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는 출범 이래 꾸준하게 노동자 민중의 절박한 삶의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싸워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며, 이와 관련한 과도적 요구들을 마련하고 이를 공론화시키는 활동들을 전개해왔다. 그리고 2022년 1월 8일 12시,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에서는 노동자 민중의 절박한 삶의 문제인 일자리문제와 주거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신림역 2번 출구 버거킹 앞에서 진행하였다. 작년 중반 방역조치가 강화되어 한동안 집회 자체가 불허되면서 선전전을 한동안 진행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들이 완화되면서 2022년 들어 첫 선전전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황정규 간사의 사회로 총 일곱 명의 연사들이 일자리문제, 주거문제의 심각성을 폭로하고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본주의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성두현 추진위원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자본가 기득권 정당이며 민중들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세력… 이제 민중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 투쟁해나가자!

여는 발언은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 성두현 추진위원장의 발언이었다. 성두현 동지는 20대 대선을 두 달 가량 앞두고 자본가 기득권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생결단식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실상 두 당 모두 ‘주택 공급량을 늘려 부동산 문제 잡겠다’거나, ‘기업과 시장에 맡겨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정책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비판하였다.

이어서 성두현 동지는 주거문제에 대한 발언을 이어나갔다. 성두현 동지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이 집권 초기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내내 집값은 잡히기는커녕 도리어 폭등했다고 한다. 성두현 동지는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지 오래임에도 땅값과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다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사재기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하였다. 지난 10년 간 신규 공급된 주택 480만 여 채 중 절반이 넘는 248만 채를 다주택 소유자들이 사재기했다는 것이다. 성두현 동지는 문재인 정권은 투기를 잡겠다고 하였음에도 임대사업등록제도 등을 통해 오히려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었고, 그에 따라 다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사재기한 결과 주택가격이 폭등했다고 폭로하였다. 또한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세를 강화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세를 올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문재인 정권은 2021년 4.7 재보궐선거를 통해 심판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부세, 양도세 완화 등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쳤다고 성두현 동지는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반사이익을 얻어 재보궐선거에서 압승했지만, 이들이 내놓는 정책 또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한다든가, 주택 임대사업등록제를 재개하고, 부동산세를 완화하겠다는 식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고, 이는 집값을 잡기는커녕 도리어 투기판을 본격적으로 열어젖히는 정책이라고 폭로하였다. 성두현 동지는 두 당 모두 공통적으로 부동산 문제의 근본원인인 토지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데, 이는 두 당 모두 자본가 기득권 정당이고 부동산 기득권들과 한 패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성두현 동지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국유화해서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개인은 그것을 사용하는 체제로 가야하며, 다주택소유자들의 1가구 1주택 초과소유 주택을 몰수하고 여기에 더해 많은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저렴하게 공급해야 주거문제가 해결된다고 발언하였다.

이어서 일자리문제에 대하여 성두현 동지는 최근 방영된 MBC PD수첩의 <청년을 위한 나라는 있는가 1부–일자리 편>을 언급하며, 일자리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은 20여 년이 넘었으며, 역대 정권 모두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고 하였다. 이어서 문제는 일자리 자체가 늘지 않고 있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성두현 동지에 따르면 10억 원의 산출액이 늘어나면 몇 명의 피고용자가 생기는지를 보여주는 ‘고용계수’가 2000년에는 전 산업 평균 8이었다면, 2015년에는 4.5로 절반가량 줄어들었으며, 성장주도업종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 심각하게 드러난다고 한다. 또한 성두현 동지는 2008년 공황 이후로 성장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시장과 기업에 맡겨서는 일자리가 생기지 않으며, 이제는 사회가 나서서 공공부문에서 대량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이에 더하여 정부가 직접 산업에 투자를 하여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자리문제는 자본주의인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자본가 기득권 정당이며, 자본주의 기득권들과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성두현 동지는 비판하였다.

발언 후반부에 성두현 동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자본가 기득권 정당이며 민중들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세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고, 일자리문제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과도적 요구(공공부문에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창출, 정부가 직접 산업에 투자하여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주30시간으로 단축하여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철폐, 토지국유화, 1가구 1주택 초과소유주택 몰수하여 민중들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를 갖고 민중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 투쟁해나가자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서지희 동지: 일자리가 없는 것은 자본가들의 이윤추구 때문이니 자본가들에게 일자리를 만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회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요구해야 한다.

