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노동자 민중들은 물가폭등으로 고통받았다. 이렇게 심각한 물가폭등은 2020년 세계대공황이 발생하자 자본가 정부들이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위해 무제한적 양적완화로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풀고 제로에 가까운 저금리 정책을 취했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주식을 비롯한 자산가격이 높아져 자본가들과 지주들은 이득을 보았지만, 노동자 민중들은 ‘월급 빼고 다 올라’ 밥 한 끼 사먹기조차 두려워질 정도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정권은 물가폭등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도 내놓지 않았고, 오히려 전기료와 난방비를 올려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을 선사했다. 거기에 더해 윤석열정권은 이제 공공교통요금 인상까지 시도하고 있다. 서울 버스요금은 8월 12일부터 300원, 서울 지하철 요금은 10월 7일부터 150원 인상되게 된다. 이에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이러한 상황에 문제의식을 지닌 단체들과 함께 공공요금 인상을 반대하고, 민생문제를 악화시키기만 하는 윤석열정권은 퇴진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자, “공공요금인상 반대! 민생파탄 윤석열정권 퇴진!” 선전전을 8월 3일부터 시작하였다.

8월 3일에 개최된 첫 선전전은 신용산역 3번출구 인근에서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1시간가량 진행되었다. 이 날 선전전은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우리 모두의 교통 운동본부,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이 공동주최하였으며,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선전전의 여는 발언자로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성두현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다. 성두현 대표는 8월 12일부터 서울시가 버스 기본요금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지하철 기본요금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하려 하고 있는데 연초에 난방비 폭탄이 터졌고 곧 냉방비 폭탄도 터질 상황에서 교통비 폭탄까지 더해지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겨우 2.5% 인상되었는데 버스요금이 25%나 인상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정권이 물가폭등에 대해 아무 대책도 없다고 비판하였다. 윤석열정권이 내놓은 대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 1천억 원을 추가하고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동결하겠다는 정도였는데 이는 조삼모사에 불과하며, 사실상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거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성두현 대표는, 일본은 물가대책으로 작년에만 129조 원을 쓰고 올해 20조 원을 더 추가했고, 싱가포르는 1조 5천억 원을 물가급등 생활보전금으로 전 가구에 지급했고, 독일은 9유로 티켓을 발행하여 교통비 인상을 막으려 한 반면 윤석열정권은 아무 것도 안 하였으며, 오히려 5월 15일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하고 공공교통요금도 인상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정권이 민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돈을 안 쓰지만 열심히 하는 게 있다며, 그것은 부자감세라고 지적했다. 그 예로 성두현 대표는 재벌들의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인하, 상속세 등의 공제한도 완화를 들었다. 거기에 최근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를 3억 원 대까지 확대해서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정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이것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윤석열이 대선 때 강남3구에서 몰표가 나와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이며, 지지율이 낮으니 그렇게 자신을 지지해준 부자들을 계속 밀어줘서 자기 편을 모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물가폭등은 자본주의체제를 지키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푼 잘못된 정책 때문이며, 그 때문에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점점 악화되었고, 그 책임을 우리 민중이 감수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정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물가 인상에 반대하고 물가 인상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정권이 퇴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민중의 삶을 파탄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정권은 반드시 퇴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더 큰 규모로 선전전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사람은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회원인 이래환 동지였다. 이래환 동지는 “집 없고 땅 없고 돈 없어서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노동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도 노동자입니다.”라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래환 동지는 물가폭등으로 주위 모든 것들의 가격이 다 올라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무서울 정도이고, 이런 물가인상으로 힘들어지는 건 자본가들이 아니라 민중들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민중들의 삶이 나빠지면 사회는 민중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윤석열정권은 이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한 사례로 이래환 동지는 물가가 폭등하는 동안 임금은 그대로이고,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인상 자제를 요구하고,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전국민에 대한 지원금을 주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들었다. 또 상황이 이런데도 전기요금을 30% 가까이 올리고 가스요금을 30% 넘게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되며, 거기에 대중교통 요금까지 인상하는 것은 아예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에서는 적자 핑계를 대며 공공요금을 인상하려 하는데, 사실 전기, 가스, 교통과 같은 것들은 당연히 사회가 민중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래환 동지는 주장했다. 그리고 공공요금을 올려서 노동자 민중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더 빼앗아 가는 정권은 올바른 정권이 아니며, 이렇게 노동자 민중들을 힘들게만 하는 윤석열정권은 빨리 물러나야 한다고 이래환 동지는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래환 동지는 집 없고 땅 없는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이런 세상이 잘못되었고, 이런 자본주의 세상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그 실천의 첫 출발이 윤석열정권 퇴진이라고, 힘을 모아서 윤석열정권 퇴진시키고 자본주의까지 끌어내리자고 덧붙였다.

