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4일 국회 앞에는 2백만의 민중들이 운집해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 자리에 모인 민중들은 하나 같이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 204명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는 소식이 국회 앞 광장에 전해지자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외쳤고 이내 이곳은 축제의 광장이 되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만의 일이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은 이미 민중들로부터 아웃 판정을 받아 와해단계에 들어선 윤석열정권이 무모하게 저지른 친위 쿠데타, 내란 행위였다. 윤석열정권의 친위 쿠데타의 전모는 국회 현안질의, 각 수사기관의 내란 책임자 수사, 체포, 구속 등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비상계엄이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 비상계엄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해댔고, 이선 후퇴라는 말이 무색하게 각종 법안에 서명을 하고 국방부장권 임명을 추진하는 등 대통령 직무를 계속 수행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급기야 12월 12일에는 자신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고 자신을 내란죄로 모는 것은 “광란의 칼춤”을 추는 것이라는 망발을 하였다. 이처럼 윤석열은 망상에 빠져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런 대통령을 계속 그 자리에 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점을 민중들에게 다시금 각인시켰다. 이에 급기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탄핵대열로 이탈해 204명 찬성으로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이다.

탄핵 소추안 가결로 윤석열은 그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쿠데타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다. 윤석열이 저지른 것은 내란 행위이다. 이것은 박근혜의 탄핵 사유인 국정 농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중한 범죄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제 해야 할 일은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는 것이다. 이제 용산으로, 대통령 관저로 모여 윤석열 체포를 요구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민중들 역시 이러한 투쟁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14일 집회에서 가장 많이 외쳐진 구호 중 하나가 ‘윤석열을 체포하라’였고, 특히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어 ‘윤석열을 체포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또한 이제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싸움으로 나아가야 한다. 윤석열은 부자감세와 같은 정책으로 자본가와 부자들의 살을 찌우는 반면 물가 폭등을 부추기고 경제와 민생을 파탄내어 민중의 삶을 악화시켰다. 이런 점 때문에 민중들은 비상계엄 사태 이전부터 윤석열에 대해 기대를 버리고 아웃판정을 내렸던 것이다. 더욱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거리에 나온 민중들은 단순히 윤석열을 몰아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삶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 주거 및 자신에게 직면한 다양한 삶의 문제가 해결되길 요구하는 투쟁이 전면화되어야 할 것이다.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윤석열 이후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지에 대한 논의 역시 불가피해질 것이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이후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중들의 삶의 문제는 자본주의체제 때문에 생겨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의힘과 다를바 없는 자본가 정치세력으로, 민중들의 삶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점은 지난 문재인정권 5년 동안 충분히 확인되었으며,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상속세 완화를 주장하고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코인과세 유예에 합의하는 등 자본가 정치세력으로서의 모습을 여실히 보이고 있다. 이런 세력이 윤석열정권 퇴진 이후 민중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향후 투쟁 과정에서 민중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본가 정치세력과는 철저히 구분되는 새로운 대안세력이 등장해야 한다는 점을 자각해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세력은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걸고, 이의 해결을 위해 우리 민중과 진보세력이 스스로 윤석열정권 퇴진 이후의 대안으로 나설 각오로 투쟁해야 함을 알릴 것이다. 이 길에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앞장 서 투쟁할 것이다.

2024년 12월 15일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