석연료 소비사는 다음과 같은 총 네 가지 시기를 거쳤다. ²⁾

• 첫 번째, 유럽 산업혁명 이전 인간 역사. 일부 지역, 일시적 사건 등을 제외하면 화석연료가 경제활동에서 전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 

• 두 번째, 18세기 중반 산업혁명의 시작부터 대략 1870년까지. 탄광, 석탄을 태우는 증기력, 코크스를 이용하는 제철이 중심 무대를 차지했다. 

• 세 번째, 1870년부터 20세기 중반. 석탄, 그리고 그 보다는 덜하지만 석유, 가스가 일으킨 제2차 산업혁명이 전력망, 제조업 자동화, 내연기관, 석유화학제품 등을 생산해냈다. 화석연료 의존 체제가 부국 경제에서 중심적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 네 번째, 20세기 중반부터 현재. 화석연료 소비가 이전 수준에 비해 수배나 팽창했고 화석연료 의존 체제는 부국들 밖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석유가 석탄을 뛰어넘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연료가 되었다. 

특히 피래니의 책에서 인용한 아래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네 번째 시기부터 화석연료의 사용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계속 팽창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에 맞춰 화석연료의 사용은 급증했고, 이러한 화석연료의 사용은 대기 중에 막대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지구의 기온을 급속히 상승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3) 수치로 확인되는 사실

기후위기의 원인이 자본주의에 있다면, 자본과 그 인격적 화신인 자본가계급에 기후위기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말일 것이다. 이것은 실제 수치로도 확인된다.

• 예컨대 2017년 CDP(탄소공개프로젝트)라는 비영리단체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된 탄소의 71%가 전 세계 100개 기업에서 나왔다.

• 2019년 6월 29일에 발표된 UN 극빈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빈곤한 절반―35억 명―은 단 10%의 탄소만을 배출했으나 가장 부유한 10%는 절반이나 배출했다. 가장 부유한 1%에 속한 사람이 하위 10%에 있는 사람보다 175배나 더 많은 탄소를 사용한다.” 

• 2020년 옥스팜과 스톡홀름환경연구소가 「탄소 불평등에 직면하다」 보고서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0%(약 6억3천만 명)가 1990~2015년 25년 동안 누적 탄소배출량의 52%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2.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기존 요구와 담론들의 한계: 자본주의와의 투쟁을 분명히 하지 않는 것

(1)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싸워야 한다.

기후위기의 원인이 자본주의에 있다면, 이로부터 해결책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싸워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뛰어넘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부정할 수 없는 진실로 등장한 지금, 자본가들이 보여주는 행태를 통해서도 재확인된다. 기후위기 발생의 책임이 자본가에게 있고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기후위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기후위기 해결에 소극적이거나, 또는 그릇된 해결책을 제시하여 기후위기를 얼버무리려고 한다. 

• 예컨대 화석연료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자본가들은 오랫동안 막대한 돈을 들여 기후위기는 존재하지 않거나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기후부정론을 유포해왔다. 

• 기후위기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기후위기 대처에 걸맞은 수준의 정책을 과감하게 구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현재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각국의 정부는 파리협약에 따라 1.5℃ 기온 상승을 막기 위해 ‘자발적 국가결정기여’(NDC)와 ‘장기 온실가스 저배출 발전전략(LEDS)’를 수립해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각국에서 제출한 NDC를 모두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각국의 공약을 모두 이행하면 평균기온이 1.5℃는커녕 2100년까지 3℃ 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다. 

• 자본가들의 그릇된 해결책으로는 기후위기 해법을 개인의 노력이나 올바른 선택 문제로 축소시키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생태문제 전반에서 자본가들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방식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진 지금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단적으로 매일 우리가 접하는 TV, 유튜브 속 기업 광고는 유명 연예인이 나와서 개인적 노력으로 기후위기를 막으려고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 또 핵발전, 지구공학 등을 통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이 자본가와 그들을 대변하는 정치인의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자본가들은 스스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자본주의와의 투쟁을 분명히 하지 않는 기후운동의 담론과 활동

기후운동 진영의 담론을 살펴보면, 과거 주류 환경운동이 텀블러 사용하기 등 개인의 노력과 올바른 선택에 치우쳤던 것에 비하면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비록 여전히 기후운동에 동참하는 대중 수준에서는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곤 하지만, 기후운동의 주체 수준에서 보면 기후위기가 체제의 문제이고 개인의 노력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인식이 변해왔다. 

