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7일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의 출범과 함께 진보세력의 퇴진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퇴진운동본부(준)의 출범은 강력한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퇴진운동본부(준)이 출범하고 세 차례의 범국민대회, 한 번의 총궐기를 했지만 기대와 달리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은 대중적으로 확장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의 주체적 상태, 즉 퇴진운동본부(준)의 주체적 상태가 취약한 데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2023년 11월 11일부터 약 5개월 동안 퇴진운동본부(준)의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올해 2월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과 공동주최로 ‘변혁적 진보세력은 퇴진투쟁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발제문에서 퇴진운동본부(준)의 이러한 한계를 비판하였습니다.

이후 총선이 끝난 후 퇴진운동본부(준)의 공동사무국 회의가 4월 26일에야 다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제출된 2024년 주요사업계획(초초안)에 발제문에 담긴 비판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개선된 것이 전혀 없으며,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윤석열정권과 수구세력은 민중들에게 혹독하게 심판받아 참패하였고 식물정권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민중들의 윤석열정권에 대한 태도는 총선 이후 변화하여 이제 민중들은 전과 달리 퇴진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총선 이후에도 변화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지율이 한 달째 23~24%에 머무는 상태입니다. 특히 윤석열이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수사외압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중들의 분노가 엄청나게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퇴진투쟁이 대중적으로 고양될 것이 예상되는 정세에서 퇴진운동본부(준)가 여전히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며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퇴진운동본부(준)의 2024년 주요사업계획(초초안)(이하 ‘주요사업계획’)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문서를 제출합니다.

1. 주요사업계획의 문제점

가. 총선 이후 변화한 정세에 대한 아무런 분석 없이 기계적으로 사업을 배치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총선 이후 변화한 정세에 대해 아무런 분석 없이 기계적으로 사업을 배치했다는 점입니다.

제22대 총선에서 민중들은 윤석열정권과 수구세력을 혹독하게 심판하였습니다. 이번 총선에서의 참패로 윤석열정권은 사실상 식물정권으로 전락하였으며 수구세력은 역사적으로 궤멸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선 전과 달리 총선 이후 민중들은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선 전에 민중들은 총선을 윤석열정권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표출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라고 판단하여 행동을 유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선결과가 국민의힘의 참패로 나타났기 때문에 민중들은 앞으로 보다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행동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민중들이 이미 윤석열정권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총선에서 명확하게 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정권이 앞으로 변화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 아웃판정을 받은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자리를 유지하려 할 경우 민중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태도를 보여 퇴진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빠른 속도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4월 16일 총선참패 후 5일 만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발언하였는데 국무회의 모두 발언형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반성과 사과가 전혀 들어있지 않아 민중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4월 19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3%로까지 떨어지자 윤석열은 허겁지겁 이재명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으나 4월 29일 회담에서 어떤 구체적인 반성도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5월 2일 채상병 수사외압 특검법이 처리되었는데 이 특검은 윤석열을 정조준하고 있어서 만약 윤석열이 이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민중들의 분노가 엄청나게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윤석열은 5월 9일 기자회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시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윤석열은 수많은 사건, 사고를 앞으로도 저질러 민중들의 분노를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앞으로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민중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2020년 세계대공황 양상이 본격화되어 경제파탄, 민생파탄이 더욱더 격화되어 윤석열정권의 위기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총선을 의식하여 윤석열정권이 전기, 가스, 공공요금 인상을 연기해 왔으나 이를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어 이들 요금이 총선 이후 급격하게 인상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총선 참패 후 윤석열정권은 이들 요금인상이 가져올 추가 민심 이반을 두려워하여 또 다시 인상을 연기하고 있으나 오랫동안 이를 연기할 수 없는 사정 등으로 민생파탄이 더욱더 격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윤석열정권의 위기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급격하게 대중적 퇴진투쟁이 고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에 진보세력이 지금까지의 주체적 상태의 취약성, 한계를 극복하고 퇴진투쟁에 적극 나서고 확대된 퇴진투쟁 속에서 노동자, 민중들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인 시점입니다.

