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세력의 노골적인 도발이 자행되고 있다. 어제 4월 8일 한덕수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여 계속 미임명 상태에 있던 마은혁을 뒤늦게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한덕수는 지난 3월 24일 권한대행직에 복귀한 이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 미루다가 윤석열이 파면되고 수일이 지나고 나서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마지못해 임명을 한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덕수가 권한대행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여,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는 점이다.

특히 한덕수는 12.3 친위 쿠데타에 깊이 관여하여 현재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는 이완규를 뻔뻔하게 헌법재판관에 지명하였다. 이완규는 윤석열의 대학 동기이자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로 직무정지를 받자 징계 취소 행정소송 대리를 맡았을 정도로 윤석열과 매우 가까운 사이다. 12.3 친위 쿠데타가 실패한 직후인 12월 4일에는 삼청동 안가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회동을 갖고 내란과 관련된 대책 논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회동 이후 이완규는 휴대폰을 교체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다. 이완규는 이로 인해 내란 방조와 증거인멸 혐의로 경찰과 공수처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한덕수가 이렇게 내란 혐의자를 헌법재판관에 지명한 것은 내란세력의 노골적인 도발이자 이들에 맞서 싸워온 민중들을 분노케 하는 작태다. 며칠 전 윤석열의 파면에 환호한 민중들은 한덕수의 작태를 보며 분통이 치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2.3 친위 쿠데타 이후 갖은 방법으로 내란 진압을 방해해왔던 내란세력은,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 다시 살아날 기회를 노리고 있으며 한덕수가 내란 혐의자를 헌법재판관에 지명한 것은 이를 위한 전초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대응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지연되자 한덕수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였으나, 선고일이 나오자마자 한덕수에 대한 탄핵은 유야무야되었다. 그 결과 이렇게 한덕수에게 뒤통수를 맞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도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거론하고 있을 뿐이다. 비상행동 역시 내란세력에 맞선 대중투쟁을 조직하기 보다는 한덕수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한덕수의 사퇴를 주장하는 데 그치고 있다.

한덕수의 작태는 우리가 여전히 내란 진압 국면에 있고, 윤석열 파면은 내란 진압의 한 계기일 뿐이라는 점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 뻔뻔하게 내란 혐의자를 헌법재판관에 지명하는 짓을 좌시한다면, 내란세력은 이에 고무되어 더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내란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그 싹이 계속 돋아날 수밖에 없다. 한시도 긴장을 놓지 말고 내란세력 진압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만들어가야 한다. 한덕수를 즉각 탄핵하고 내란세력을 철저하게 진압하자!

2025. 4. 9.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