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 민생파탄 윤석열정권 퇴진 선전전: 윤석열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한 해를 힘차게 마무리하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에서는 민생파탄을 중점적으로 부각하며 윤석열정권의 퇴진을 주장하는 “민생파탄 윤석열정권 퇴진 선전전”을 11월 25일(토)부터 격주로 개최하였다. 선전전에서는 윤석열정권이 심각한 경제위기와 민생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고, 오히려 공공요금 인상, 부자감세, 복지삭감 등 친자본, 반노동, 반민중 정책으로 민생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알려 왔다. 신용산역 3번출구 인근에서 진행된 12월 23일(토) 선전전은 윤석열정권이 퇴진해야 할 이유를 종합적으로 폭로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여는 발언: 성두현 대표―2024년을, 무능하고 무도하며 민생을 파탄내고 전혀 달라지지 않는 윤석열정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해로 만들어가자

이 날 선전전의 여는 발언은 성두현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대표가 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정권은 역량이 부족한 차원이 아니라 정부를 운영할 기본 능력이 없다며 그와 관련한 사례를 들었다. 공약도 안 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하며 예산을 거의 1조원이나 낭비한 일, 후진국형 정실인사, 검사출신으로 주요 요직을 도배한 것, 만 5세 취학 정책 혼선·노동시간 주 69시간 연장 정책 혼선·수능 개입 등 즉흥적인 정책발표로 인한 혼선, 잼버리 실패, 부산엑스포 유치를 두고 대역전극 타령을 하다 119대 29로 참패한 일, 엑스포 표결을 앞두고는 나흘 전에 파리에서 재벌 총수들을 불러놓고 3시간이나 술자리를 벌인 일들을 들었다.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정권은 역대급으로 무도한 정권이라는 점도 지적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역대 대통령들은 다 했는데 윤석열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1년이 넘도록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오송 참사나 본인 장모가 구속된 일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인간의 도리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정말로 심각한 것은 윤석열정권이 민생을 완전히 파탄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먼저 윤석열정권이 한국의 사회적 불평등이 심한 상황에서 친자본·친재벌·친부자 정책,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격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2020년 대공황 때 각국이 이자를 낮추고 돈을 풀어서 집값과 주식값이 올라 불평등이 폭발 직전까지 가 있는데, 윤석열정권은 이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상속세 완화 등 부자감세를 하고 국유자산 매각 정책을 내놓으며 재벌과 부자들에게 큰 선물을 해 주고, 반대로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조합을 악마화하고, 주52시간제 무력화 시도, 중대재해처벌법 폐지 시도 등 탄압과 억압으로 일관하였다고 성두현 대표는 비판하였다. 또한 복지예산 삭감, 일자리예산 삭감, 노조법 2·3조 개정안 거부, 물가상승에 대한 대책 없이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만 겨우 1천억 원 증액 등을 비판하였다. 또한 윤석열정권은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위기를 악화시킬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지금 전 세계는 경기후퇴에 직면하고 있는데 윤석열정권은 경기후퇴에 대응하여 정부지출과 정부와 공공부문 고용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고 있고 중국을 자극하여 수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렇게 한 결과 경제침체는 심해지고 수출은 줄고 무려 59조 원이나 세금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정권이 집권 초기임에도 무능하고 무도하며 민생을 파탄내어 지지율이 20~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임기 초반에 이렇게 지지율이 낮은 정권은 처음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정권이 스스로 반성을 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텐데 윤석열정권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윤석열은 자신은 잘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지지율이 오를 거라는 식으로 정신승리를 하고 있으며, 그래서 ‘반국가단체’나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운운하면서 이념 대결을 벌인 거라고, 그 결과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철거하려는 망발도 일어난 거라고 성두현 대표는 꼬집었다. 윤석열정권은 이뿐만이 아니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김태우를 3개월 만에 사면하고 공천해서 선거에 내보냈는데, 성두현 대표는 이것을 두고 민중들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결국 윤석열정권은 보궐선거에서 심판을 받고 참패하였는데, 성두현 대표는 그러고도 윤석열정권은 반성하거나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기현이 당대표를 그만두자 윤석열이 자신의 검찰 특수부 직계 후배 한동훈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앉힌 것을 보면, 윤석열은 전혀 변화할 생각이 없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성두현 대표는 이렇게 무능하고 무도하며 고집불통인 윤석열정권에 대해 아웃(OUT)을 선언하고 당장 물러나라고 해야 한다며,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난 정권인 문재인정권은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에 실패하여 심판을 받았고, 따라서 윤석열정권이 등장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다며, 국민의힘 못지않은 기득권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두현 대표는 이제부터는 우리 민중들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새로운 대안세력이 등장해야 할 시기라고 하면서, 윤석열정권이 계속되면 우리 민중의 삶은 더욱더 악화될 것이고 우리 사회는 인간의 도리가 땅에 떨어진 동물의 왕국처럼 될 것이라 하며, 우리 모두 함께 2024년을 윤석열정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해로 만들어가자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두 번째 발언: 황종원 회원―무능, 자격미달, 무도, 이것으로도 윤석열정권 퇴진의 이유는 충분하다