그러나 주요사업계획에는 총선 이후 변화한 정세, 앞으로 퇴진투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정세분석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퇴진운동본부(준)은 정세 변화를 고려하면서 과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사업을 배치한 것이 아니라, 정세와 거의 무관한 수준으로 기계적으로 사업을 배치하였습니다. 퇴진운동본부(준)은 평시에 달력 사업 위주로 연간 계획을 수립하듯이 대규모 집회 세 번을 하고 총궐기를 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지난해와 달라진 것이 없는 흐름이고, 총선 이후 변화한 정세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주요사업계획은 정세에 대한 아무런 분석과 고민 없이 무성의하게 작성되었습니다.

나. 퇴진운동본부(준)은 여전히 기존의 한계를 반복하고 있고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사정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포함한 퇴진운동본부(준)의 여러 한계들에 대해 “변혁적 진보세력은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비판하였습니다. 비판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제출된 주요사업계획을 보면 여전히 개선된 것이 없고 기존의 한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 여전히 퇴진운동본부(준) 참가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주요사업계획에는 여전히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에 대해 퇴진운동본부(준) 참가를 압박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퇴진운동본부(준)을 확대하기 위한 조직강화 사업: 대상확대 등등” 정도의 문구만 있을 뿐 퇴진운동본부(준) 참가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참가조직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퇴진운동본부(준) 참가조직이 확대될 리가 없습니다.

2) 본조직 출범시기가 너무 늦습니다.

주요사업계획에 따르면 총궐기 때 본조직 선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11월경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서 살폈듯이 총선 이후 변화된 정세에서 퇴진투쟁이 급격히 대중적으로 고양될 가능성이 있는데 본조직 출범시기를 11월경으로 잡는 것은 그야말로 한가한 것입니다.

3) 여전히 기존 민주노총의 사업에 퇴진투쟁의 형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사실상 퇴진투쟁다운 사업이 계획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진운동본부(준)이 2023년에 진행한 사업은 7.15, 8.12, 9.16 범국민대회와 11.11 윤석열정권 퇴진 총궐기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사실상 민주노총의 기존 일정에 퇴진투쟁의 형식을 부여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계획을 보면 비슷한 사업방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에서 큰 흐름은 6.22 퇴진행진, 7~8월 ‘전쟁책동중단, 평화와 주권 사수! 윤석열정권 퇴진투쟁’, 9월 하반기 퇴진선포투쟁, 윤석열정권퇴진 총궐기(범국민대회) 및 본조직 선포입니다. 6.22 퇴진행진은 같은 날 민주노총 전노대와 연동하여 전노대 사전 또는 전노대 직후에 한다고 아예 명시되어 있고, 7~8월에 하는 집회는 그 내용과 시기를 볼 때 지난해처럼 민주노총 8.15 전국노동자대회와 연동하여 사업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9월에도 민주노총이 매년 통상 하던 집회 일정에 맞추어 하반기 퇴진선포투쟁을 하고 11월경에도 민주노총 등이 매년 진행해오던 민중총궐기에 퇴진투쟁의 이름을 붙여서 총궐기를 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퇴진투쟁다운 사업은 계획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민중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투쟁동력을 확장시킬 방책이 여전히 없습니다.

퇴진투쟁이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투쟁으로 인식될 때 퇴진투쟁의 동력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진운동본부(준)은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을 전면적인 요구로 제출하지 못하고 일종의 부분적인 생존권 투쟁 수준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비판하였으나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을 보면 물가폭등과 민생파탄, 친재벌정책 중단, 최저임금 인상을 주제로 한 6월 12일~21일 ‘전국 순회캠페인 및 지역별 간담회’가 배치되어 있고 6.22 집회나 9월 집회의 제목에 민생파탄이 들어가 있기는 하나 여전히 민생문제를 퇴진투쟁에서 전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조합원이 대부분의 참여자가 되고 집행부가 주로 발언하는 집회 형식에 대한 변화가 없습니다.

퇴진운동본부(준)이 2023년에 세 차례 개최한 범국민대회와 민중총궐기는 모두 민주노총 조합원 등 조직 대중이 대부분의 참여자가 되고, 집행부가 주로 발언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집회 형식으로는 일반 민중의 참여가 확대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주요사업계획에서 열거하는 6.22 퇴진행진, 7~8월 집회, 9월 집회, 총궐기 모두 지난해에 진행했던 집회와 다르지 않은 형식으로 보입니다. 집회 형식에 대한 변화 모색이나 일반민중의 참여 확대를 위한 방책이 여전히 없습니다.