그러나 기후운동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본주의가 기후위기의 원인임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못하다. 기후위기의 원인으로 성장체제를 거론하고, 따라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체제 전환을 해야 한다면 그 체제로 녹색사회, 탈성장사회 정도가 막연히 제시되고 있다. 개인의 노력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때는 지났고 이제 체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것이 곧장 반자본주의 투쟁과 결합되지는 않고 있고 상당수 자본주의 체제 안에 머무는 주장으로 귀결되고 있다. 기후운동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 ‘탈성장론’이나 ‘정의로운 전환’을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 ‘탈성장’론은 현 사회의 성장 추구를 ‘중독’이라고 부를 정도로 비판하지만, 자본주의와 성장을 분리시키고 자본주의 틀 안에서 성장 없는 사회를 꿈꾼다. 논자에 따라서는 성장 추구를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문제로 연결시키기도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자본주의에 대한 도덕적 비판에 그칠 뿐 자본주의에서 근본적인 상품생산, 임금노동,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등은 별로 문제 삼지 않는다. 탈성장론은 성장은 비판하되 그것을 필연적으로 낳게 되는 자본주의의 기본 범주와 법칙은 그대로 둠으로써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국에는 실현 불가능한 ‘성장 없는 자본주의’ 주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 ‘정의로운 전환’은 미국 ‘석유화학원자력노동자국제조합(OCAW)’ 지도자 토니 마조치를 그 효시로 볼 수 있고, 이후의 개념이 확산되어 파리협약에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비록 정의로운 전환의 연원이 노동운동에 있다하더라도, 그것의 내용은 사실 지배세력뿐 아니라 다양한 민중 세력의 목소리와 요구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정도에 머무른다. 따라서 정의로운 전환은 근본적으로 계급 자체의 철폐를 목표로 삼기보다는 기존 불평등한 권력 구조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후위기판 노사정합의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김현우가 프레시안에 2019년 6월 24일 기고한 「기후변화 대응 경사노위 만들자」³⁾나 금속노조가 최근 전개하고 있는 ‘정의로운 산업전환’과 이를 위한 공동결정법 제정 요구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기후운동의 활동방식 역시도 기존 정치세력과 정권에 청원하고 그들이 만든 위원회에 참여해 해결 모색하는 방식에서, 기존 정치세력과 정권에 기대서는 기후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들을 비판하면서 직접 행동에 나서는 등 최근 일정한 급진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공격으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기후위기에 대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주류 기후운동의 담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사회주의 세력

주류 기후운동이 과거에 비해 담론과 활동방식에서 일정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담론과 활동방식은 대개 자본주의 체제를 문제 삼지 않거나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의 대안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주의 세력은 기후위기에 대해 적극적인 자기 목소리를 내고 사회주의 관점의 입장과 요구, 활동 등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특히 기후위기에 맞선 독자적인 사회주의 생태운동의 흐름을 구축하고 이러한 흐름 속으로 노동자들을 조직해가야 한다. 이것은 비단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뿐 아니라 사회주의 운동 자체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세력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자기 목소리를 거의 못 내고 있을 뿐 아니라 실천 활동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물론 사회주의 세력이 기후위기와 관련해 적극적인 활동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매체 『사회주의자』나 사회변혁노동자당, 노동자연대와 같이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서 활동하는 단위들도 있고 사회주의 조직들의 기관지를 보면 과거에 비해 기후위기를 다루는 기사 수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기관지에서 기후위기에 대해 다루더라도 단순히 해외 사회주의 조직의 글을 번역하는 데 그치거나, 기후위기가 심각하고 그 원인이 자본주의라고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런 주장이 단지 당위적 수준에 머무르면서 구체적 내용이나 활동은 부재한 경우도 많다. 기후위기가 사회의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민주노총을 비롯해 노동운동조차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점은 안타까운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회주의세력이라면 사회주의 관점에서 기후위기를 설명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텐데, 그보다는 주류 기후운동의 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를테면, 지난 4월에 있던 청년 시국선언의 경우, 사회변혁노동자당 외에도 노동해방투쟁연대 청년운동팀이 참여했는데, 이 청년 시국선언에서는 “나는 탈성장과 정의로운 전환을 선언한다”는 선언 문구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특히 변혁당의 경우에는 기후위기의 원인으로 자본주의를 지목하긴 하지만 ‘탈성장’과 ‘정의로운 전환’과 같이 자본주의 변혁의 문제의식이 부재한 주류 기후운동의 담론들을 그대로 가져와 자신들의 구호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금속노조의 정의로운 산업전환에 대해서 ‘노사공동결정’이라는 측면만을 비판할 뿐 그것이 정의로운 전환과 결합되어 나온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았다. 

