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 사회주의자 선전전이 개최되다!

지난 11월 12일에는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대회가 개최될 무렵 장대비가 내려 집회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동자들이 전국에서 모여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했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와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이 전국노동자대회에 적극 개입해 과도적 요구를 선동하고 노동자들을 사회주의, 반자본주의적 내용으로 견인한다는 취지에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기에 앞서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시간 가량 “전국노동자대회 사회주의자 선전전”을 개최하였다. 선전전에서는 총 5명의 발언자가 발언을 하여 윤석열 정권의 경제정책, 노동정책의 실상을 폭로하는 한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책임을 묻고 사회주의세력이 대안임을 알리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여는 발언: 성두현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대표

선전전의 첫 발언은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대표인 성두현 대표가 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현재 지지율이 20%대, 30%대 초반이라고 하면서 집권 후 6개월 밖에 안 된 정권의 지지율이 이 정도로 폭락하고 오랫동안 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번 정권이 무능하다는 것을 민중들이 다 알아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집회에서 민중들이 제기한 요구의 실현에 실패했기 때문에 심판받았고, 그 반사이득으로 윤석열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간신히 당선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처음부터 민중들은 윤셕열 정권에 대해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고 성두현 대표는 설명했다. 그런데 이런 민중들의 눈앞에서 윤석열은 짧은 시간만에 자신의 본색과 무능함을 다 드러냈다면서, 성두현 대표는 그 예로 집권 이후 독단적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강행하여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것, 이른바 도어스테핑으로 스스로의 자질 부족을 드러낸 것, 검찰 출신들로 주요 요직을 도배하는 등 정실인사가 판을 친 것, 노골적으로 친자본,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한 것, 외국에 나가서는 욕을 하고 욕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 등을 들었다. 특히 친자본, 반노동 정책으로 부자감세, 국유재산 매각으로 부자와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주52시간제 무력화, 임금 인상 억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복지지출 삭감 등으로 노동자 민중들을 압박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이 앞으로 더 심각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하였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양적 긴축으로 경기후퇴가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건전재정을 운운하며 정부지출을 줄이고, 정부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으로 경기후퇴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더욱더 악화시킬 정책만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권이 악화일로의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무능한 윤석열 정권이 급기야 예방조치에 실패하여 이태원 참사마저 야기하였다고 발언했다. 참사 당일 일태원 일대에 예년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인파 통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두현 대표에 따르면 한마디로 정부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당일 서울 경찰병력의 대부분은 정권 호위와 윤석열 경호에 배치되었다. 성두현 대표는 결국 이번 참사의 책임은 윤석열과 윤석열 정권에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참사 이후 면피 위주로 움직이며 책임을 일선 경찰과 소방관에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고, 아직도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상민 등을 파면하지도 않고 있다고 하였다. 목요일(11월 10일)에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이 적절치 않았다는 여론이 70%이고, 참사의 일차적 책임이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민중들은 정권의 책임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의 대국민사과가 늦어지고 이상민 등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늦어지면서 민중들의 분노는 점점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뻔뻔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두현 대표는 이러한 최악의 정권을 접하고 민중들은 이 정권이 오래갈 수 없다는 점을 직감하고 있고, 이 정권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성두현 대표는 그렇다면 이제 그 대안이 문제가 되는데, 윤석열 정권이 심각한 상태라고 해서 그 대안이 또다시 자유주의세력, 더불어민주당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이 등장한 이유가 바로 문재인 정권이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민중들의 심판을 받아서이고, 자유주의세력 역시 수구세력과 마찬가지로 자본가 기득권 정치세력으로 똑같이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두현 대표는 이제는 1번에서 2번으로, 2번에서 1번으로 자본가 기득권 정치세력이 네거티브 공방을 벌이며 번갈아가며 집권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새로운 대안세력이 나서야 한다고 발언했다. 성두현 대표의 발언에 따르면, 그 새로운 대안세력이란 민중의 삶을 파탄내는 자본주의체제에 맞서 싸우는 세력, 사회주의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민중의 삶을 악화시키는 근본원인이 바로 자본주의 체제에 있기 때문이다. 성두현 대표는 이제 자본가 기득권 정치세력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 의존하지 않고 노동자, 민중이 직접 나서서 자본주의체제와 투쟁해야 하고, 이를 위해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기치 아래 함께 투쟁하자고 노동자들에게 호소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를 야기한 윤석열 정권의 책임을 끝까지 묻자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두현 대표는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와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이 앞으로 거리와 광장, 현장에서 더 자주 노동자들을 찾아 뵐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두 번째 발언: 박준규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회원