6) 여전히 다양한 사업이 입체적으로 배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퇴진운동본부(준)의 활동에 대해 세 번의 범국민대회와 한 번의 윤석열정권 퇴진 총궐기를 성사시키는 사업 외에 교육, 선전, 문화, 소규모 집회, 선전전 등 다양한 사업이 입체적으로 배치되지 못하였다고 비판하였는데 주요사업계획 역시 비슷한 실정입니다. 앞서 살폈듯이 6.22 퇴진행진, 7~8월 집회, 9월 집회와 11월 총궐기로 이어지는 흐름은 2023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추가된 것은 6.22 전노대를 조직하기 위해 진행하는 전국 순회캠페인 및 지역별 간담회,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 세상을 바꾸는 (사회대전환) 페스티벌 정도입니다. 소규모 집회나 선전전, 교육사업, 선전활동, 문화사업 등은 여전히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위력적인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투쟁형태인 정치적 총파업투쟁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배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들, 민중들의 정치의식을 높이는 교육, 선전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업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별다른 고민 없이 지난해에 했던 것처럼 대규모 집회들을 배치하고 거기에 몇 가지 사업들을 추가한 수준으로, 성의없고 부실한 계획입니다.

7) 여전히 관료주의적 방식의 사업작풍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퇴진운동본부(준)의 2023년 활동에 대해 참여단체의 적극성을 발현시키지 못한 것, 참여단체, 일반대중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2차 범국민대회를 기존 프로그램 사이에 30분짜리 집회로 배치한 것에 대해 이러한 관료주의적 사업작풍을 극복해야 한다고 비판하였는데, 참여단체들의 적극성 발휘나 참여단체들 및 일반대중들과의 소통을 위한 변화는 없고 6.22 퇴진행진의 경우 여전히 전노대 사전 또는 전노대 직후에 형식적으로 배치될 것으로 보여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8) 퇴진투쟁의 전반적인 기조가 반자본주의, 반민주당으로 확립되지 못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을 보면 ‘1. 주요 기조와 목표’에서 ‘불평등한 한국사회 체제전환’이라는 애매한 주장을 하고 있어 여전히 퇴진투쟁의 기조가 반자본주의로 확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반민주당 기조가 확립되어 있지 못합니다. 특히 “윤석열정권 퇴진(거부)! 22대 국회가 나서라!” 기자회견을 배치하고 “거부권 법안 재입법 촉구, 윤석열정권 퇴진 역할 촉구 등등”을 한다고 하는데 이는 퇴진투쟁을 탄핵 요구, 거부권 반대와 뒤섞고 있어 혼란스러울 뿐 아니라 결국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자유주의세력에게 기대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민주대연합의 기조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2. 대안

가. 총선 이후 변화한 정세를 반영하여 긴장감 있고 실천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앞서 살폈듯이 총선 이후 민중들의 윤석열정권의 태도는 변화하여, 앞으로 급격하게 대중적 퇴진투쟁이 고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진운동본부(준)은 총선 이후 변화한 정세를 반영하여 긴장감 있고 실천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나. 향후 윤석열정권 퇴진투쟁 강화방안

진보세력은 지금까지의 주체적 상태의 취약성, 한계를 극복하고 퇴진투쟁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퇴진운동본부(준)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실천해야 합니다.

1)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은 참가조직 확대에 적극성을 보이고 이를 통해 강화된 역량을 토대로 본조직을 조속하게 출범시켜야 합니다.

주요사업계획을 보면 퇴진운동본부(준)이 참가조직 확대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참가조직 확대에 적극성을 보여야 합니다.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에 대해 퇴진운동본부(준) 참가를 압박하고, 참가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강화된 역량을 토대로 본조직을 조속하게 출범시켜야 합니다. 본조직을 11월에 출범시킨다는 한가한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이 급격하게 대중적으로 고양되고, 대중들이 거리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루빨리 역량을 강화하여 본조직을 출범시켜야 합니다.