3.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사회주의자들은 어떤 요구를 내걸고 투쟁해야 하는가?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위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주의자들 고유의 입장과 요구를 만들고 실천을 전개해가면서 사회주의 세력의 독자적 운동을 구축해가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사회주의자들의 요구를 정리해갈 필요가 있다. 이미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에서는 작년 12월 29일 과도적 요구를 공개했는데, 이 과도적 요구에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1) 과도적 요구의 중요한 문제의식: 노동자 민중의 절박한 요구를 반자본주의 투쟁과 결합시킨다. 

일반적으로 노동자 민중이 내거는 일상적, 개량적 요구와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궁극적 요구가 있는데, 과도적 요구는 그 자체로 궁극적 요구는 아니지만 그 요구를 제기하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자체의 극복으로까지 상승해가는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의 과도적 요구 전문에 해당하는 ‘과도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투쟁하자!’에서는 과도적 요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과도적 요구는 그 자체로는 최대강령적 요구는 아니지만 용어 자체가 함축하듯이 최대강령적 요구로 발전해가는 전망을 갖는 요구이다. 즉,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자체로서는 자본주의의 틀을 벗어나는 요구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이러한 요구로 발전해가려는 전망 속에서 제출되는 요구이다.”

또한 과도적 요구는 노동자 민중이 처한 주체적 상태에서 출발하되, 그러한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민중의 주체적 상태를 빠르게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과도적 요구의 문제의식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과도적 요구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2장에서 말했듯이 주류 기후운동의 경우 기후위기의 원인이 바로 자본주의이고 따라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싸워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고, 일부 사회주의세력의 경우에는 주류 기후운동의 담론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기후위기의 해결을 가로막는 것 자체가 바로 자본주의이고, 자본가계급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게 되고, 제 아무리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투쟁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본주의 틀 안에 머무르게 된다. 이는 기후위기 해결 자체에도 실패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반면 과도적 요구의 문제의식에 서서 요구를 제기하고 투쟁할 경우, 각각의 요구는 겉보기에 기존의 기후운동에서 제기한 요구와 비슷할 수 있지만, 투쟁 주체는 이러한 요구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그 요구가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있다는 점을 함께 폭로해가게 된다. 따라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절박한 민중의 요구가 쟁취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자체와 싸워야 한다는 점 역시 드러내게 된다. 이를테면 2030년 탄소배출 50% 감축과 2050년 배출제로 달성은 가장 대표적인 기후운동의 요구인 바, 기후운동은 이 요구 쟁취를 적극 주장하고 있으나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요구가 쟁취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자기기만에 가깝다. 따라서 이 요구와 함께 이 요구가 쟁취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변혁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 제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후위기 해결에 나선 민중의 의식과 투쟁이 급진적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상술한 문제의식에서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에서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과도적 요구로 다음 일곱 가지 요구를 제시하고 있다. 

(2)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과도적 요구 

①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2010년 대비 50%로 감축, 2050년까지 완전한 배출 제로 달성

위에서 언급했듯이 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제한하려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해야만 한다. 그것을 위해 2030년까지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2010년 대비 50%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2050년에는 배출 제로가 달성되게끔 배출 감축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파리협정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감축시키지 않더라도 후진국의 배출감축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과거 이미 이산화탄소 감축에 실패한 배출권 거래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탄소포집과 같은 탄소 저감기술을 활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감축분을 상쇄시켜 ‘순제로(net zero)’상태를 만들면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 기술은 검증되지 않았을 뿐더러, 무엇보다 기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자신들의 이윤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자본가계급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는 주장이다. 따라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제나 탄소 저감기술과 같은 방식을 반대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의 실질적인 감축과 완전한 배출 제로를 요구해야 한다. 

