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총궐기 유인물]

윤석열정권은 와해단계에 들어섰다. 민중의 광범위한 투쟁으로 윤석열정권을 퇴진시키자!

윤석열정권은 와해단계에 들어섰다!

역대급의 무능·무도·자격미달 정권에 노골적인 친자본·반민중·반노동 정권이자 대미·대일 굴종외교 정권인 윤석열정권에 대해 민중들은 일찌감치 등을 돌려,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집권 초기부터 줄곧 2,30%대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윤석열정권은 전혀 반성·변화하지 않았고, 이에 민중들은 4.10 총선을 통해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를 들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윤석열정권을 혹독하게 심판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심판받고도 윤석열은 4월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방향은 옳았는데 국민들이 오해했다’는 식의 발언으로 어떠한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윤석열정권이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무마를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윤석열은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하였다.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는 2분기 마이너스성장을 하는 등 한국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고 발언하고, 의료대란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에도 ‘비상 진료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발언하거나,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하여 ‘외압이 없다는 것이 청문회에서 사실로 확인됐다’고 뻔뻔한 이야기를 했다.

윤석열정권은 이렇게 무능하고 반성·변화할 능력조차 없으면서 무수히 많은 사건·사고를 일으키는 모습을 계속 누적해 왔고, 결국은 콘크리트 지지층마저 무너지기 시작했다. 9월 들어서 윤석열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20%까지 떨어졌다. 여기에 10월에는 명태균, 김대남 녹취록이 폭로되었는데, 윤석열은 일개 선거브로커 명태균이 현직 대통령인 자신을 협박하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아무런 대응도 못했고, 이는 윤석열정권의 얼마 남지도 않은 권위를 모두 날려버렸다. 거기에 윤석열이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정황까지 폭로되었다. 결국 윤석열정권 지지율은 19%로 하락하였고, 수구세력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조차 지지율이 18%로 떨어졌다(11월 1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발표). 지지율이 10%대로 하락한 것에 대해 수구언론에서조차 “국정 동력의 마지노선”이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다. 이제 윤석열정권은 와해단계에 들어섰다. 윤석열정권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

이제 민중의 광범위한 투쟁으로 윤석열정권을 끝장내야 한다.

대다수 민중들은 윤석열정권에 등을 돌렸다. 민중들은 윤석열정권이 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제 지지율이 10%대로까지 떨어지면서 민중들은 아웃 판정을 받은 윤석열정권을 계속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자기 의사를 표현하려 할 것이다. 한마디로 민중들은 윤석열정권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에 나서기 일보 직전의 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박근혜정권 퇴진투쟁 때처럼 민중들이 광범위하게 투쟁에 나서면 충분히 윤석열정권을 물러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윤석열정권을 실제 물러나게 할 정도로 퇴진투쟁 동력이 형성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는 박근혜정권 퇴진투쟁 이후 들어선 문재인정권이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퇴진투쟁에 대한 대중들의 효능감이 떨어졌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지금도 기대감이 없다는 점에 기인한다. 다른 한편, 진보세력이 퇴진투쟁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은 작년 11월 총궐기 이후 이렇다 할 활동이 없다가 올해 9월 28일에야 윤석열정권 퇴진 시국대회를 개최했는데, 광범위한 대중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민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 수도권에서 5천 명 정도 참여하는 데 그쳤다. 더군다나 이미 윤석열정권이 와해단계에 들어선 상황에서 많은 민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투쟁을 만들기보다는, 서명운동에 불과한 ‘윤석열퇴진 국민투표’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전국노동자대회·1차 민중 총궐기 역시 기존 민주노총 집회에 퇴진투쟁이 얹히는 형식을 반복하여 일반 대중이 쉽게 참여하기 어렵게 하고 있고, 용산 대통령실로의 행진은커녕 행진 자체가 없다. 퇴진운동본부(준)은 이런 태도를 버려야 한다. 윤석열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면서 대다수 민중들은 윤석열정권이 이제 끝났음을 직감하고 있으며,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한 행동에 대규모로 나서기 직전인 상태에 있다. 진보세력은 윤석열정권에 대한 결정적인 일격을 날리기 위해 많은 민중들이 참여하는 위력적인 퇴진투쟁을 만들어내야 하며, 이를 위해 전열을 재정비하여 선도적으로 퇴진투쟁을 실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권 퇴진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윤석열정권 퇴진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권 퇴진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들 역시 대안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또한 자본가 정치세력으로, 자본주의에 손을 대려 하지 않기 때문에 민중의 절박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이를 우리는 지난 문재인정권 5년을 통해 보아왔다. 집값 폭등 문제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 호언장담해 놓고 해결하지 못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문재인정권은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민중들의 심판을 받아 대선에서 패배한 것이었다. 근래에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상속세 완화 주장이 나왔고, 최근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까지 정하는 등, 이들의 실체는 바뀐 것이 없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실제로 민중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기대하지 않고 있다. 이는 윤석열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진보세력이 윤석열정권 퇴진의 대안으로 나설 각오로 투쟁해야 한다.

