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계노동절 대회 유인물

윤석열 정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 반자본주의·사회주의 기치 아래 투쟁하자!

무능·자격미달·무도─최악의 정권인 윤석열 정권

애초부터 윤석열 정권에 기대감을 갖은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대선에서 0.7%로 간신히 이겼고,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미 무능과 자격미달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취임 후 1년이 지나는 동안 그 실체가 더욱 분명해져서 윤석열 정권은 역대 최악의 정권임이 확인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역대급의 무능과 자격미달을 보여주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논란, 도어스테핑에서의 갖은 발언 논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이시원에 대한 공직기강비서관 임명 및 학교폭력 자녀 비호 정순신에 대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비롯한 각종 인사 논란, 미국 순방 일정 중 욕설 및 아랍에미리트 방문 중 이란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등 온갖 논란을 일으켰다.

윤석열 정권은 법인세 인하, 상속세 완화, 다주택자 세금 감면, 국유자산 매각 등으로 부자들에게 특혜를 준 반면, 노동자 민중에 대해서는 노인 일자리 예산 및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삭감, 취약계층 복지예산 삭감, 가스·전기요금 인상, 주69시간으로의 노동시간 연장 개악 시도 등 반민중·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하여 노동자 민중의 삶의 문제를 악화시켰다.

윤석열 정권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회피와 유가족에 대한 태도에서 무도함마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태원 참사는 할로윈 축제 때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정권이 안전관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명백히 윤석열 정권에게 책임이 있는 참사였다. 그러나 윤석열은 참사가 발생한 지 반 년이 다 된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책임회피로 일관하였다. 거기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 대해 2차 가해를 하고, 경찰을 동원하여 서울시청광장 분향소 설치를 막고 광화문 광장에서의 추모대회 개최도 불허하는 무도한 모습을 보였다. 그야말로 역대 최악의 인면수심 정권이다.

윤석열 정권이 무능하고 자격미달인 모습뿐 아니라 무도함까지 드러내자 높지 않던 정권의 지지율은 더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윤석열 정권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를 탄압하고 국정원을 동원하여 민주노총을 침탈하는 등 노조 탄압을 통해 지지세력 결집을 시도했다. 그러나 노조 탄압을 통한 지지세력 결집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으며 오히려 다수 노동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제3자 변제’라는 이름의 셀프배상,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 등 일본에게 퍼주기 식 굴종외교를 하고, 미국의 감청에 대해서도 아무 항의조차 하지 않는 저자세로 ‘국제적 호구’가 된 윤석열의 행보는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다. 그 결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20%대 후반으로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가팔라지는 경제악화, 민생악화는 윤석열 정권을 결정적인 존립 위기로 내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제위기가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도리어 이를 증폭시킬 정책을 펴고 있다.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에 대해 미국을 위시한 각국 정부는 금리 인상, 양적 긴축으로 대응했고, 이로 인해 2020년 세계대공황의 양상이 본격화되면서 경제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경제위기에 대비하고자 각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정부 지출을 늘리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정반대로 ‘건전재정’을 운운하며 정부 지출을 줄이고, 공공부분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을 하고 있다. 이는 위기를 증폭시키고 민생을 파탄낼 시대착오적 시장주의 정책이다.

특히 작년부터 폭등하는 물가로 인해 많은 민중들이 생계에 직격탄을 맞았는데, 한편에서는 주식 값과 부동산 값 상승으로 자산가들은 많은 돈을 벌어 불평등이 더욱 악화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시키는 ‘요금폭탄’을 가해, 안 그래도 삶이 어려워진 민중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으며, 공공교통 요금 인상까지 시도했다. 이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자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를 1천억 원 증액하고 공공요금을 동결하며 전기·가스 요금 추가인상을 연기하는 정도의 것들을 대책이라고 내놓았다. 일본이 작년 물가 인상 대책으로 129조 원을 썼고 싱가포르가 작년 연말 1조5천억 원을 썼던 것에 비하면 대책이라고 할 수도 없는 수준이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으로 1조 원이나 낭비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뻔뻔함의 극치이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중의 분노는 앞으로도 고조될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중의 삶의 문제를 악화시키고, 정권의 책임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무책임과 무도함으로 일관하면서,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굴종적 태도를 보이는 이러한 행태가 지속된다면 윤석열은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특히 경제악화, 민생악화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결정적 타격을 줄 것이다.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세력은 사회주의세력이다.