다음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하는 청년’으로 스스로를 소개한 서지희 동지의 발언이 이어졌다. 서지희 동지는 최근 취업문이 좁아지며 청년들이 취업준비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생계비를 버느라 취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10대, 20대, 30대 청년들의 자살률이 1위이고, 청년들의 고독사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이처럼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현실과 연관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서지희 동지는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 제대로 구할 수 없어 2,30대가 우울증과 스트레스, 자살충동을 느끼는 이러한 현실의 원인은 자본주의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자본가들은 최대한 적은 인원과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뽑아내려하는데, 이는 자본가들의 이해관계 자체가 이윤을 제1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리 착한 자본가라도 노동자를 착취할 뿐 아니라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지희 동지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평범한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에게 노동력을 팔 수 밖에 없으며, 때문에 청년들이 실업과 과로로 고통 받는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이재명이나 윤석열 같은 대권 유력주자들은 시장에 맡기면 일자리가 생긴다는 낡은 주장만 반복하고 있는데, 실상 청년들의 일자리문제는 몇십 년간 시장에 일자리를 맡긴 결과라고 지적했다. 청년들이 일만 해서 먹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니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황당한 이야기라고 비판하였다.

서지희 동지는 현재의 생산력은 하루 2시간만 일해도 모두에게 필요한 만큼의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데, 한쪽에서는 과로로 다른 한쪽에서는 실업으로 고통 받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자리가 없는 것은 자본가들의 이윤추구 때문이니 자본가들에게 일자리를 만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회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서지희 동지는 “자본주의 박살내자”는 인상적인 말과 함께,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자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태하 동지: 오늘날 청년들의 삶 못지않게 노년의 삶 또한 ‘형벌’로 전락하였다.

다음으로 이태하 추진위원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태하 동지는 오늘날 청년들의 삶 못지않게 노년의 삶 또한 ‘형벌’로 전락하였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태하 동지는 노년이 최소한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퇴직시 소득의 70% 정도를 연금으로 지급받아야 하고 건강보험은 무상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태하 동지는 자신이 노년에 접어들 때 즈음이면 앞선 세대보다 더 나은 노후를 보장받을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공공기관에서 재직하던 당시 노동자들이 받는 퇴직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되었고, 이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돈이 아쉬운 노동자들은 미리 퇴직금을 중간정산했기 때문에 노후를 준비할 수 없었으며,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정년을 앞둔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되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태하 동지는 이어서 G7에 속할 정도로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국민 1인당 소득이 3만 2천 여 달러에 달할 정도로 경제가 성장하였음에도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일자리에 내몰리는 이유는 자본가들에게 잉여가치를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제 기간산업 국유화와 노동자 통제의 요구와 더불어 사회보장기구 또한 노동자 민중이 접수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퇴직 시 임금의 70%를 민중들에게 연금으로 지급할 것과 건강보험 무상화의 요구를 재차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이영수 동지: 정부가 직접 자동차 산업이나 항공산업 같은 기간산업을 국유화하여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네 번째 발언은 이영수 추진위원의 발언이었다. 이영수 동지는 일자리문제는 민중들,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제대로 된 토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하였다. 이영수 동지도 PD수첩을 거론했다. PD수첩 청년 일자리 편에서 인터뷰에 참여했던 한 청년이 왜 자꾸 실업이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했으면 한다는 말을 한 것과 청년 일자리문제가 김대중 정권 시절부터 20여 년 간 해결되지 않은 오래된 문제였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 인상 깊었다고 한다. 이영수 동지는 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였음에도 청년들 일자리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에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며, 한국지엠에서 근무했던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노동조합의 철밥통 지키기 때문에 청년들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주장도 비판했다.

이영수 동지에 따르면 한국지엠이 경영난을 겪을 당시 산업은행을 통해 8,100억 원 가량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간 한국지엠에서 일자리는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되고, 정규직 노동자들조차 희망퇴직이라는 사실상의 강요된 퇴직에 내몰렸다고 한다. 이영수 동지는 자본가들이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라면 기계를 들여와서라도 일자리를 줄인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더 이상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는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직접 자동차 산업이나 항공산업 같은 기간산업을 국유화하여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영수 동지는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해 자본주의 체제를 바꾸어야 하고, 일자리를 사회가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일자리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자본가 정치세력에 맞서 싸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황종원 동지: 인물도, 정책도 실패했으면 이제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며, 주거문제의 원인은 자본주의다

다섯 번째로 황종원 추진위원의 발언이 이어졌다. 황종원 동지는 새해가 되었지만 청년들은 일자리문제는 물론 주거문제로 인해 암담한 상황에 있다며 운을 뗐다. 황종원 동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으로 인해 청년들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같은 열악한 주거로 내몰리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평범한 노동자가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 매어도 38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신문기사를 언급하며, 주거문제가 비단 청년들 뿐 아닌 평범한 노동자들 모두의 문제라고 하였다.

