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파면되었지만 아직 내란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완전한 진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내란세력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의 사법쿠데타로 인해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석방되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원과 검찰은 내란세력에게 유리하게 수사와 재판을 이끌어가고 있다. 따라서 법원과 검찰을 타격하는 투쟁이 내란 진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에서는 ‘내란 수괴 석방한 법원·검찰 규탄 1인 시위 실천단’ 구성을 제안하였고, 실천단에서는 5월 26일부터 서초동 법원 삼거리(서울중앙지법)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하였다. 1인 시위 첫 날인 5월 26일 1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 삼거리에서는 1인 시위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이 날 기자회견은 ‘내란 수괴 석방한 법원·검찰 규탄 1인 시위 실천단’의 황정규 실천단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생중계 링크: https://www.facebook.com/share/v/1HdF4tVBgi/ )

성두현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대표: “내란 수사와 재판은 한국의 사법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보여준다 … 조속한 내란특검 실시, 윤석열 재구속, 지귀연 탄핵·교체, 심우정 탄핵, 내란공범 검찰 해체를 해야 한다”

기자회견의 첫 번째 발언자는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성두현 대표였다. 성두현 대표는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의 친위쿠데타가 발생했다 실패한 지 벌써 반년이 다가오는데도 내란 진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내란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내란특검은 시작도 못 하고 있으며, 3월 7,8일 법원과 검찰의 사법쿠데타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석방되어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윤석열이 보리밥집, 한강변에 이어 부정선거론을 선전하는 영화가 상영되는 영화관에 나타나서 민중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성두현 대표는 지적하였다. 내란 종범들은 구속되어 있는데 정작 내란 수괴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것은, 한국의 사법체계가 붕괴된 것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는 내란죄 하나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를 정도로 썩고 붕괴되었다고 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란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였다. 내란 수사를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아니라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주도했는데, 성두현 대표는 그 이유가 검찰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한 것과, 검찰이 수사를 출발점에서부터 왜곡 및 방해하여 잘못된 수사 프레임을 짜고, 재판에서는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내란범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성두현 대표는 검찰은 내란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계엄 당일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이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니 지원하라는 얘기를 했다고 방첩사 요원들이 진술한 것을 들었다. 또한 검찰은 일부러 윤석열 기소를 질질 끌며 시간을 끌었고,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항고 포기를 해서 석방했으며, 이런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니까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성두현 대표는 규탄했다. 그리고 내란 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쿠데타 계획인데 이것이 수사에서 다 빠졌고, 윤석열 측근인 대통령 비서들 및 정권의 핵심이었던 검사들이 하나도 수사대상에 오르지 않고 있다고 성두현 대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란특검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대했는데, 내란특검도 거부권 행사와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아직도 실시되지 않고 있다면서, 내란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지금이라도 내란특검을 빨리 실시해야 한다고 성두현 대표는 요구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수사뿐만이 아니라 재판은 더 엉망이라고 비판하였다. 3월 7,8일 법원과 검찰이 사법쿠데타를 일으켜 내란 수괴 윤석열을 기습적으로 석방했는데,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지귀연이 구속기간 계산방법을 날에서 시간으로 바꾸어 윤석열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하였고, 이는 판사가 지난 70년간 적용된 형사소송법을 어긴 것이라고 성두현 대표는 규탄하였다. 또한 심우정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거짓말까지 하며 즉시항고를 포기하여 윤석열을 석방하였다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 내란 수괴를 체포했다가 석방하느냐며, 이것이 사법체계가 맞냐며, 모든 민중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성두현 대표는 일갈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이런 일이 한 판사의 우연한 잘못된 결정에서 시작된 거라고 본다면 그건 너무 순진한 것이며, 많은 민중들은 수구 법조카르텔이 배후에서 윤석열의 석방을 기획하고 실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의심은 지하주차장 비공개 출석, 언론의 법정 내 촬영 불허 등 윤석열에게 계속되는 특혜에 의해 점점 더 커져왔다고 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속취소하고 온갖 특혜를 준 지귀연이 재판을 담당하면 재판이 제대로 되겠냐고 질문하면서, 지귀연이 재판을 하는 것은 민중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성두현 대표는 탈옥한 윤석열을 재구속해야 하고, 지귀연을 탄핵·교체하여야 하며, 심우정 역시 탄핵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내란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을 요약하였다. 우선 내란특검을 빨리 실시해야 하고, 탈옥한 윤석열을 재구속해야 하며, 지귀연을 탄핵·교체해야 하고, 심우정을 탄핵해야 하며, 내란공범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쿠데타가 일어난 지 반년이 다가오는데도 내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의 사법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대로 놔두면 윤석열 석방과 비슷한 해괴한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공소기각이 발생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주세력은 경각심을 갖고 내란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런 취지로 오늘 1인 시위를 시작하니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황종원 실천단원: “함께 투쟁해서 윤석열을 감옥으로 보내고, 윤석열을 석방한 지귀연, 심우정에게 단죄를 내리자”

