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8일 12시, 건대입구역 2번출구에서 윤석열 정권 실정 규탄 선전전(제15차 선전전)이 있었다. 작년부터 내내 민중들은 ‘임금 빼고 다 올랐다’는 말로 표현되는 물가상승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 최근에는 전기료와 난방비까지 인상되어 그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민중들의 삶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대책이라면서 내 놓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의 책임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과하지도 책임지지도 않고 있고, 자신의 지지세력을 결집시키고자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요컨대 무능에 자격미달, 무도 정권이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의 제15차 선전전은 이러한 상황을 폭로 및 규탄하고, 사회주의세력이 새로운 대안세력으로 나서야 할 때임을 널리 알리고자 진행하였다. 이 날 선전전에서는 발언과 피켓팅뿐만 아니라 유인물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유인물 보러가기: https://socialistforces.kr/the-leaflet-for-the-fifteenth-campaign/ )

성두현 대표 발언: “물가인상의 책임은 잘못된 정책에 있다. 1인당 100만 원의 물가인상보전금과 긴급재난지원금은 그간 희생을 치러 온 민중들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날은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의 성두현 대표가 첫 번째 발언자로 마이크를 잡았다. 성두현 대표는 집권 9개월밖에 안 된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30%대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은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온갖 본색과 무능을 다 드러냈기 때문이라는 말로 발언을 시작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예산 낭비, 도어스태핑에서 나온 갖은 막말, 친자본 반노동 정책, 부자들에 대한 감세, 학교 후배 및 검사 출신들을 발탁한 후진국형 정실인사를 들며 윤석열 정권은 무능하다고 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태원 참사를 야기해 놓고는 대국민 사과도 책임자 문책도 하지 않은 채 책임을 일선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전가하였다면서, 윤석열 정권은 무능할 뿐만 아니라 무도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하였다.

이어서 성두현 대표는 물가폭등으로 인해 민생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민중의 삶을 파탄시키고 있다고 규탄하는 발언을 이어나갔다. 성두현 대표는 자본가 정부들이 경제위기를 해결한답시고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물가가 폭등한 것이며, 물가폭등을 잡겠다면서 이자율을 높이고 양적긴축을 한 결과 경기후퇴가 발생하여, 결국 민중들이 물가폭등과 경기후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주거용 도시가스 요금이 38.5%나 오르는 ‘난방비 폭탄’이 터지고 전기요금도 올해 1분기에 13.1%가 올라서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저금리와 양적 완화가 물가 인상을 갖고 왔지만 한편에선 이로 인해 엄청나게 자산 가치가 올라, 다수의 민중들은 살기가 더 힘들어졌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부(富)가 늘어나서 사회적 불평등이 커졌다고 비판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이러한 물가인상에 대해 우리 민중들은 책임이 전혀 없음에도 모든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해 책임을 묻고 물가인상에 대해 우리 민중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그간의 양적완화로 자산이 늘어난 특혜를 받은 자본가들과 정부에 대해 피해 보상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그런 차원에서 성두현 대표는 그동안 많은 희생을 치른 민중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이 이야기를 이미 지난 대선 때 윤석열도 이재명도 모두 이야기한 것이라면서, 대선 때 얘기해놓고 1년 동안 그와 관련해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며 비판하였다. 윤석열 정권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물가인상 대책을 내놓았는데,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늘린다는 것과 공공임금을 상반기에는 동결하겠다는 것 정도이고 에너지바우처에 들어가는 예산은 1천억 원에 불과하다며, 부자 감세를 통해 부자들에게 수조 원을 퍼주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1조 원 넘는 예산을 낭비한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뻔뻔한 일이라고 성두현 대표는 꼬집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해서도, 지난 1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하다가 최근에서야 에너지고물가지원금을 얘기하는데 이는 너무 늦은 것이고 지난 1년간 계속되었던 위기에 비해서는 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비판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물가인상보전금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는 정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우리가 당당히 요구해야 하는 권리라고 하였다. 물가인상과 코로나19로 겪었던 고통은 민중들의 책임이 아니며,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민중들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을 져서 생활비를 보전해줘야 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민중들의 희생을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거였다. 그러면서 1인당 100만 원의 물가인상보전금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해야 한다고 하였다.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성두현 대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적대적 공생관계를 갖고 있는 기득권 세력이며, 서로 싸우면서도 민중들의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한 채 지난 1년을 허송세월로 보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렇기에 이제는 우리 민중들이 주체가 되어서 당당하게 잘못된 정책의 책임을 묻고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투쟁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싸워야 하며, 앞으로 전개될 윤석열 정권과의 투쟁에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가 앞장서서 함께 투쟁할 것이라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박준규 동지 발언: “윤석열 정권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도록 요구하고 투쟁해야 한다!”