다음 발언은 박준규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회원이 하였다. 박준규 동지는 이태원 참사로 윤석열 정권의 무능이 드러났지만, 그 전에 이미 무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니 바로 경제정책이 그렇다고 하였다. 박준규 동지에 따르면, 친자본, 반노동 정책이 윤석열 정권의 경제정책이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삶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이것이 윤석열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다.

박준규 동지는 6월 16일 발표된 윤석열 정권의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규제를 풀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으로 자본가들의 곳간과 호주머니를 채워줘서 그들이 선심 쓰듯 뭔가 나눠주게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박준규 동지는 그러나 이미 이명박 정권 때 ‘기업 프랜들리’ 정책을 폈으나 일자리 문제, 취업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은 법인세를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고 가업 승계시 상속세를 완화하고 국유재산까지 매각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골적인 친자본 정책이라고 하였다. 또한 박준규 동지는 윤석열 정권이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려고 한다면서, 후보 시절에는 주 120시간까지 노동시키겠다고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였다. 윤석열 정권이 건전재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였다. 윤석열을 선거에서 많이 찍은 층이 60대 이상 노년층인데, 노인 일자리를 줄여버렸고, 기후위기가 심각한데 기후위기 관련 예산도 줄였다고 비판했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더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공무원과 공공부문을 구조조정하겠다고 하고 있고, 물가가 폭등하는데 임금 인상을 억제시키고 있다고도 하였다. 박준규 동지는 미국에서는 청년들의 학자금 부채가 심각한데, 청년들이 10년간 투쟁하기도 하고 물가 상승도 심각하니까 바이든 정부가 학자금을 탕감해주었다는 예를 들었다. 또한 IMF조차 물가인상이 심각하자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이런 정책은커녕 ‘정부가 기업이다’, ‘건전재정을 해야 한다’, ‘지출 축소해야 한다’,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는 주장을 민중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박준규 동지는 이렇게 무능한 정권에 대해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1년도 안된 정권이라도 물러나라고 해야 한다고 외쳤다. 아울러 민주당이 다시 집권해서는 안 되며, 이재명도 일자리는 시장이 만드는 것이라는 둥 수구세력과 다를 바 없는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박준규 동지는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쫓아내고 민중이 스스로 권력을 쥐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세 번째 발언: 이재환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회원

세 번째로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이재환 회원이 발언을 하였다. 이재환 동지는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정책에 대해 발언했다. 이재환 동지는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라고 자기 소개를 하며 주변 친구들 중에도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하였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공공부문 노동자 수를 줄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공공부문에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노동자 수가 부족하여 최근에는 한 노동자가 혼자 철로 보수 공사를 하다가 사고로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환 동지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물가 인상률의 절반에 미치지도 못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권이 인력은 줄이면서 임금은 올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윤석열 정권이 직무급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이는 공정하게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임금을 깎겠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윤석열 정권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더 안 좋은 노동환경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환 동지는 공무원, 공공부문 노동자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윤석열의 반노동정책으로 인해 모든 노동자들을 어려운 처지로 몰리고 있다고 발언했다. 주52시간 노동제에 대해 주52시간이 기준이 아니라 주40시간이 기준이고 거기서 12시간을 더 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지금은 연 90일까지 64시간을 일할 수 있게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허가해주고 있고, 윤석열 정권은 이 특별연장근로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최저임금을 직종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에게 돈을 덜 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폭로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권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환 동지는 윤석열의 반노동정책에 대해 기사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재계는 환영하고 노동계는 반발한다’는 것이라면서 노동자들이 자본가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재환 동지는 윤석열 정권이 임기를 채울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그 대안은 민주당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서 자본주의는 안 된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사회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네 번째 발언: 황종원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사무국장

네 번째 발언은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조분이 회원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지방에서 상경하는 과정에 다소 시간이 지체되어 다섯 번째 마무리 발언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황종원 사무국장이 먼저 발언을 하였다.