②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천연가스를 포함한 모든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석탄화력발전소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여, 기후위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심각한 대기오염까지 유발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8년 전 세계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31억 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 중 석탄 화력발전에서만 100억 톤이 넘는 양이 배출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e-나라지표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현황에 따르면 2018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86.9%가 에너지 생산에서 나왔다. 따라서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기존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역시 중단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천연가스발전을 잠정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천연가스 역시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킴으로써 배출량 감소를 저해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반대해야 한다. 

③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로 전환

화석연료를 사용한 발전을 폐기하고,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 전면 전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미 재생에너지의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태양광, 풍력의 발전비용이 하락한 결과,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2019년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56%의 균등화발전비용이 가장 저렴한 신규 화석연료 발전소의 균등화발전비용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적으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④ 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국유화 및 노동자·민중의 통제

2019년 유엔이 발표한 「극빈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세계 인구의 빈곤한 절반인 35억 명은 단 10%의 탄소만을 배출했으나, 가장 부유한 10%는 절반이나 배출했으며, 가장 부유한 1%에 속한 사람이 하위 10%에 속하는 사람보다 175배 더 많은 탄소를 사용한다고 보고했다. 같은 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한국의 국내 기업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공시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100곳)에 해당하는 업체가 전체 배출량의 약 87%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그 상위 10%인 업체들 중에는 발전·에너지(28.1%)와 석유화학(18.8%)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기후위기를 불러일으킨 가장 큰 책임은 자본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발전·에너지 관련 자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후위기의 책임을 자본에 묻고 자본주의적 생산 그 자체를 건드릴 수 있는 요구로, 민자 발전소 및 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그리고 관련 시설이나 정비 등 연관된 분야에 대해 국유화를 하고, 그렇게 국유화된 기업들을 노동자와 민중이 통제하여 생산의 방식과 생산량을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철강산업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공법으로의 전환

에너지전환포럼에서 2020년 7월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산업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을 계산할 경우 철강부문이 32.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포스코와 현대제철 2개사의 배출 총량이 국가 총 배출량 대비 약 13%, 산업부문 총 배출량 대비 약 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철강산업에서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철강 생산 방법 자체를 바꾸어야만 한다. 에너지전환포럼에서는 철강산업 공정에서의 원자재 사용 경감 및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 기존 제철공법에서 사용되어 온 석탄이나 천연가스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는 수소환원공법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수소환원공법은 각국에서 연구·개발 중에 있으며, 한국 정부에서도 이 기술을 포스코, 현대제철에 2023년부터 단계적 적용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비용을 핑계로 이런 공법의 연구개발에서 언제든지 발을 빼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이에 맞서 사회주의자들은 철강산업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공법의 연구개발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여 하루라도 빨리 실제 생산현장에 적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⑥ 공공교통의 완전한 공영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개편 및 무상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서는 자가용 등 개별교통수단에 의존하는 방식의 교통체계를 공공교통 중심이 되게끔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43%에 불과한데 이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며, 공공교통수단 역시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버스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철도를 완전공영제로 전환해야 하며, 근거리 교통의 무상화를 통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이고 개별교통수단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 

⑦ 야간노동 철폐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 감축

자본은 이윤을 위해, 산업시설을 24시간 내내 가동시킨다. 이로 인해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노동자들 역시 장시간 야간노동을 강요받는다. 따라서 임금 삭감 없는 야간노동의 철폐와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해 산업용 전력소비와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감축시켜야 한다. 

※ 기후 관련 일자리 창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탈화석연료로 산업 전반이 전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대거 창출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의 과도적 요구는 이러한 기후위기 관련 일자리 요구를 기후위기 해결과 관련된 요구로만 한정하여 제기하지 않고 전반적 일자리 요구 속에 배치시켜 두었다. 기후위기 관련 일자리 요구가 포함된 곳은 ‘공공부문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창출’ 요구 부분인데, 그 내용은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능력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고, 따라서 자본주의 시장에 맡겨 높은 성장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자리는 사회가 만들고자 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대거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중 하나로 기후위기 관련 일자리 요구가 배치되었다(“생태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한 연구직 일자리, 생태보안관제도 등)”).

4. 사회주의자들은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가?

