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가 심각해지고, 물가는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정권은 경제위기에 대책은 없는 채 오히려 이를 악화시키고 있다. 나아가 공공요금을 인상시키고, 부자감세, 복지삭감, 노동탄압으로 민중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 이에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와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에서는 민생문제의 해결 요구를 전면화하면서, 민생을 파탄내는 윤석열정권의 퇴진을 주장하고자 “민생파탄 윤석열정권 퇴진 사회주의자 선전전”을 11월 11일(토)에 개최하였다. 선전전은 당일 전국노동자대회와 윤석열정권 퇴진 총궐기를 앞둔 12시 30분에 서대문역 5,6번 출구 인근 농협 앞에서,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황정규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선전전의 첫 번째로 순서로,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성두현 대표가 여는 발언을 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정권 1년 6개월은 그야말로 ‘최악’이었고, 퇴진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윤석열정권은 역대급으로 무능하여 정권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이 없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 아직도 대국민 사과를 안 하면서 책임자인 이상민을 여전히 장관 자리에 앉혀놓고 있는 무도한 정권이며, 매국적이기까지 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정권이 퇴진해야 할 이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을 완전히 파탄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KDI에서 예측한 내년 성장률이 2.3%에서 2.2%로 줄었고 10월에는 소비자물가지수가 3.8% 올랐으며 2분기 실질가구소득은 3.9% 감소하는 등 경제가 파탄나고 있는데 윤석열정권은 민생도 챙기지 않고, 대책이라고 내 놓는 것도 하나같이 경제위기를 악화시킬 것들뿐이라고 성두현 대표는 비판했다. 윤석열정권은 하나같이 친자본, 친재벌, 친부자,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켰는데, 부자들에게는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상속세 완화 등 부자감세를 해 주는 반면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조합 악마화, 노동시간 주52시간 제한 무력화, 중대재해처벌법 폐지 시도 등 압박만 가했다고 규탄했다. 또한 일자리 예산과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물가 폭등에 대해서는 그 대책으로 다른 나라들이 수십 조 원을 쓰는 동안 에너지바우처 1천억 원 쓴 것이 전부로, 사실상 물가 폭등에 대해 방치한 것과 같으며, 전기요금, 가스요금, 교통요금을 줄줄이 인상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성두현 대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후퇴가 심각한데,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 재정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윤석열정권은 건전재정을 운운하며 오히려 정부 지출을 줄이고, 공공부문 일자리도 줄였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을 자극해서 수출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도 들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경제침체를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들이라고 비판했다. 성두현 대표는 민생을 계속 파탄내는 윤석열정권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윤석열이 서민들을 위해준 것도 없으면서 ‘내가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하려 하고 있는데 날 탄핵시키려 한다’는 식의 발언이나 하고,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완화하는 것이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라고 한 사례를 언급하며, 윤석열은 망상의 세계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성두현 대표는 우리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정권을 반드시 퇴진시켜야 하며, 민중의 삶의 문제의 근본 원인인 자본주의 체제와도 싸워야 한다고 하면서, 전국노동자대회와 윤석열정권 퇴진 총궐기대회에 많이들 참여해 줄 것과,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함께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두 번째 발언자는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박준규 연대투쟁위원장이었다. 박준규 연대투쟁위원장은 요즘 물가가 너무 오른 탓에 살기 편하다는 말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정권은 경제위기를 더 심화시키고 민생을 더 파탄 낼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주제로 발언을 하였다. 박준규 연대투쟁위원장은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에서 대량해고가 발생하고 가계부채도 늘어나고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 사태도 예상되고 있으며, 중국은 청년실업률이 21.3%에 달할 정도이며 도미노 파산으로 부동산 위기가 현실화될 수도 있는 상황인 등,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위기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1.4%로 낮은 경제성장률, 수출 감소, 기업 매출 감소,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 번 돈으로 빌린 돈의 이자도 못 내는 좀비기업 증가 등 경제악화가 심각한 상황이고, 거기에 가계부채가 GDP보다 높고 하위 20%의 빈곤층은 월 35만원의 적자에 시달리는 등 민생문제도 심각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윤석열정권은 정부 지출을 늘려서 경제위기 충격을 완화하고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거꾸로 건전재정을 운운하면서 정부 지출을 줄이고 있으며, 역대 정권들이 평균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쓴 재정보다 14조 원 가량이나 덜 쓰고 있다고 박준규 연대투쟁위원장은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임금인상 자제를 종용하고, 공공요금을 인상시켜 정부가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실업급여를 공격하며 삭감하고, 반면에 부자들에게는 부자감세로 주머니를 채워줬다고 규탄하면서, 이는 수렁에 빠진 민중들에게 오히려 돌을 던지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하였다. 