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 범국민대회 유인물]

 

윤석열정권은 퇴진하라!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걸고,
자본주의체제, 자유주의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며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나서자!

 

무능과 자격미달, 친자본·반노동·반민중 정권, 무도한 정권─윤석열정권 퇴진 이유는 차고 넘친다.

그야말로 최악의 정권이다. 역대급의 무능과 자격미달, 노골적인 친자본, 반노동, 반민중적 행태, 거기에 무도함까지, 윤석열정권이 퇴진해야 할 이유는 이미 차고 넘친다.

윤석열정권은 역대급의 무능과 자격미달 정권이다. 만 5세 취학 정책, 최근의 수능 관련 발언 등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정책 발표나 발언을 하고 여론이 좋지 않으면 번복하는 무능한 모습을 노출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논란, 도어스테핑에서의 갖은 발언 논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이시원에 대한 공직기강비서관 임명 및 학교폭력 자녀 비호 정순신에 대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비롯한 각종 인사 논란, 미국 순방 일정 중 욕설 및 아랍에미리트 방문 중 이란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등 온갖 논란을 일으켰다.

윤석열정권은 역대 다른 자본가 정권들과 비교하더라도 더욱 노골적으로 자본가계급을 대변해온 정권이다.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등 각종 부자감세, 국유자산 매각 등으로 부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와 같은 경총, 전경련의 민원사항을 적극 나서서 해결해주었다. 반면, 노동자 민중에 대해서는 탄압으로 일관하고 민생을 파탄내는 반노동, 반민중 정권이다. 물가폭등에 대한 무대책, 주69시간으로의 노동시간 연장 등 각종 노동개악 시도,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탄압 및 국정원을 동원한 민주노총 침탈 등 노조탄압 노골화,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삭감 및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등으로 노동자, 민중들의 삶을 파탄내왔다.

윤석열정권은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를 더욱 증폭시킬 정책을 취하는 정권이다. 2022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양적 긴축 조치로 심각한 경제위기가 예고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 가령 미국의 바이든 정부조차도 역대급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윤석열정권만은 반대로 가고 있다. 정부 지출을 줄이고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을 강행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국 경제를 큰 위험에 노출시키고 경제위기를 오히려 증폭시키는 것이다.

윤석열정권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회피와 유가족에 대한 태도에서 무도함마저 적나라하게 드러난 정권이다. 이태원 참사는 할로윈 축제 때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정권이 안전관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명백히 윤석열정권에게 책임이 있는 참사였다. 그러나 윤석열은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책임회피로 일관하였다. 거기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 대해 2차 가해를 하고, 경찰을 동원하여 서울시청광장 분향소 설치를 막고 광화문 광장에서의 추모대회 개최도 불허하는 무도한 모습을 보였다. 그야말로 역대 최악의 인면수심 정권이다.

윤석열정권은 대미·대일 굴종외교로 일관해온 정권이다. 윤석열정권은 2022년 미국 주도의 경제동맹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출범 멤버로 참여를 공식화하고 외교기조도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서 ‘안미경세(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로 전환하고 미국의 감청에 대해 아무 항의조차 하지 않는 등 대미 굴종적 태도를 보였다. 또 일본에 대해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제3자 변제’라는 이름의 셀프배상,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 등 퍼주기 식 굴종외교를 하고, 저자세를 보였다. 최근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 찬성하고 한국 민중들의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여,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윤석열정권, 반드시 퇴진시켜야 한다.

 

윤석열정권에 결정타를 먹일 변수는 경제악화, 민생악화다.

이런 윤석열정권은 취임 100일도 되지 않아 지지율이 24%로 폭락하며 위기를 맞았다. 그러자 윤석열정권은 지지율의 추가 폭락을 막고 일부 지지율이나마 회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진영싸움 전술을 동원했다. 화물연대 탄압 등 노동조합에 대한 반동적 공세가 대표적인 예였다. 이로 인한 효과가 크지는 않았지만 지지층 일부를 재결집하는 효과는 있었다. 이 때문에 지지율은 추가로 폭락하지 않고, 30%대 중반에서 유지되고 있다. 사실상 국정 동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수구세력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유지됨으로 인하여 쓰러져야 할 정권이 쓰러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끝내고, 윤석열정권에 결정타를 먹일 변수는 바로 경제악화, 민생악화다. 만약 경제악화로 민중의 삶이 더욱더 악화되어 파탄날 경우 윤석열정권의 콘크리트 지지층도 와해될 것이다.

이미 경제악화, 민생악화는 진행 중이며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급격한 기준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으로 지연된 2020년 세계대공황의 양상이 본격화되어 그 여파가 한국경제에도 미치고 있다.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세이고 무역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KDI, 한국은행, IMF 등이 줄줄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추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다소 둔화되었지만 장기추세를 나타내는 근원물가상승률은 4.1%로 여전히 높다.

