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탄핵은 내란 진압 국면의 하나의 계기일 뿐이다

지금 정세는 2017년 박근혜가 탄핵되었을 때와 그 성격이 크게 다르다.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박근혜와 달리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켰다 실패하여 탄핵, 체포된 것으로, 박근혜와는 차원이 다르다. 현재 정세는 내란이 발생했다가 실패했지만 아직 내란 진압이 끝나지 않은 정세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박근혜에 이어 윤석열까지 자신들이 세운 대통령이 연속 두 번 파면 당한 정당이 될 처지로까지 놓이게 되었다. 더욱이 윤석열은 내란 수괴로 극형에 처해질 것이다. 수구세력은 지난 총선 참패 후 역사적으로 궤멸단계에 들어섰는데,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실패 후 회복불능의 궤멸위기에 처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에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위기감에 수구세력은 필사적으로 결집하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최후의 발악이다. 이로 인해 내란 세력들이 완전히 진압되지 않아 내란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지금은 내란을 진압해야 하는 정세이며,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내란 진압 국면의 하나의 계기일 뿐이다.

내란 진압을 명확하게 당면과제로 설정하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진압해야 한다!

친위 쿠데타 실패 후 내란 세력은 후안무치하고 막무가내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체포 및 구속 기소되었지만 전혀 반성하지 않으면서, 헌재 탄핵심판에서는 “(친위 쿠데타 당시)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거나 “탄핵 공작”과 같은 막무가내식 발언을 쏟아냈으며, 극렬지지층을 선동하였다. 윤석열 일당은 내란 진압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는 노골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특검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 입장을 드러냈다. 한덕수 탄핵 뒤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은 마은혁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였으며, 내란 특검법을 두 번이나 거부하였다.

무엇보다 내란 세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내란 세력 중 극히 일부인 11명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가 되었고, 내란 세력 상당수가 아직 제대로 된 수사도 받지 않고 있으며, 이들을 발본색원해 집중 수사할 수 있는 내란 특검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의 내란 수사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우선 친위 쿠데타 실패 후 12월 4일 윤석열 측근 법조인 출신 관료 4명이 안가에서 회동을 가졌고,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검찰과 비화폰으로 통화를 한 후 12월 8일 검찰에 셀프 출석을 하였는데, 이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내란 세력에 유리하게 전체 수사의 프레임을 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내란죄 수사권을 갖고 있는 국수본이 내란에 대한 수사를 주도하지 못했다.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면서 의도적으로 검사들이 수사대상에서 누락되었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피의자 대면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구속 기소가 진행되는 등, 내란의 전모에 대한 수사가 매우 부실하였다. 내란죄로 수사, 구속 기소된 자들은 윤석열을 제외하고는 박안수, 여인형, 노상원, 조지호 등 대부분 비상계엄에 직접 동원된 군과 경찰 중 극히 일부이며, 김용현을 제외한 국무위원들, 윤석열의 측근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가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고 내란에도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김성훈 경호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계속 검찰에 의해 반려되고 있다. 따라서 내란 수사를 제대로 해 내란 세력을 철저히 처벌하게 만들 수 있는 내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후 정세를 오판하여, 내란 세력과 타협함으로써 내란 진압에 속도를 내지 못하였다.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은 자신들에게 권력이 넘어왔다고 착각하고 내란 세력에 대해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는 잘못된 태도를 취했다. 또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체포가 아닌 파면에 더 집중하여 내란 진압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못했으며, 조기대선 욕심에 매달려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주장을 철회함으로써 퇴진투쟁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거기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너무 설쳐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수구세력의 프레임에 말려 내란 세력의 방해에 결기 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내란 특검조차 아직 실시 못할 정도로 내란 진압이 지지부진해진 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 역시 지금이 내란 진압 국면이라는 정세인식이 불철저하여, 내란 세력의 내란 진압 방해가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관성적으로 파면 촉구만을 반복하였다. 비상행동의 투쟁방향과 요구는 더불어민주당의 방향과 요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내란 수사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공격하고 내란 특검을 요구하는 대중적 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비상행동이 현재가 내란 진압 국면이라는 것을 불철저하게 인식하여 명확한 과제 설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내란 진압을 명확하게 당면 과제로 설정하고,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뽑을 각오로 투쟁하여, 철저한 내란 수사를 강제해야 할 때이다. 내란 특검을 신속히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최상목은 탄핵해야 한다.

