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에 대한 질의서를 공개합니다]

2021년 5월에 진행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청원(이하 ‘국민동의청원’)이 9일 만에 목표인원 1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열망을 확인시켜준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동의청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의해 심사기간이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 29일로 연장되며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항의행동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낀 청원인들에 의해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인 모임이 구성되었으며, 여기에는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회원들도 결합하고 있습니다.

청원인 모임에서는 지난 3월 27일 수요일, 국민동의청원을 주도했던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에 정식으로 질의서를 전달하였으며(구체적인 질의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질의에 대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의 답변 여하에 따라 이와 관련한 후속 논의들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열망으로 성사시켰던 국민동의청원이 무위로 돌아가선 안될 것이며, 적극적인 항의행동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에도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청원인 모임이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에 전달한 질의서를 홈페이지 및 SNS에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