두 번째로 나선 발언자는 박준규 동지였다. 박준규 동지는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도 책임지지도 않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고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발언을 하였다.

박준규 동지는 당일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되어 안전대책이 필요했음에도 정부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수많은 경찰병력들을 용산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경호에 배치하는 동안 이태원 현장에는 소수의 경찰병력만이 배치되었으며, 참사 당일에도 이미 저녁 6시경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는, 대책을 요청하는 신고가 112와 119를 다 합쳐 100건 넘게 들어왔는데도 어떠한 조치도 없었기에, 이태원 참사의 책임은 윤석열 정권에 있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그리고 참사가 발생하였다면 마땅히 정권이 그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책임을 져야 하며, 제대로 책임지려면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이 중 어떠한 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윤석열은 비공식적으로 분향소를 방문하고 회의석상에서 지나가듯이 사과 발언을 하는 정도에 그친 채 참사 4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역대 정권들은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모두 대국민 사과를 했고, 이전 수구정권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조차도 세월호 참사에 대해 비록 1개월여만이지만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윤석열 정권은 그보다도 못하다고 박준규 동지는 규탄하였다.

또한 박준규 동지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핵심 책임자 중 한 명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만 하였고, 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희생자들에 대해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망언을 하는 등 윤석열 정권의 인사들이 유가족들의 상처를 더 키우기만 했다는 점,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정말로 책임을 지겠다고 한다면 이런 이들을 처벌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들을 비호하면서 정작 현장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뻔뻔한 작태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유가족들에 대해 보상금 이야기를 꺼내며 유가족들에 대한 반발여론이 나오는 것을 조장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바는 돈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준규 동지는 서울시장 오세훈의 행태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오세훈은 유가족들과의 상의도 없이 분향소를 녹사평역으로 옮기라고 하고, 서울시청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려는 유가족들을 경찰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막고, 분향소 설치 이후에도 철거하겠다고 협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들을 언급하며 박준규 동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공감할 줄 모르는 인면수심의 정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그리고 민중들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있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 더 이상 놔둬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을 이미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만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도록 요구하고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황종원 동지 발언: “토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고 사고 파는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다음으로 발언한 발언자는 황종원 동지였다. 황종원 동지는 봄기운이 살아나고 있는데 삶의 희망이 좀 있다고 여겨지는가 하는 질문을 시작으로, 주거문제에 대한 발언을 이어나갔다. 발언에 따르면 주거문제는 지난 문재인 정권 들어서, 원래 집값이 얼마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집값이 수직상승할 정도로 심각해졌었고, 그로 인해 청년들, 무주택자들, 서민들은 갈수록 열악한 주거환경에 내몰리게 되었다. 황종원 동지는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주거문제 해결에 실패했기 때문에 분노한 민중들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였고, 그 반사이득으로 국민의힘이 집권하였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황종원 동지는 지금도 주거문제는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최근 언론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이미 집값이 너무 올라서 주거빈곤 가구가 200만 가구를 넘어섰고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92만 가구에 달할 정도인데, 집값이 떨어진다고 ‘나라 망한다’는 식으로 언론과 정치인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종원 동지는 윤석열 정권의 부동산 및 주거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우선 윤석열이 이야기하는 ‘부동산 가격 연착륙’은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이고, 실제로 윤석열 정권은 다주택 소유자들 및 투기꾼들에게 온갖 세제 혜택을 주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철저하게 부자들과 다주택 소유자들 위주의 정책을 펼치는 것은 이미 윤석열이 대선후보였던 시절부터 예견된 것이었다면서, 윤석열은 후보 시절부터 부자들과 지주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이야기를 반복해 왔다고 황종원 동지는 지적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민중들은 집 없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어렵게 살게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종원 동지는 작년 8월에 폭우가 내렸을 때 한 가족이 반지하에서 목숨을 잃었던 일을 언급하며, 주택과 땅이 투기수단으로 되고 정치인들은 부자들을 위해 집값과 땅값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만 하는 일이 왜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냐며, 이제 이런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모두 기득권층으로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으며, 이제는 새로운 대안세력이 나와서 민중들의 절박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요구하면서 싸워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황종원 동지는 토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고 사고 파는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그런 것 자체를 끝장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면서, 이대로는 살 수 없으니 거리로, 광장으로 나와서 주거문제를 비롯한 삶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고 외쳤다.