그럼 위와 같은 요구를 가지고 사회주의자들은 기후위기에 맞서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가? 사회주의자들의 실천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사회주의자들이 아직은 주체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인식과 관점을 분명히 세우고 이를 노동자들 속에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그와 동시에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한 과도적 요구와 같은 사회주의자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요구를 수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회주의자들의 독자적 실천을 만들어 가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활동 과정에서 기후위기의 원인이 자본주의임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노동자들에게 잘못된 기후위기 담론을 확산시키는 경향에 대한 사상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해야 한다. 

(1)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주의적 관점과 입장을 수립하기 위한 사회주의자들의 자체 학습 강화

기후위기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기후위기를 사회주의적 관점과 입장에서 설명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뿐 아니라 기후위기의 원인과 그 해결책이 어떻게 되어야하는가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높여야 한다. ‘물질대사 균열론’과 같이 기후위기를 설명할 수 있는 맑스주의적 이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이나 소속되어 있는 조직에 개의치 않고 기후위기와 관련해 기존의 사회주의 세력 내에 축적되어 있는 성과를 공유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사회주의 세력 내에서 다양한 교육, 선전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매체 『사회주의자』에서는 2019년 9월부터 1년 이상 사회주의 생태론 학습모임을 구성해 진행한 바 있다. 비록 2020년 말부터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학습모임은 잠시 중단된 상태이지만, 이런 기후위기, 생태문제 등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자체 학습이 활발해져야 한다. 이런 학습에서 또 중요한 점은 주류 기후운동의 담론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닌 그것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사회주의적 관점을 명확히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2) 대대적인 노동자 교육선전 사업 전개

사회주의자들이 수립한 내용과 요구 등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위기 관련 교육선전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노동자들을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투쟁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 

기후위기 문제는 노동자들에게 관심이 많은 주제라 할 수 있다. 제조업, 건설 등 여러 산업의 노동자들은 당장 기후위기로 인해 여러 영향을 받고 있고, 따라서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 청년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자신의 직업뿐 아니라 세대적 특성 등이 반영되어 기후위기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교육, 강좌, 강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런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적 관점에 선 기후위기 관련 교육선전사업을 적극 전개한다면 큰 성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는 자체 기후행동학교를 진행하고 강사단을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세력에서는 이런 교육선전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 민주노총과 관계가 있지만 반자본주의 문제의식은 불분명한 기후운동 활동가들이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의 기후위기 관련 교육을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다. 기후위기를 담당하는 산별노조의 정책담당자들도 그러한 기후운동 활동가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사회주의 세력이 방치하고 있는 와중에 자본주의와 투쟁하려 하지 않는 타협적 기조의 주류 기후운동의 관점이 노동자들에게 유입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주의적 관점과 입장, 요구 등을 노동자들에게 교육선전하는 과정은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 왜 기후위기의 원인이 자본주의인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을 수탈, 파괴할 뿐 아니라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사회주의 세력이 통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강사단을 육성하여 노동자에 대한 교육선전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3) 사회주의세력의 독자적 실천 기획, 전개

사회주의 세력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 기후위기와 같이 중요한 문제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정치적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중요 쟁점들에 정치적으로 적극 개입하고 사회주의세력만의 독자적 행동을 만들어가야 한다. 

물론 이렇게 독자적 행동을 만들어가는 것은 곧장 기존 기후운동과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운 운동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기후위기에 대해 대응하는 구체적 투쟁 과정에서 주류 기후운동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주류 기후운동의 한계를 비판하는 한편 주류 기후운동의 급진화를 추동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도 우선 기후운동에서 사회주의세력이 자체 실천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주의세력의 독자적 실천을 기획해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노동운동 내에 기후위기와 관련된 중요 쟁점들에 사회주의세력이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개입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통해 독자적인 사회주의 생태운동을 형성해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 운동이 전면화되는 데 기여하고, 사회주의 정당 건설의 역량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 사상투쟁의 전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투쟁 역시 다른 투쟁과 동일하게 치열한 계급투쟁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위기 원인과 해결책을 둘러싸고 각 계급이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태를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 자본가는 자본가대로 기후위기에 대한 기만적 처방을 제시하며 기후위기 해결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 주류 기후운동 역시 자유주의 자본가정치세력이나 소부르주아 세력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고, 그에 따라 그 세력들의 이해와 세계관에 맞는 주장을 내놓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노동자들 역시 자신의 이해에 맞는 입장과 요구를 가지고 기후위기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이 자기 관점과 요구 등을 분명히 세우지 못하고, 독자적 실천을 만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과 담론들이 노동자들 사이에 유포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류 기후운동의 활동가들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여겨지면서 그들의 담론과 주장이 노동자들 사이에 유포되거나, 사회주의세력 자체가 주류 기후운동의 잘못된 담론과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노동자들의 올바른 인식을 가로막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이해에 맞지 않는 잘못된 담론과 주장을 유포시키는 경향과 치열한 사상투쟁을 전개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주의적 관점이 노동자들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을 널리 확산시켜야 한다. 