두 번째로 마이크를 잡은 발언자는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황종원 회원이었다. 황종원 동지는 윤석열정권의 무능과 자격미달 그리고 무도함에 대해 폭로하는 발언을 하였다. 황종원 동지에 따르면 윤석열정권은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려 했다가 비판을 받으니 철회하고, 청년들을 핑계로 대며 노동시간을 주 69시간으로 늘리려고 하다가 엄청난 비판을 받자 철회하고, 수능에 대해서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등, 무능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다. 거기에 더해 윤석열정권은 먹고 살기도 어려울 정도로 민생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없다는 말을 했는데, 이렇게 능력이 없는 것 자체가 윤석열정권이 쫓겨나야 할 이유라고 황종원 동지는 역설하였다. 거기에 잼버리 파행으로 국제 망신을 당했고, 부산엑스포 유치전에서도 제대로 된 홍보도 하지 않은 채 표결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재벌들과 술이나 마시는 등, 윤석열정권은 뭘 하겠다고 해 놓고는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며 황종원 동지는 비판하였다.

황종원 동지는 윤석열정권이 무능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을 자질조차 없다며 비판을 이어나갔다. 1조원이나 예산을 들여가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강행하고, ‘공정’, ‘상식’을 운운하면서 정작 인사에서는 장관을 비롯한 요직들에 자기 학교 선후배 같은 사람들을 앉히고, 영부인이라는 김건희는 주가조작 논란이 계속 나오고, 윤석열의 장모는 요양병원을 차려놓고는 급여를 빼돌렸다가 감옥에 갔는데 윤석열은 거기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황종원 동지는 이런 자질 없는 모습도 윤석열정권이 퇴진해야 할 이유라고 하였다.

황종원 동지는 정권이 이렇게 무능하고 자질도 없으면 최소한 사람으로서의 도리라도 다해야 하는데, 윤석열정권은 그렇지도 않다고 규탄했다. 대표적으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 윤석열정권은 책임회피, 참사의 의미 축소, 희생자들에 대한 마약 검사 시도, 유가족 핍박을 하였고, 참사가 발생하면 대국민 사과를 해 왔던 역대 정권들과는 달리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또 윤석열이 우크라이나에 가 있을 때 오송 참사가 발생했는데, 그 때도 윤석열은 서울로 돌아가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계속 있었고, 폭우로 실종된 사람들을 구하려다가 한 해병대 병사가 사망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제대로 못 하게 대통령실이 외압을 넣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무도한 모습을 드러냈음을 지적하였다.

