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0시 33분,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버티며 내란죄 수사에 불응하고 있던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었다. 윤석열이 작년 12월 3일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지 43일만의 일이자, 지난 1월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지 12일만의 일이었다.

윤석열은 12월 3일 밤 10시 25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지만,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국회에 몰려든 수많은 민중들의 투쟁과 다음 날 새벽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로 이러한 무모한 시도는 실패했다.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으로써 대통령직의 직무정지가 이루어져 망상에 빠진 윤석열이 또 다시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는 것은 막게 되었다. 그러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한 내란행위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후 내란 수괴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사이 윤석열은 12월 7일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계엄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럼없이 거짓말을 하는 평소 행태대로 경호처를 사병처럼 부리며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요새화하고 내란죄에 대한 일체의 수사를 거부하였다. 또한 1월 1일 관저 앞에서 시위를 하는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편지를 보내고 변호사들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수구세력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이로 인해 친위 쿠데타 시도가 비록 실패했지만, 쿠데타 상황이 종료되지 않는 위태로운 상태가 지속되었다. 내란 수괴인 윤석열이 체포됨으로써 12월 3일부터 지속되어 왔던 내란 상황은 어느 정도 일단락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맡게 된 공수처는 내란 수괴임에도 내란죄 조사를 일체 거부하던 윤석열을 체포하는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공수처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 수사를 신속하게 하지 않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여러 논란을 자초하였고, 1월 3일에는 어이없는 체포영장 집행 중지로 윤석열을 체포하는데 실패함으로써 민중들로 하여금 공수처의 존재이유 자체를 의문하게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2차 체포영장 집행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다가 결국 오늘 체포영장을 가까스로 집행하였는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내란 수괴에 대해 단호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경호차를 이용해 공수처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챙기는 황당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윤석열은 체포되는 순간까지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은 이미 대세가 결정되었음에도 순순히 체포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에 출석하는 것으로 하자는 거래를 하려고 했고 체포되기 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거나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담화를 녹화해 발표했다. 이제껏 윤석열은 미치광이 같은 행태를 보여 왔는데, 윤석열은 앞으로 진행될 내란죄 수사와 구속, 기소, 재판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행태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공수처가 윤석열을 구속시켜 내란죄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도록 민중들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수괴이자, 계속 체포되지 않으면서 수구세력 결집의 중심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 윤석열을 체포하여 내란 상황을 하루 빨리 끝내는데 모든 투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제 윤석열이 체포되었기 때문에 투쟁의 방향은 내란세력을 척결하는데 모아져야 한다.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 의원 중 내란에 직접 연루된 자들뿐 아니라 군대, 경찰, 검찰 및 각종 국가기관 내에 내란에 가담한 세력들을 발본색원해야 하고, 내란동조세력, 내란선동세력들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

아울러 이제 윤석열정권 퇴진 이후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그 동안 민중들은 거리에 나와 윤석열을 체포, 퇴진시키기 위해 완강하게 투쟁하였다. 이렇게 거리에 나온 민중들은 단지 윤석열을 몰아내기 위해서만 투쟁한 것이 아니었다. 그동안 일자리, 주거문제가 악화되고 임금이 하락하고 물가가 폭등하는 등, 민생이 파탄 나고 민중의 삶은 악화되어 왔다. 따라서 민중들은 윤석열정권을 몰아내는 동시에 자신의 삶도 나아지길 바라며 투쟁에 나선 것이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권 퇴진 이후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민중들의 삶의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롯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는 자본가 정치세력으로, 민중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윤석열 탄핵소추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제 투쟁은 민중들의 절박한 삶의 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걸고 그것의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 사회의 상을 적극 제시하며 싸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투쟁 과정에서 민중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싸워야 하고 스스로가 윤석열정권 퇴진 이후의 대안으로 나서야 함을 자각해갈 것이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이 길에 함께 할 것이다.

2025년 1월 15일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