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종료되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집권 이후까지 무능하고 무도함 뿐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기본 자질을 전혀 갖추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부자감세, 국유재산 매각 같은 노골적인 친자본 정책과 노동시간 연장 추진,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건폭 매도, 노동조합 회계공시 도입 등 각종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경제파탄, 민생파탄, 대미·대일 굴종외교도 빠트릴 수 없는 윤석열정권의 실정이다. 윤석열정권은 외국에 나가면 사고를 치기 일쑤였고, 무속과 음주 등 윤석열을 둘러싼 각종 해괴한 이야기들이 속출했으며, 윤석열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각종 의혹은 쌓여만 갔다. 이에 윤석열정권에 대한 민중의 분노는 높아졌고 급기야 작년 22대 총선에서 윤석열정권은 민중들로부터 혹독하게 심판받았다. 그러나 윤석열정권은 이러한 결과에도 전혀 반성, 변화하지 않았다. 이런 정권에 대해 민중들이 좌시할리 만무했다.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 떨어져 작년 11월경에는 10%대까지 떨어졌다. 이런 위기에 직면해 윤석열정권은 급기야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시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시도는 친위 쿠데타 시도로, 명백하게 내란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이런 윤석열 정권의 내란 행위는 국회 앞에 모인 민중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의결로 실패하였다. 그리고 내란 수괴인 윤석열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고, 올해 1월 15일에 체포되어 같은 달 26일에 구속, 기소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었다. 윤석열은 탄핵 심판 변론 기간 동안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거나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고 하고, 또 자신에 대한 소추 내용을 두고 ‘어떤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쫒아가는 느낌’이라고 하는 등 황당한 주장을 반복했다. 또한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사실들에 대해 뻔뻔하게 부정하면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부정선거, 중국-하이브리드전 같은 각종 음모론을 제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반인의 눈으로 봐도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들의 연속이었고, 윤석열이 왜 탄핵되어야 하는지 재확인할 수 있었다.

윤석열이 명백하게 내란 행위를 자행했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전민중이 12월 3일과 4일 밤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 행위를 직접 눈으로 목도했다. 현재 수구세력은 윤석열의 파면을 막기 위해 발악을 하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으나, 윤석열이 파면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자 이 땅의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사필귀정의 행위라 할 수 있다. 윤석열이 내란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파면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집권세력이 이런 내란 행위를 마음대로 저질러도 된다고 허용하는 일이 될 것이고, 한국의 사법제도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함으로써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우리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 윤석열의 내란 시도는 실패했지만 내란 상황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내란세력은 제대로 진압되지 않은 채 곳곳에서 내란 진압에 저항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유례없는 결정으로 인해 윤석열의 구속이 취소되고 3월 8일 검찰이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내란 수괴가 버젓이 구치소에서 나와 대통령 관저로 돌아간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세력은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위해 투쟁할 뿐 아니라 윤석열을 다시 구속시키고 내란세력을 철저히 진압하기 위한 투쟁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헌법재판소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내란세력을 철저히 진압하자!

2025년 3월 13일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