황종원 동지는 이런 윤석열정권은 퇴진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불법을 저질러야만 퇴진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무능하고 자격미달이고 무도하다면 얼마든지 퇴진시킬 수 있는 거라고 하였다. 그리고 새해에는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싸움을 대차게 해나가자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세 번째 발언: 이영수 조직위원장―친자본·반노동 윤석열정권이 계속 있는 한 노동자 민중의 삶은 계속 어려워진다

세 번째 발언자로는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이영수 조직위원장이 나섰다. 한국지엠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해고된 노동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영수 동지는 윤석열정권의 친자본·반노동적 태도에 대해 규탄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영수 동지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1년에 약 2,400여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고, 이는 하루에 6~7명이 사망하는 것이며, 이런 산재 사망률은 OECD 국가들 중에서 5위 안에 드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 법은 5년 전에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두 명이 해야 할 작업을 혼자서 하다가 참사를 당해 사망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고 시행된 지 2년이 되었지만, 이영수 동지는 이 법이 50인 미만 및 50억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 대해 적용이 유예되는 등 누더기가 된 채로 만들어졌다고 하였다. 2024년부터는 50인 미만 및 50억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윤석열정권은 50인 미만 및 50억 미만 사업장 적용마저도 연기해버렸다고 이영수 동지는 규탄하였다. 그러면서 이영수 동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연기가 윤석열정권이 노동자 및 민중들을 위한 정권이 아니라 재벌들을 위한 정권, 자본가들을 위한 정권, 부자들을 위한 정권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준다고 하였다.

추가로 이영수 동지는 어느 집회에서 자신이 들었던 발언을 인용하였는데, 당시 발언자에 따르면 건설업계의 경우 건설사들이 경기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삭감하는 게 안전 관련 예산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 발언자는 ‘돈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다’, ‘이윤을 쫓아가는 회사들에서는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영수 동지는 그나마 그런 자본들에 대해 노동자들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게끔 강제하려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인데, 윤석열정권은 그런 법에 대해 ‘경제를 망가뜨리는 킬러규제’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영수 동지는 윤석열정권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심판받고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하였다. 말로는 ‘국민이 옳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고 있는 정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노동시간 연장 시도 등 재벌들, 자본가들, 부자들을 위한 정책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이영수 동지는 윤석열정권이 바뀌지 않는 친자본·반노동 정권이며 이런 정권이 계속 있으면 노동자 민중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윤석열정권을 퇴진시키고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이 새롭게 등장해야 한다고 하며 발언을 마쳤다.

네 번째 발언: 김민재 정책위원장―물가폭등 조장하고 민생과 경제를 파탄내는 윤석열정권을 퇴진시키지 않으면 답이 없다

네 번째로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김민재 정책위원장이 발언하였다. 김민재 동지는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너무 올라 경제적 부담 때문에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 한 번 먹고 술 한 잔 하기조차 부담스럽다며 지금의 심각한 물가상승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김민재 동지에 따르면 고물가 때문에 연말 모임을 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사람이 65%나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물가상승 금방 잡을 수 있다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말이 무색하게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3.3%가 올라서 4개월 연속으로 3%대 물가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며, 생활물가지수는 4%나 올랐고, 특히 농산물 물가는 13.6%, 과실 관련 물가는 24%나 올랐다고 한다.

김민재 동지는 이렇게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윤석열정권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물가 폭등을 조장해왔다고 하였다. 그 예로 윤석열정권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올려 민중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게 한 일, 그 대책이라면서 고작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를 겨우 1천억 원 증액하고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만 한 일을 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민재 동지는 다른 나라들과 윤석열정권을 비교하였는데, 작은 나라인 싱가포르도 물가 대응 대책으로 1조 5천억 원을 썼고, 일본도 물가상승 대책으로 민중들을 지원하는 데 129조 원을 썼는데, 윤석열정권은 자기 집무실 용산 이전이나 해외 순방에는 돈을 펑펑 쓰면서 물가상승 대책으로는 고작 1천억 원만 썼다고 비판했다. 또 김민재 동지는 윤석열정권이 8월에 버스요금을 무려 25% 인상하고 10월에는 지하철 요금도 150원 인상하여 물가폭등을 조장했다고 규탄하였다.

