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하고 20차례 이상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전보다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사회적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주택투기와 부동산 가격 폭등은 토지공개념 정도로 해결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이에 따른 불평등 심화는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입니다. 토지와 주택의 사적 소유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해결 할 수 없습니다. 토지를 국유화하고,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 주택은 몰수하며,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알려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10월 10일(토) 12시 신림역에서 ‘토지국유화와 1가구 1주택 초과소유 주택 몰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요구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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