황종원 동지는 문재인 정권이 집권 초기부터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부동산 문제 해결에 철저히 실패했으며, 또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임대사업등록제 등을 통해 투기꾼들에게 그야말로 ‘꽃길’을 열어주었으면서도 정작 최근에는 ‘집값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며 자화자찬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대선후보로 나선 이재명과 윤석열 모두 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식의 대책만을 내놓고 있는데, 이는 안 그래도 폭등하는 부동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오르지 못할 나무를 더 심는 짓’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황종원 동지는 인물도, 정책도 실패했으면 이제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며, 주거문제의 원인은 자본주의라고 지적했다. 황종원 동지는 자본주의에서는 토지가 사적으로 소유되어서, 사회발전의 성과를 단순히 지주라는 이유로, 건물주라는 이유로 손 하나 까딱 않고 챙길 수 있기 때문에, 투기가 횡행한다고 지적하며,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싸워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토지국유화와 1가구 1주택 초과소유주택 몰수를 통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절박한 요구를 지배계급은 절대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민중들이 직접 싸워서 쟁취해내가야 한다며, 함께 거리를 가득 채우며 싸우자고 발언하였다.

진태제 동지: 최근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하고 있는데, 2022년 자본주의의 현실이 바로 지옥…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건드려야 한다.

여섯 번째 발언자 진태제 추진위원은 현재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는 것이 없는 현실, 집값은 몇 십 년을 일해도 도달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은 현실로 인해 도저히 우울증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아파트 가격이 워낙 폭등해서 최근에는 ‘아파트가 사람 잡아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시달릴 동안 누군가는 그이들의 피와 땀을 임대료로 뺏어가서 슈퍼카를 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태제 동지에 따르면, 부동산 폭등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 영국 등 전세계적인 문제로, 캐나다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장이 나와 경고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한다. 진태제 동지는 또 최근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하고 있는데, 2022년 자본주의의 현실이 바로 지옥이며, 이재명과 윤석열이 하나같이 신규 주택을 공급해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는 다주택소유자들과 건설자본가들만을 배불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진태제 동지는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건드려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독일 베를린의 예도 들었다. 진태제 동지에 따르면 베를린에서는 부동산 기업 소유의 주택을 재국유화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에 60%의 주민 찬성이 나왔으며, 이는 독일 사람들에게서도 자본주의의 악랄함을 몸으로 겪으면서 자본주의를 건드리지 않으면 주거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진태제 동지는 자본주의는 병들었는데, 죽어가는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각국 자본가 정부들이 금리를 낮추기 때문에 거품이 끼었으며, 이는 커피, 기름값 등 생활물가마저도 폭등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을 더 짓거나, 세금을 올리는 식으로는 불가능하고, 토지를 국유화하고 1가구 1주택 초과소유 주택을 몰수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발언도 나왔다. 끝으로 진태제 동지는 사회주의는 중국, 러시아를 따라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며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함께 거리에 나서서 함께 사회를 바꿔나가자는 말로 발언을 끝맺었다.

김민재 동지: 토지국유화와 1가구 1주택 초과소유 주택 몰수, 공공부문 대폭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주30시간으로 단축하여 일자리 나누기 등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세력은 사회주의 세력뿐!

마지막 발언은 김민재 추진위원의 발언이었다. 김민재 동지는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2022년에도 일자리문제, 주거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김민재 동지는 비정규직과 실업을 양산하는 등, 일자리문제를 조장하는 것은 자본가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중들에게 임대료를 뜯어가는 것은 건물주들, 지주들이고, 새로 공급되는 주택들을 사재기하며 투기판을 벌이는 것은 다주택소유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일자리문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가들과 지주들, 건물주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김민재 동지는 대선후보로 나선 이재명과 윤석열 모두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든가, 주거정책에 있어서도 다주택자들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를 깎아주고, 종부세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한편 주택 공급 확대 경쟁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과 윤석열 모두 자본가들과 지주들의 편에 있으며 노동자들, 서민들과는 반대편에 있다고 폭로했다.

김민재 동지는 주거문제와 일자리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세력은 사회주의 세력이며, 한국사회에도 좌측에서 사회주의 세력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재 동지는 토지국유화와 1가구 1주택 초과소유 주택 몰수, 공공부문 대폭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주30시간으로 단축하여 일자리 나누기 등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세력은 사회주의 세력뿐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함께 반자본주의, 사회주의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오자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민중들의 절박한 삶의 문제는 자본주의와 싸워야 해결된다!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오랜만에 진행된 선전전은 일곱 연사들의 생동감있고 열띤 발언들로 1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됐다. 연사들의 발언이 진행될 동안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은 피켓과 현수막에 적힌 내용들을 유심히 보거나 사진을 찍어가기도 하였고, 연사들의 발언을 한참 서서 듣고 가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민중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를 해결할 급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다.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도 일자리문제와 주거문제 등 민중들의 절박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과도적 요구를 제시하며 투쟁해나갈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사회주의 세력이라는 것을 알려나갈 것이다.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