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에서 참여하고 있는 실업자의 날 기획단은 지난 6월 29일 일자리 문제 오픈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기획단에서 정리한 오픈 세미나 활동 스케치를 게재합니다.

실업자의 날 기획단 주최 일자리 문제 오픈 세미나 <사회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가 지난 6월 29일 19시 30분,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사무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일자리 문제가 날로 악화되는데도 자본가 정치세력들은 ‘시장에 맡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실업은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등 시대착오적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픈 세미나는 이러한 낡은 주장들을 넘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담론과 요구를 모색하려는 취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날 오픈 세미나는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생중계 되었습니다.

전반부 발제를 맡은 임정혁 발제자는 우선 일자리 문제의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임정혁 발제자는 현재 민중들이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가 자본가정치세력들이 주장처럼 ‘코로나19 때문’이라는 주장이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임정혁 발제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코로나19 이전부터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자는 또한 청년들이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실업으로 고통받아 왔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청년 넷 중 하나는 사실상 실업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전례없이 심각한 청년 부채 문제, ‘조용한 학살’이라고 불리는 여성 청년 자살률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업과 함께 불안정한 일자리의 양산도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5월 기준 고용률과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용 유지율은 2018~2019년 50%수준에서 2020년 37.8%로 크게 떨어졌다고 발제자는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늘어났다고 주장한 일자리의 다수는 언제 해고될 지 모르는 임시 일자리라는 것입니다. 또 2021년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800만 명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발제자는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근본 원인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임정혁 발제자는 이어 자본가 정치세력들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발제자는 자유주의 세력이 지난 5년 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실패했음을 짚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자랑하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사실, 무기계약직 혹은 자회사 전환 방식을 통한 반쪽짜리 정규직화라고 비판했습니다. 발제자는 “이제는 산업화 시대의 대립적인 노사관계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는 문재인의 발언을 인용하며 자유주의세력의 노골적인 친시장주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발제자는 수구세력의 대선 및 지방선거 승리가, 민중이 자유주의세력을 심판한 것에 따른 반사이익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의 경우 다른 전 대통령들보다 훨씬 낮은 임기 초 국정지지율을 보이고 있음을 짚었습니다. 민중들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원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법인세율 인하, 공공기관 민영화, 연장근로 제한 완화 등 자본가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고 발제자는 비판했습니다. 결국 민주당, 국민의힘 두 자본가 정치세력은 일자리 문제를 시장에 방치하겠다는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반부 발제를 담당한 박준규 발제자는 우선 일자리 문제가 자본주의 틀 내에서 해결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발제자에 따르면 자본주의 체제는 자본가가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여 사회적 필요가 아닌 자본가의 이윤을 위한 생산을 하는 체제입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생산수단에 투하되는 자본인 불변자본의 비중이 노동력에 투하되는 자본인 가변자본의 비중보다 높아지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가 나타난다고 발제자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는 자본이 늘어난 것에 비해 늘어나지 않거나 줄어들기까지 하는, 고용 없는 성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자본가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시적 구조조정, 비정규직의 양산을 강행했으며 이로 인한 실업의 만연은 노동자계급의 협상력을 위축시켰다고 발제자는 설명했습니다. 발제자는 이처럼 일자리 문제의 근본 원인이, 이윤이 생산의 목적인 자본주의체제에 있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자본주의 틀 내에서 해결할 수 없으며 이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자본주의 자체를 문제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제자는 한국의 GDP가 세계 10위 수준임을 강조했습니다. 높은 생산력을 통해 사회는 필요한 것들을 의식적으로 생산해서 소비할 수 있다고 발제자는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갖고 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일자리는 사회가 충분히 만들 수 있고, 그런 사회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자본주의체제는 변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제자는 자본가들의 반대 때문에 교사, 돌봄노동자, 생태감시인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자본이 자신의 이기적 이해를 위해 사회구성원 다수의 빈곤을 강요하며 이것이 경제의 만성적 침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의 창출이 꼭 필요하다고 발제자는 강조했습니다.

박준규 발제자는 마지막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제기해야 할 과도적 요구들을 제안했습니다. 발제자에 따르면 과도적 요구는 그 자체로는 자본주의의 틀을 벗어나는 요구는 아니지만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요구들로 발전할 전망을 가진 요구들입니다. 발제자가 제시한 네 가지 과도적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 금지, 비정규직의 철폐, 공공부문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의 창출, 주30시간으로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발제자는 과도적 요구들을 통해 노동자계급이 명확한 반자본주의 의식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청중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한 청중은 박준규 발제자가 제시한 과도적 요구 중 ‘주 30시간으로의 노동시간 단축하여 일자리 나누기’에 공감하지만,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임금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박준규 발제자는 ‘해당 요구에는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전제되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어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 청중은 발제문 중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실패와 관련해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는 등 노동시장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한 것을 비판하며 플랫폼 노동 또한 비정규직 노동의 일종이고, 사회가 개입하면 충분히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임정혁 발제자는 이러한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플랫폼 노동의 고용형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원한 것이 아니며, 자본이 강제해 나가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박준규 발제자 또한 플랫폼 노동이라는 말 자체가 비정규직 노동이라는 실체를 감추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준규 발제자는 발제문에 제시된 과도적 요구들 중 공공부문 일자리의 확대,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창출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비정규직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들이 충분히 만들어지면 취업을 위한 불필요한 경쟁이 줄어들 것이고, 따라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공정성 논란’도 나올 여지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청중은 이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한국의 경우 과열한 교육경쟁으로 인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줄 세우기, 갈라치기가 존재하는 것 같다면서 이를 사상투쟁을 통해 극복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한 청중은 최근 물가 상승이 특히 실업자들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이라 언급하며 그럴 때일수록 실업자들의 분노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자본주의로 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일자리 문제는 물론이고 물가 상승에 대해서도 대책이 없으며, 8월 27일 실업자의 날 집회에 실업자들이 많이 모여 함께 투쟁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청중은 오픈 세미나 제목이 “사회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인데, 박준규 발제자의 발제문에서 이러한 주장이 부각되어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다며, 앞으로 실업자의 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직접 산업에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생계지원 요구 역시 제시하는 등의 요구들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회자는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생계지원 요구와 관련하여 밥만 먹어도 수중에 남는 돈이 없다는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며 물가 인상 반대 투쟁, 실업자들이 겪는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였습니다. 박준규 발제자 역시 청중의 의견에 동의하며 모든 민중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에 대한 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임정혁 발제자 또한 물가 인상 반대 투쟁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청중은 국비 지원 교육을 받는데도 밥값, 교통비를 빼면 남는 돈이 없는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한국에서도 물가 인상에 반대하는 투쟁을 만들어나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일자리 문제 오픈 세미나에서는 일자리 문제 뿐 아니라 물가 인상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발제자들은 마무리 발언에서 일자리 문제 뿐만 아니라, 실업자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요구들을 더욱 다듬어나가며, 실업자의 날 집회를 알차게 만들어 나가자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사회를 맡은 황종원 기획단장 또한 오픈 세미나에서 나온 다양한 이야기들을 참고하여, 실업자의 날 집회와 앞선 사전행사들을 더욱 내실있게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업자의 날 기획단은 8월 27일로 예정된 실업자의 날 집회는 물론, 다양한 사전행사들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비롯한 실업자들의 절박한 삶의 문제들의 원인을 폭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들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실업자의 날 기획단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획단 참여문의
이메일: dou0827@gmail.com
전화번호: 010-3527-2754(기획단장 황종원)

※오픈 세미나 자료집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X-E0dYY5cxrDG4V0ToAEGJMiHr7BanR6/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