박준규 연대투쟁위원장은 이런 정권을 유지시키면 민중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윤석열정권을 반드시 퇴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 번째 발언자는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이석훈 회원이었다. 이석훈 동지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가 마치 우리의 얼어붙은 지갑 사정을 대변하는 것 같다면서 발언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상식적인 정부라면 민중들이 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윤석열정권은 ‘돈이 없다’ ‘국고가 비었다’는 변명이나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석훈 동지는 올해 국세 수입이 작년 기준으로 총 47조 원이나 줄었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소득세가 13조 9천억 원 줄었고 법인세가 20조 원 넘게 줄었으며 종부세와 양도세 합쳐서 1조 원 가까이가 줄었다고 하였다. 이석훈 동지는 이를 두고 부자들에게 돈 퍼주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권은 당선 이후부터 계속해서 부자감세를 얘기해 왔고, 그렇게 해서 줄어든 세수에 대한 책임을 민중들에게 떠넘기고 있으며, 물가 폭등에는 대책도 없이 지금도 계속 부자들에게만 돈을 퍼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석훈 동지는 우리가 살기 힘들다면 이제는 윤석열정권 퇴진을 당당히 외쳐야 하고,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자본주의에 있다는 것도 당당히 외쳐야 한다면서, ‘먹고 살기 위해 윤석열을 퇴진시키자’라고 하였다.

네 번째로 마이크를 잡은 발언자는 선전전에 참여하기 위해 대구에서 서울까지 온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임재성 회원이었다. 임재성 동지는 반노동 정책과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였다. 임재성 동지는 윤석열정권이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노동조합을 대대적으로 탄압하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 사례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공권력을 투입하고,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며 투쟁한 화물노동자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건설노조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구속수사로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려 했으며, 회계공시라는 명분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깨뜨렸다는 점을 들었다. 또 임재성 동지는 윤석열정권이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몰아붙이려 하고 있다면서, 주 최대 80시간 이상의 노동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시도 등 수많은 노동개악을 추진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임재성 동지는 노동자를 임금노예 취급하는 윤석열정권에 맞서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싸워야 하고, 또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 순서인 마무리 발언은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황종원 운영위원장이 하였다. 황종원 운영위원장은 지금 이 땅에서 일하며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 삶에 희망을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그것은 물가는 폭등하는데 임금은 오르지 않고, 집값도 비싸고, 안정적인 일자리도 없는 현실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렇게 민중들의 삶이 고달프다면 민중들의 삶을 챙기는 것이 상식 있는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인데, 윤석열정권은 그러지 않은 채 지난 1년 6개월간 무능한 행태만을 보여 왔고,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쳐 왔으며, 그러고도 자신이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정권이라고 황종원 운영위원장은 비판했다. 또한 이태원 참사에 사과를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무도한 정권이며, 대미·대일 굴종외교로 일관하면서 해외 순방마다 사고를 치는 정권이라고 하면서, 당장이라도 끌어내려야 할 정권이라고 소리 높여 규탄했다. 그리고 윤석열정권이 민생을 파탄내는 자본가 정권이라는 점이야말로 윤석열정권을 퇴진시켜야 할 가장 큰 이유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황종원 운영위원장은 우리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의 원인은 자본주의이기에 자본주의와 맞서 싸워야 하고, 자유주의세력은 대안이 아니며 자본주의와 맞서 싸우는 사회주의세력이 대안세력으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선전전이 진행되는 한 시간 동안 참가자들은 발언과 구호를 통해 민생을 파탄내는 친자본·반노동·반민중 윤석열정권이 퇴진해야 함을 힘차게 주장하였다. 그리고 자유주의세력도 자본가 정치세력으로서 대안이 될 수 없고, 자본주의 그 자체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점도 이야기하였다.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화이팅”이라고 외치는 등 선전전 참여자들을 응원하는 반응들을 보였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앞으로도 윤석열정권 퇴진을 위해, 선전전을 비롯한 다양한 실천들을 적극 전개해나갈 것이다. 많은 관심과 응원, 참여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