두 번째 발언자로 내란 수괴 석방한 법원·검찰 규탄 1인 시위 실천단의 황종원 실천단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황종원 동지는 12월 3일 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지 않냐는 질문을 던지며 발언을 시작했다. 황종원 동지는 그런 윤석열의 내란을 우리 노동자들과 청년들의 투쟁으로 저지할 수 있었다면서, 만약 우리 민중들, 청년들,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 알 수 없는 일을 윤석열이 획책한 것이며, 이것만으로도 윤석열은 감옥에 있어야 하는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종원 동지는 많은 민중들이 12월 14일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마자 윤석열 체포, 윤석열 구속을 외쳤으며, 민중들이 원하는 것은 내란을 일으키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뻔뻔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을 해대는 윤석열을 구속할 뿐 아니라 아예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윤석열이 풀려 나와서 보리밥집을 갔다거나, 강아지 산책을 시켰다거나, 지하상가에서 지지자들을 만났다거나, 심지어 부정선거 운운하는 영화를 보러 갔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고, 이는 눈을 맞아가며 한강진에서 윤석열 체포를 외친 많은 노동자들, 청년들, 민중들을 우롱하는 일이며, 이런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황종원 동지는 역설했다.

황종원 동지는 이런 일이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 발언을 이어나갔다. 황종원 동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법원과 검찰이 윤석열을 풀어줬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지귀연은 윤석열 측이 내세운 구속 취소 청구를 거의 그대로 인용했고, 그동안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오더니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체포적부심에 들어간 시간을 구속 기간에 포함시켜 버렸고, 이에 대해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는 황당한 소리를 했다면서, 이것은 민중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그리고 검찰은 그동안 자신들이 이기지 못하면 거의 바로 항고했는데, 내란 수괴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황종원 동지는 윤석열의 내란과 그 이후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은 한국사회, 특히 한국의 사법체계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내란 수괴를 다시 감옥으로 보내서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시켜 나가야 하고, 윤석열을 풀어주는 순간부터 자신들의 자리에 있을 자격을 상실한 지귀연과 심우정의 탄핵을 요구하며 싸워 나가야 할 때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니, 함께 투쟁해서 윤석열을 감옥으로 보내고 윤석열을 석방한 자들에게 단죄를 내리는 시간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발언 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김민재 정책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기자회견문 링크: https://socialistforces.kr/press-conference-denounce-legal-system-250526/ ) 그리고 참가자들은 사법 쿠데타 자행한 법원과 검찰 규탄한다! / 윤석열을 즉각 재구속하라! / 내란 수괴 석방한 지귀연, 심우정을 즉각 탄핵하라! / 내란 특검을 실시하라!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다. 기자회견 뒤에는 1시간 동안 법원 삼거리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였다.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동안 법원 삼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피켓에 적힌 요구를 유심히 보고 지나갔으며, 힘내라고 응원을 하고 가는 사람도 있었다.

내란 진압은 지지부진하고, 법원과 검찰은 내란 재판과 수사를 내란세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계속 놔둘 경우 내란 재판 과정에서 공소기각과 같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내란 수괴를 석방한 법원과 검찰을 규탄하고 내란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법원·검찰을 압박하는 행동을 시급하게 진행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취지로 내란 수괴 석방한 법원·검찰 규탄 1인 시위 실천단은 매주 월, 수, 금요일 12시부터 13시까지 법원 삼거리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이다. 많은 관심 및 참여를 부탁드린다.

(1인 시위 참여 신청 링크: http://bit.ly/3SgHCn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