전세계적인 물가상승에 대해 미국을 위시한 각국 정부는 금리인상, 양적 긴축으로 대응했는데, 이는 자본주의체제 곳곳에서 폭탄이 터지게 만들고 있다. 작년의 길트 위기에 이어 미국과 스위스에서 은행들이 연이어 파산하고 있다. 그러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심하게 요동치고 새로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야말로 큰 파도가, 쓰나미급 경제위기가 밀려오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정권은 이런 상황에서 경제위기에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민생 문제 역시 전혀 해결하지 못할 세력임이 이미 드러났다. 앞서 보았듯 윤석열정권의 경제정책은 경제위기를 더욱 증폭시킬 정책들이다. 또한 작년부터 물가가 폭등하여 많은 민중들이 생계에 직격탄을 맞았는데, 윤석열정권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시키는 ‘요금폭탄’을 가해 민중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으며 공공교통 요금 인상까지 시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자 윤석열정권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물가폭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밀려오고 있고, 이런 시점에 역대급으로 무능한 윤석열정권이 지난 1년처럼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위기를 더욱더 증폭시켜 민중의 삶을 파탄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제악화와 민생악화는 윤석열정권에 결정타를 먹일 것이다.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걸고, 민중의 삶의 문제를 악화시키는 자본주의체제, 자유주의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며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나서자!

이러한 윤석열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다. 이제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힘 있게 전개하여 승리해야 한다.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이 힘 있게 전개되기 위해서는, 물가, 일자리, 부채, 주거 등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걸어야 한다. 악화일로를 걸어온 삶의 문제들에 대해 노동자 민중들은 해결을 오랫동안 절실하게 바라왔다. 이는 2016-2017년 박근혜정권 퇴진 촛불투쟁에서도 표출되었다. 그러나 문재인정권은 민중의 삶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문제를 최악으로 악화시켰다. 민중들은 이런 자유주의세력을 심판하였고, 윤석열정권은 그 반사이익으로 집권했다. 그리고 윤석열정권은 이런 민중들의 눈앞에서 친자본, 반노동, 반민중 정권으로서의 면모를 노골화하며 민생을 파탄내고 있다. 이런 경험을 한 민중들이 지금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삶의 문제 해결이고, 윤석열정권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것은 민중의 삶을 파탄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퇴진투쟁에서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걸어야 한다.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악화시키는 자본주의와 싸워야 한다. 윤석열정권이 민중의 삶의 문제에 대해 해결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문제의 근본 원인이 자본주의에 있는데, 윤석열정권은 자본가계급을 대변하는 정권으로서 자본주의에 손을 대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실업 문제는 일자리가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만큼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현저하게 느리게 늘어나거나 반대로 줄기도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현재 물가폭등 문제가 심각한 이유도 2008년 이후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들과 정부들이 이자율을 오랫동안 낮추고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돈을 풀었기 때문이다. 이들 모두는 민중의 삶의 문제를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이 자본주의체제에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이 공허한 구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민중의 삶의 문제의 근본 원인인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투쟁해야 한다.

그리고 자유주의세력이 노동자 민중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자유주의세력은 이미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에 실패하여 민중들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이러한 이들의 실체는 여전히 바뀐 것이 없다. 퇴진투쟁을 해봐야 ‘죽 쒀서 개준다’라는 표현이 돌고 있을 정도로, 민중들은 이미 자유주의세력이 퇴진투쟁에서 이익을 보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자유주의세력도 윤석열정권과 마찬가지로 자본가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으로, 민중의 삶의 문제에 대해 해결능력이 없다는 것을 적극 폭로해야 한다. 이제 민중들이 자유주의세력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나서서 자신들의 삶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그 속에서 사회주의세력은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세력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6월 27일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 농민, 빈민단체 등이 참여한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이 출범하였다. 퇴진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퇴진투쟁이 승리하려면 먼저 올바른 기조를 세워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 민중의 삶의 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자본주의체제, 자유주의세력을 적극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또한 위력적인 정치적 총파업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노동운동과 진보운동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 기존과 같은 ‘이름만 총파업’이 아니라 위력적인 정치적 총파업을 해야 한다. 이것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 차원에서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과 구체적 실천행동을 활발하게 진행해야 한다.

 

– 역대급 무능, 자격미달 정권, 노골적인 친자본, 반노동, 반민중 정권, 경제위기를 더욱 증폭시킬 정권, 이태원 참사 책임 회피하는 무도한 정권, 대미·대일 굴종외교로 일관하는 정권인 윤석열정권을 반드시 퇴진시키자!

–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걸고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나서자!

– 민중의 삶의 문제를 악화시키는 자본주의체제, 자유주의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며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나서자!

 

2023. 7. 15.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청년 사회주의자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