윤석열정권 이후 우리 삶은 달라져야 한다,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투쟁하자!

윤석열정권은 사실상 끝났다. 수구세력도 회복 불능의 궤멸 단계에 들어섰다. 이제는 윤석열정권 이후 우리 삶은 달라져야 한다고 외치며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투쟁해야 할 때다. 민중들은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시도에 대한 분노뿐만이 아니라, 악화되는 삶에 대한 불만과 분노에 의해 대거 광장으로 나온 것이다. 이제 민중들은 윤석열정권을 몰아내는 것 뿐 아니라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세력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은 대안이 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의힘과 같은 자본가 정치세력으로서, 자본주의에서 비롯된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문재인정권 5년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집값 문제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호언장담해 놓고 해결하지 못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실체는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 이들은 4.10 총선에서 압승한 후 종부세, 상속세 완화를 주장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최근 이재명은 주52시간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려는 태도를 보였고 상속세와 소득세 감세를 하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의 성장발전이 곧 국가경제의 발전”이라며 수구세력과 별반 차이 없는 발언을 하는 등 친자본 행보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런 더불어민주당에게 우리의 삶을 다시 맡길 수는 없다.

이제 우리 민중들은 일자리, 주거, 부채, 물가폭등과 같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윤석열정권 이후의 대안사회상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이러한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9대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 물가인상 반대, 물가인상과 연동하여 노동자 임금 인상하고 물가인상보전금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
◉ 안정적인 일자리를 사회가 책임지고 제공하라!
◉ 은행과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노동자통제를 시행하라!
◉ 청년부채, 빈곤층의 부채를 탕감하라!
◉ 무상교육, 무상의료 실시하라!
◉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 주택 몰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토지국유화!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국유화 및 노동자·민중의 통제, 2040년까지 완전한 이산화탄소 배출제로 달성!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자!
◉ 노동자정부를 수립하자!

윤석열정권 이후 우리 삶은 달라져야 한다. 민중들 스스로 자신의 요구를 분출하며 앞으로의 대안사회상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제는 민중들과 진보세력이 직접 사회를 운영하겠다는 각오로 나서야 할 때이다.

– 내란 세력을 철저히 진압하자!
– 더불어민주당은 대안이 아니다!
– 윤석열정권 이후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자!
–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투쟁하자!

2025. 3. 1.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극우세력이 득세하고 있다?

최근 수구세력의 결집을 두고 ‘극우세력이 득세하고 있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 사태의 본질을 잘못 인식하는 것이다. 수구세력은 이미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시도 이전에 총선 참패로 역사적으로 궤멸할 위기에 처한 상태였다. 친위 쿠데타 시도 이후 수구세력은 정치적으로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에 두려워하고 있으며,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수구세력은 생존을 위해 물불가리지 않고 발악하고 있는 것이지 새롭게 극우세력이 득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총선 참패 전과 비교해 보아도 높은 편이 아니다. 내란 수괴가 ‘입벌구’라고 하는 별명이 유행할 정도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고, 수구집회에서 대다수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부정선거론’, ‘국민저항권’ 같은 해괴한 주장들로 친위 쿠데타를 옹호하고 폭동을 선동하는 등의 모습은 득세와 거리가 멀다. ‘극우 준동’으로 흔히 거론되는 서울서부지법 폭동은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고, 가담자들이 대거 구속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미래를 열어가는 행동이 아니라 자멸해가는 난동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윤석열이 파면되면 조기대선이 있게 되는데, 수구세력 후보도 당선되려면 윤석열정권의 실정과 내란을 비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처럼 맹목적인 결집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극우세력이 득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구세력은 완전히 역사적으로 궤멸할 위기에 처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