마치며 

발제문을 마치면서 강조할 부분들을 중심으로 전체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고자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입장을 세워야 하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요구를 수립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투쟁을 만들어가야 한다. 

우선 기후위기의 원인이 자본주의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주장과 활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현실에서 기후위기와 자본주의 자체를 연관시켜 주장하는 경우는 거의 보기 힘들다. 주류 언론은 이런 주장을 거의 소개하지 않고 있고, 일반 민중의 경우에도 기후위기의 원인이 자본주의라는 주장을 쉽게 접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주의를 문제 삼지 못하면 기후위기 해결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또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사회주의자들의 요구를 수립해야 한다.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과도적 요구는 그러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과도적 요구의 장점은 이 요구를 제기하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이런 요구의 실현을 막고 있다는 것을 노동자 민중들로 하여금 인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요구가 쟁취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자체를 문제 삼고 그것과 투쟁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사회주의자들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관점과 입장, 요구 등을 분명히 세워가기 위한 자체 학습을 강화하고, 자신의 내용을 노동자들 사이에서 확산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교육선전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사회주의세력의 독자적인 기후위기 실천을 기획하면서 사회주의 생태운동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를 문제 삼지 않으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노동자들의 올바른 인식을 막는 흐름과도 사상투쟁을 전개해가야 한다. 이런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은 노동자들에게 자본주의의 실체를 분명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투쟁에 기여할 뿐 아니라 사회주의 운동 자체의 확대,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발제자는 사회주의세력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토론회를 준비했다. 그간 과정을 생각하면 이런 토론회가 마련된 것 자체가 매우 큰 운동의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기후위기를 포함한 생태문제에 대해 사회주의적 관점과 요구를 수립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가 이런 자리로까지 이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사회주의세력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적극 발언하고 투쟁을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렇지만 발제문에서 썼듯이 기후위기의 원인이 자본주의인 이상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싸우고, 자본주의를 넘어서야만 한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이 적극 나서기만 한다면, 기후위기에 맞선 투쟁은 사회주의자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번 토론회를 기회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무엇을 요구하고 투쟁할 것인지에 대해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그러한 토론이 실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Andreas Malm, The Origins of Fossil Capital: From Water to Steam in the British Cotton Industry, 2013.

2) Simon Pirani, Burning Up: A Global History of Fossil Fuel Consumption, 2018.

3) “기후 비상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정부라면, 그리고 지금의 온실가스 정책과 에너지전환 정책 및 사업과 고용 정책이 연결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는 정부라면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고민을 방기해선 안 된다.  

   두 가지 방법이 떠오른다. 하나는 기후변화 대응 노사정위원회를 만드는 것이다. 맥락과 효과에서 제약이 분명한 현재의 경노사위에 분과를 추가하기보다는, 별도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두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지금의 녹색성장위원회를 차라리 기후변화 경노사위로 재편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관련 부처와 노-사-정-시민 대표가 구조적으로 참여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방안의 적절성과 책임성을 점검하고 그 영향을 소화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이 환경 정책이자 산업 정책, 일자리 정책, 복지 정책, 지역 정책임을 분명히 하고, 부담과 희생이 어떤 사회적 집단이나 지역에 부당하게 기울지 않도록 챙겨야 한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기후변화와 산업 정책을 노사정 3자 기구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나, 독일의 탈석탄위원회처럼 특정 산업과 부문의 전환 문제를 노사정과 시민 사회의 참여를 통해 해결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최근 주목받는 미국 민주당 진보그룹의 ‘녹색 뉴딜’ 프로그램도 그 실현을 위해서는 이러한 전 사회적 논의 기구가 요청될 것이다.” (김현우, 「기후변화 대응 경사노위 만들자」, 프레시안, 2019.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