이영수 동지 발언: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을 말 잘 듣게 하고 저임금으로 부려먹을 수 있을까 하는 궁리뿐이다”

마지막 발언자는 한국지엠 해고노동자 이영수 동지였다. 이영수 동지는 작년 7월 대우조선해양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언급하며, 배를 만드는 노동자들도 70% 이상이 비정규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노동자들이 왜 50일 동안 배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30% 임금인상 요구를 했는지 모두들 되새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수 동지는, 이는 삭감되었던 임금을 다시 원상으로 돌려달라는 요구였으나, 이런 투쟁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오르지 않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투쟁했던 노동자들에게 470억원이라는 손해배상이 떨어졌다는 점을 문제제기하였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노사간에 잘 대화를 하라고 하다가 파업투쟁이 마무리되자 ‘산업현장 내 불법을 엄단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며 강력히 비판하였다.

이영수 동지는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에 대해서도 폭로했다. 특히 작년,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 달라며 화물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확대 적용을 요구했을 때 윤석열 정권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결국 화물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을 전개했는데 그 투쟁이 끝나자마자 윤석열 정권은 안전운임제를 연장하지 않겠다 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올해 들어서는 불법을 바로잡는다는 미명하에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윤석열 정권의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을 말 잘 듣게 하고 저임금으로 부려먹을 수 있을까’하는 궁리뿐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영수 동지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발언을 이어나갔다. 윤석열 정권이 ‘노동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개악’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당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의 노동시간 연장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노동자들은 연장노동을 사실상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더욱 더 많은 시간을 노동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이영수 동지는 지적하였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성과제와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장들이 가져가는 돈은 더 많게 만들고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서로 경쟁시켜서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이영수 동지는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영수 동지는 우리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본주의에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권처럼 자본가들에게 법인세를 인하해 주고 노동시간을 늘려서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을 줄이고 최저임금을 대대적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청년들과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에 맞서서 함께 싸워나갔으면 좋겠다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1시간 넘게 진행된 선전전 동안, 근처를 지나는 시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선전전 참여자들이 나눠주는 유인물을 받아가는 시민들도 많았고, 신호를 기다리며 선전전을 지켜보고 발언을 듣는 시민들도 있었다. 한 시민은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발언자의 발언에 대해 자신도 윤석열이 싫다며 맞장구치기도 했다. 대다수 민중의 삶을 악화시키기만 하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도함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가 쌓여 있고,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를 바라는 욕구가 사람들 사이에 분명히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선전전이었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앞으로도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절실한 요구를 내건 투쟁,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규탄하는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