김민재 동지는 물가만이 문제가 아니라 2024년에는 경제 전체가 어려워질 전망이라면서, KDI, 한국은행, IMF 등등이 2024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 정도로 보고 있고, 이마저도 IT업계 수출회복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이것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한국경제 성장률은 1.7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12월 경제동향에 따르면 설비투자가 9% 감소하고 소매판매가 4% 감소했으며, 부실기업은 2022년 185곳에서 2023년에는 231곳으로 증가했고, PF대출 부실 위기가 현실로 다가와 건설사들이 551곳 폐업했는데 이는 2022년보다 1.5배 늘어난 수치라고 하였다.

김민재 동지는 이렇게 경제가 악화되는 가운데, 민중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금융자산 15억 원을 가진 부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고, 이 부자들의 총 부동산 자산가격 액수가 7.7%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민재 동지는 이럴 때 상식적인 정부라면 재정 지출을 늘리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윤석열정권은 그와는 반대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민재 동지는 얼마 전 통과된 2024년 예산안에서의 예산 증가율이 2.8%로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치임을 지적하였고, 윤석열정권은 긴축을 해 놓고는 건전재정에 대해 자화자찬이나 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민재 동지는 이런 윤석열정권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한국경제도 민중들의 삶도 모두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윤석열을 퇴진시키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생각으로 투쟁에 나섰으면 좋겠다며, 2024년을 윤석열정권 퇴진의 해로 만들자고 역설하였다.

다섯 번째 발언: 이석훈 회원―부자감세로 부자들에게 돈을 퍼주고 민중들 복지는 줄이는 윤석열정권을 퇴진시키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이 날 선전전의 마지막 발언자로는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이석훈 회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석훈 동지는 추운 날씨만큼이나 우리들의 지갑도 꽁꽁 얼었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석훈 동지는 이렇게 민중들의 지갑에 한파가 닥쳤는데 윤석열정권은 부자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게 돈을 퍼주고 있다고 하였다. 이석훈 동지에 따르면 2023년 8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47조 6천억 원 감소했는데, 그 중 법인세가 20조 2천억 원 감소하였고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서 11조 2천억 원 감소하였다. 이는 돈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식으로 돈을 퍼준 거라는 게 이석훈 동지의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이석훈 동지는 윤석열정권이 민중들에 대한 복지정책에 들어가야 할 돈들은 ‘세수펑크’ 운운하면서 못 주겠다 하고 있다며 규탄하였다. 이석훈 동지는 얼마 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예산안 중 삭감된 것들을 언급했는데, 전세사기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관련 예산, 대중교통비 관련 예산, 교통약자 이동 편의 관련 예산, 철도안전 관련 예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과 같은 것들이 삭감되었다고 하였다. 이것들을 언급하면서 이석훈 동지는 윤석열정권이 민중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곳에 들어갈 돈은 줄여놓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퍼주고 있었던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석훈 동지는 이런 윤석열정권에 대해서는 퇴진을 요구해야 한다고, 삶이 힘든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윤석열정권 퇴진 요구는 우리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하는 요구라고 역설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힘든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똑똑히 물으면서 2024년을 힘차게 보내자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추운 날씨였지만, 선전전 참가자들은 선전전이 진행되는 한 시간 내내 힘차게 발언을 하며 신용산역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윤석열정권이 퇴진해야 하는 이유를 알리고 퇴진투쟁에 함께할 것을 요청하였다. 사람들도 “화이팅!” “옳소!”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응원하며 지나가기도 했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2024년에도 윤석열정권 퇴진 요구와 노동자 민중의 절박한 삶의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를 가지고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2024년을 윤석열정권 없는 해로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