황종원 동지는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일자리문제, 주거문제가 갈수록 나빠졌고, 조국사태를 통해 자유주의세력도 수구세력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신흥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그로 인해 민중들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그 반사이익으로 윤석열이 어부지리로 당선되었으나 윤석열은 6개월도 안되어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고 하였다. 그런데 윤석열은 부자들 세금이나 깎아주고 친자본 반노동 정책만 펼치고 있다고 규탄했다. 나아가 자본주의 모순이 심화되면서 세계대공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국유재산을 팔고 자본가들을 배불리는 정신 나간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것은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황종원 동지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이태원 참사의 전말이 밝혀지면서 그것이 윤석열의 책임이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은 초반 주최가 없는 행사라는 말을 했고 지금도 대통령이 한 마디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뻔뻔한 행태를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다면서 이제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말도 하였다. 황종원 동지의 발언에 따르면, 갈수록 삶이 어려워지는 노동자들은 이대로 살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윤석열이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민주당에게 다시 권력을 내줘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대안이 있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다, 세상 모든 것을 만들고 세상 모든 것을 굴리는 노동자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이 진짜 대안이다’라고 황종원 동지는 외쳤다. 황종원 동지는 이렇게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노동해방이라고, 사회주의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본주의는 모든 것이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 만들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늘고,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라면서 자본주의, 자본가 정치세력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황종원 동지는 인구의 절대 다수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하자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마지막 발언: 조분이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회원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에서 활동하는 조분이 동지가 황종원 동지의 발언 중에 도착하여 무사히 마지막 발언을 하였다. 조분이 동지는 타지에서 계속 일만 하다가, 퇴사하고 9월부터 본가에서 백수로 지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 나라에서는 숨만 쉬어도 돈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는 말을 서두에 꺼냈다. 조분이 동지는 어떤 사람은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꾸역꾸역 모와 둔 돈이 바닥나서 급하게 또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일하지 않고서도 큰 돈을 버는 현실이 노력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고 하였다.

조분이 동지는 최근 기사를 보니 치솟는 물가와 집값 때문에 부모와 함께 사는 캥거루족이 늘었다고 한다면서, 그런 말이 실상 집보다 직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월급의 최소 3분의 1이 월세로 나가는 현실을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말 같다고 하였다. 또한 이렇게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심각한데, 청년실업률 사상 최악을 기록했던 문재인 정권을 일자리 파괴 정부라고 비난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주장했던 윤석열이 정권을 잡았지만, 대통령이 바뀌어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분이 동지는 지금까지 계속 일해왔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고, 자격증도 경력도 없다는 이유로 장시간 근무가 당연한 경우가 빈번했다는 자기 경험을 말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학습을 통해 자본주의가 사람을 얼마나 무력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갈수록 그동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해서 취업에 단지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위안하며 아예 놓아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본가들은 노동자를 착취함으로써만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면서 그동안 설명할 길을 몰라 체념했던 것들에 마땅히 분노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지금의 정치세력들이 힘없는 다수의 민중들이 아닌 오직 소수의 자본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본가 정치세력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조분이 동지는 무엇보다 자본주의가 철폐되지 않는다면 불공평한 세상도, 불안정한 내 삶도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도 하였다.

조분이 동지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하여 생산 수단이 사적으로 소유된 자본주의에서는 착취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그런 구조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거대 자본인 기업에 맡겨 민간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분이 동지에 따르면 일자리는 시장이 아닌 사회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조분이 동지는 임금 삭감 없이 노동 시간 대폭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공 부문 일자리 만들어서 전부 정규직 채용하는 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고, 누구나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힘차게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요구에서 그치지 않고,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자본주의 철폐를 위해 투쟁해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11월 12일 선전전은 산별노조의 사전집회가 옆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또 선전전 중반부터 비가 내리는 것과 같은 돌발 상황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 대안세력이 되겠다는 사회주의자들의 결기를 이기지는 못했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와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회원들은 전국의 노동자들이 한 곳에 집결하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실상을 폭로하고 사회주의가 대안임을 공세적으로 외쳤다. 향후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와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은 이와 같은 선전전을 통해 대중들에게 윤석열 정권뿐 아니라 자본가 정치세력 전반의 본질을 폭로하면서 대안세력으로 사회주의세력을 알리는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