2) 민중의 삶의 문제해결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퇴진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물가문제, 임금인상 등 민중의 삶의 문제를 퇴진투쟁에서 전면화해야 합니다. 관련된 선전전, 집회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3) 광범위한 대중이 참여하는 투쟁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대중이 참여하는 위력적인 대중 투쟁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특히 퇴진투쟁이 대중적으로 급격히 고양될 것이 예상되는데 이 속에서 노동자, 민중들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퇴진운동본부(준)과 같은 진보세력의 퇴진투쟁체가 광범위한 대중이 참여하는 투쟁, 위력적인 투쟁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는 사실상 기존의 민주노총의 일정에 퇴진투쟁의 형식을 부여한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퇴진투쟁다운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해가야 합니다. 둘째, 집회가 기존 민주노총 집회처럼 조합원이 대부분의 참여자가 되고 집행부가 주로 발언하는 집회 형식이 반복되었는데 일반민중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형식으로 가야 합니다. 만민공동회, 자유발언대회 등 일반 민중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형식으로 집회 형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셋째, 대규모 집회를 성사시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교육, 선전, 문화, 소규모 집회, 선전전 등 다양한 사업을 입체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특히 소규모 집회와 선전전을 일상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해에 “공공요금인상 반대! 민생파탄 윤석열정권 퇴진!” 선전전을 진행한 것처럼 정세에 맞는 주제를 잡아 퇴진 선전전을 일상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규모에 상관없이 촛불집회나 자유발언대회 등 다양한 형식으로 소규모라도 집회를 일상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넷째, 참여단체의 적극성을 발현시켜 퇴진운동본부(준)의 활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력적인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투쟁형태인 정치적 총파업투쟁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배치해야 합니다.

4) 노동자 민중의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현재 퇴진운동본부(준) 참가단체 회원들 사이에서조차도 왜 퇴진투쟁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못합니다. 노동자 민중의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사업, 선전사업을 적극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5) 더불어민주당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윤석열정권 퇴진 이후의 대안 사회상을 내걸어야 합니다.

퇴진투쟁의 고양을 위해서, 또한 퇴진투쟁의 발전에 따라 윤석열정권 퇴진 이후의 대안 사회상을 민중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하여 식물정권으로 전락하였고, 퇴진투쟁이 대중적으로 고양될 것이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이 문제는 민중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윤석열정권 퇴진 이후의 대안 사회상을 요구형식으로 제출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예시로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의 9대 요구를 인용합니다.

  1. 물가인상 반대, 물가인상과 연동하여 노동자 임금 인상하고 물가인상보전금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
  2. 안정적인 일자리를 사회가 책임지고 제공하라!
  3. 은행과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노동자통제를 시행하라!
  4. 청년부채, 빈곤층의 부채를 탕감하라!
  5. 무상교육, 무상의료 실시하라!
  6.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 주택 몰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토지국유화!
  7.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국유화 및 노동자·민중의 통제, 2040년까지 완전한 이산화탄소 배출제로 달성!
  8.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자!
  9. 노동자정부를 수립하자!
6) 퇴진투쟁에서 반자본주의, 반민주당 기조를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윤석열정권에 대해 민중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민생을 파탄내는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생문제가 악화되는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체제에 있으며, 수구세력과 자유주의세력 모두 자본가 정치세력으로서 자본주의체제에 손을 대려 하지 않아 문제해결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윤석열정권과 수구세력이 자본가 정치세력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폭로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자본주의체제와의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폭로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또한 퇴진투쟁에서 자유주의세력 더불어민주당이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유주의세력 또한 수구세력과 마찬가지로 자본가 정치세력이며, 민중의 절박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를 우리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을 통해 보아왔습니다.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심판받은 이들의 실체는 여전히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자유주의세력은 윤석열정권과 수구세력에 대한 심판의 반사이득을 보았을 뿐 민중들은 자유주의세력에 대해서도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총선 이후 변화된 정세, 급격하게 고양될 대중적 움직임에 비해 주요사업계획은 매우 부실합니다. 주요사업계획은 변화된 정세에 대한 아무런 분석이나 고민 없이 지난해에 했던 사업들을 반복하는 식으로, 성의 없이 작성되었습니다. 총선 이후 퇴진투쟁이 급격히 대중적으로 고양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주요사업계획은 긴장감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본조직 출범 시기를 연말로 잡을 정도로 한가하여, 이런 식이라면 윤석열이 쫓겨나고 나서 본조직이 출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퇴진운동본부(준)은 총선 이후 변화된 정세를 반영하여 긴장감 있고 실천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퇴진투쟁을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