이제는 진보세력이 스스로 윤석열정권 퇴진 이후의 대안으로 나설 각오로 투쟁해야 한다. 지금 민중들의 삶의 문제는 나날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 원인인 자본주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 따라서 퇴진투쟁은 민생문제의 해결을 전면화하는 투쟁과 결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진보세력은 이 과정에서 대안사회상을 제시하고 투쟁해야 한다. 윤석열정권이 와해단계에 들어선 지금 민중들 사이에서는 윤석열정권 이후의 대안사회상에 대한 관심도 고양될 것이다. 따라서 자본가 정치세력이 물가폭등, 민생파탄 등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본주의의 모순을 폭로할 수 있는 요구를 대중적으로 제기하면서 투쟁해야 한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9대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 물가인상 반대, 물가인상과 연동하여 노동자 임금 인상하고 물가인상보전금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
  • 안정적인 일자리를 사회가 책임지고 제공하라!
  • 은행과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노동자통제를 시행하라!
  • 청년부채, 빈곤층의 부채를 탕감하라!
  • 무상교육, 무상의료 실시하라!
  •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 주택 몰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토지국유화!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국유화 및 노동자·민중의 통제, 2040년까지 완전한 이산화탄소 배출제로 달성!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자!
  • 노동자정부를 수립하자!

진보세력은 퇴진투쟁에 단호한 태세로 임하고 실제로 퇴진을 성사시킬 투쟁수단을 준비하고 벼려야 한다. 일각에서는 탄핵이라는 용어를 퇴진과 섞어 사용하여, 마치 퇴진과 탄핵이 같은 방향인 것처럼 초점을 흐리고 있다. 그러나 퇴진과 탄핵은 명백히 다르다. 퇴진은 민중의 힘으로 윤석열이 물러나게 만드는 것이고, 탄핵은 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의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퇴진은 윤석열 퇴진 이후 민중들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게끔 새롭게 공간을 형성할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지만, 탄핵은 법적 질서 내에서의 단순한 정권 교체 수준의 변화만을 가져오고 민중들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공간을 봉쇄해버린다. 탄핵 주장은 퇴진투쟁에 혼선을 만들어내는 잘못된 주장으로, 진보세력은 이에 대해 명확히 반대하고 윤석열정권 퇴진을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

지금처럼 퇴진투쟁의 결정적인 고비점에서는 광범위한 대중들이 참여하는 위력적인 대중투쟁을 만들기 위해 진보세력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정치의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강화해야 하고, 광범위한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야 한다. 또한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위력적인 정치적 총파업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노동운동과 진보운동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 기존과 같은 ‘이름만 총파업’이 아니라 위력적인 정치적 총파업을 해야 한다. 이것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 차원에서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과 구체적 실천행동을 활발하게 진행해야 한다.

반성·변화할 능력을 진작에 상실한 윤석열정권은 이제 와해단계에 들어섰고, 이는 10%대까지 하락한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 민중들은 본격적으로 대규모 행동에 나서기 직전의 상태에 와 있고, 지금은 퇴진투쟁을 고양시켜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진보세력은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많은 민중들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퇴진투쟁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권 퇴진 이후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진보세력 스스로가 대안으로 나설 각오로 투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중의 삶의 문제의 원인인 자본주의에 맞서 싸워야 하고, 퇴진투쟁을 민생문제의 해결을 전면화하는 투쟁과 결합시키면서, 대안사회상을 제시하고 투쟁해야 한다. 또한 퇴진투쟁에 혼선을 유발하는 탄핵 주장에 반대하고 윤석열정권 퇴진을 명확하게 요구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윤석열정권 퇴진을 위한 정치적 총파업 전술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 윤석열정권은 와해단계에 들어섰다. 윤석열정권을 끝장내자!

– 윤석열정권 퇴진투쟁 고양을 위해 진보세력이 적극 나서자!

– 윤석열정권 퇴진투쟁과 민생문제 해결을 전면화하는 투쟁을 결합시키고, 대안사회상을 제시하고 투쟁하자!

– 명확하게 윤석열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윤석열정권 퇴진을 위한 정치적 총파업을 조직하자!

2024. 11. 9.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