이미 낮은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경제악화 민생악화에 따라 더욱 하락하게 되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민중들이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윤석열 정권에 맞선 투쟁에서 중요한 것은 자유주의세력이 다시 대안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자유주의세력 또한 수구세력과 마찬가지로 자본가 정치세력이며, 민중의 절박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이를 우리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을 통해 보아왔다. 문재인 정권은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민중들의 심판을 받아 대선에서 패배한 것이었다. 이러한 이들의 실체는 여전히 바뀐 것이 없으며, 오히려 하자 투성이 당대표 이재명을 필두로 수구세력과 지리멸렬한 네거티브 공방전을 이어가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속시키고 있다. 이런 자유주의세력에 대해 기대할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어떤 세력이 대안으로 나서야 하는가? 오랜 우경화 끝에 자유주의세력화한 정의당, 진보당 같은 사이비 진보세력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새로운 대안세력은 민중의 삶을 망친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는 세력, 사회주의세력이 되어야 한다. 민중의 삶을 이렇게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은 바로 자본주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체제는 생산수단이 자본가들에게 사적으로 소유되어 있고, 모든 것이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 생산되는 체제이다. 자본가들이 가져가는 이윤은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에서 나온다. 실업이 고질적이고 열악한 비정규직만 늘어나는 현실은 자본가들의 이윤 확대가 지상 최대 목적인 자본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에서는 토지와 주택 또한 지주들과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사적으로 소유되어 그들의 부를 증대시키는 수단이 된다. 투기가 횡행하고, 민중들이 집 걱정, 방세 걱정에 허덕이는 현실 또한 자본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본가 정치세력들이 선거 때마다 민중들을 기만하는 현실 또한 자본주의에서는 권력의 실제 주인이 자본가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주의가 필요하다. 사회주의에서는 생산수단들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여 노동자가 민주적으로 생산을 통제하고 관리한다. 그리고 사회주의에서는 민주적 계획과 통제를 통해 진정으로 민중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생산한다. 또한 사회주의에서는 실제로 노동자 민중이 권력의 주인이 된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 반자본주의·사회주의 기치 아래 투쟁하자!

윤석열 정권은 계속해서 무능과 자질 부족을 드러냈다. 대통령 본인과 주변 인사들의 갖은 논란, 민중의 삶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친자본·반노동 정책,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아닌 위기를 증폭시킬 대책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여기에 더하여 윤석열 정권은 정부의 이태원 참사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면서 유가족을 핍박하고, 한 줌 지지세력을 결집시키려고 노조를 탄압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굴종하며 스스로 ‘국제적 호구’가 되는 행태를 거듭하고 있다. 이를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이러한 정권이 더 이상 유지되도록 놔둬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서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며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싸워야 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자유주의세력도 수구세력과 마찬가지로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본가 정치세력임을 철저히 폭로하는 것이다. 이제는 새로운 대안세력이 나서야 한다. 사회주의세력이 그 대안이다.

그간 우리의 삶은 자본주의로 인해 나날이 나빠졌다. 자본가 정치세력들이 번갈아가며 집권하는 짜증나는 현실만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을 뒤집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뒤집어야 한다. 노동자들은 그동안 노동자, 민중이 주인 되는 노동해방 세상을 외치며 싸워왔다. 그러한 노동해방 세상 역시 자본주의와 맞서 싸울 때 쟁취할 수 있다. 이제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는 사회주의세력이 대안세력으로 등장해야 한다. 사회주의 기치 아래,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걸고 윤석열 정권에 맞서 함께 투쟁하자!

– 물가폭등, 민생파탄, 이태원 참사 책임회피, 국제적 호구, 윤석열 정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 역대 최악의 무능정권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자!

– 문제는 자본주의다! 대안은 사회주의다!

–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기치 아래 투쟁하자!

2023. 5. 1.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청년 사회주의자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