세 번째 발언자로는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에서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재 동지가 나섰다. 김민재 동지는 먼저 윤석열정권이 난방비 폭탄과 교통비 폭탄뿐만이 아니라 민중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파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단적인 예로 김민재 동지는 복지 예산 삭감을 들었다. 김민재 동지에 따르면, 작년 심각한 폭우로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고 목숨까지 잃었는데도 윤석열정권은 작년에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28% 삭감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거기에 더해 올해에도 복지예산 중 재량지출예산을 7.2% 줄이는 안을 발표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정권은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을 다 해주겠다며 총 50조 원 지원을 공약했는데, 이제까지 지출된 손실보상 금액은 그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물가폭등으로 힘들어하는 민중들에게 지원해 줄 돈은 없다고 하면서도 부자들 세금은 깎아주고 있다면서 김민재 동지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재 동지에 따르면 윤석열정권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공제범위 확대, 종합부동산세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폐지 등을 시도했는데, 반면 근로소득세 세수는 늘어났다. 또 최근에 낸 세법개정안에서는 저출산 대책이라면서 결혼자금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부모의 지원은커녕 대출도 못 받아서 결혼은 꿈도 못 꾸는 대다수 청년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부자감세일 뿐이라고 김민재 동지는 강하게 규탄했다. 김민재 동지는, 이런 사례들은 윤석열정권이 자본가들, 부자들, 지주들의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윤석열정권은 역대급으로 노골적인 친자본, 반노동, 반민중 정권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민생을 파탄내는 윤석열정권을 우리 힘으로 끌어내리자고 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네 번째 발언자는 우리 모두의 교통 운동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현 활동가였다. 상현 동지는 안 그래도 여러 공공요금이 올라서 힘든데 8월 12일부터 버스 요금까지 오른다고 하니 모두들 근심이 클 것이며, 대중교통 이용을 줄여야 하나까지 고민하게 되는 것 같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상현 동지는 서울시가 현재 버스 업체들이 적자라는 이유로 요금을 인상하여 그 적자를 메꿔주겠다 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기들 이익을 내려 하는 사모펀드가 서울시 버스업체들을 인수하고 있고, 이에 대해 서울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상현 동지는 이것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대중교통을 이윤을 내기 위해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금 현실은 이윤을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그 돈을 시민들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요금을 올려서 시민들로부터 비용을 충당하는 식으로 가고 있고,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상현 동지는 발언했다. 또한 폭우나 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하고, 이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대중교통을 무상화하고 무제한 교통패스 등을 도입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그런 추세와 정반대로 가고 있고, 오히려 공공교통 관련 예산까지 감축하면서 각종 개발사업에 돈을 쓰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상현 동지는 공공요금 인상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이고, 막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공공교통을 이윤 내기 위한 기업에 넘겨주려는 시도를 반대해야 하며, 버스업체들이 업체를 졸속으로 운영해도 서울시로부터 이윤을 보장받고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을 안 해도 되게끔 하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도 반대해야 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막아내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다섯 번째로 마이크를 잡은 발언자는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회원 이석훈 동지였다. 이석훈 동지는 우리 모두 힘들지만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출근하고 있는데, 월급은 오르지도 않고 가스비, 전기세, 버스요금, 지하철요금이 오르는 ‘참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지금의 상황을 표현하였다. 그러면서 난방비 폭탄으로 지난 겨울에 난방을 틀지 못하여 결국 감기에 걸린 자신의 친구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번에 공공교통요금이 오르면 비슷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부에서는 물가가 올라서 적자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석훈 동지는 이에 대해서 비판하는 발언을 하였다. 애초에 물가상승은 우리 민중들이 일으킨 게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석훈 동지에 따르면 물가상승은 2020년에 세계대공황이 발발하자 각국 자본가 정부들이 자본주의와 자본가계급을 살리려고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풀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그런데 자본가 정부들은 그런 물가상승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고, 특히 윤석열정권은 이런 상황에서 부자감세로 부자들에게 퍼주기만 하고 있으며, 노동자 민중들만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상황에 허덕이게 되었다고 이석훈 동지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가로 이석훈 동지는, 그렇다고 민주당이 윤석열정권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짚었다. 지난 문재인정권 역시 자본가들에게 퍼주기에 급급했고 민중들의 삶을 파탄냈으며, 단지 ‘노골적이냐 노골적이지 않냐’ 정도의 차이였을 뿐이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민중들이 직접 나서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이석훈 동지는 강조하였다.

이 날 선전전의 마지막 발언자는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의 황종원 운영위원장이었다. 황종원 운영위원장은 요즘은 갈수록 오르는 주거비와 물가에 비해 월급은 거의 오르지 않아 살림살이가 팍팍해져 마이너스 신세나 겨우 면하면 다행으로 여겨지는 세상인데, 지금 윤석열정권이 하고 있는 정책을 요약하면 부자감세, 주거관련 예산 삭감, 일자리관련 예산 삭감, 공공요금 인상이라고 하였다. 황종원 운영위원장은 이렇게 부자들에게 퍼주기를 하고는 재원이 없으니 민중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는 발상은 대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해야 나올 수 있는 건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민생 파탄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고 오히려 민생을 악화시키기만 하는 윤석열정권은 이제 우리가 나서서 물러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황종원 운영위원장은 윤석열정권이 물러나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치며,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이유들을 추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경제위기에 대책도 없고 무능하며,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났듯이 민중들의 안전을 지키기는커녕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어나가도 그것에 대해 책임도 지지 않는 정권이기에, 끌어내려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민생파탄이야말로 윤석열정권이 퇴진해야 할 제1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황종원 운영위원장은 이제는 윤석열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우리 노동자 민중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역설하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선전전 참가자들은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선전전 동안 내내 기세 있게 발언하고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돌리며 출근길 시민들에게 공공요금인상 철회와 윤석열정권 퇴진의 필요성을 알렸다. 출근하는 시민들은 발언과 구호에 귀를 기울이며 유인물을 받아가기도 하고, 근처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발언 내용을 유심히 듣기도 했다.

노동자 민중들은 물가폭등으로 안 그래도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교통요금까지 인상되면 노동자 민중들의 숨통은 더더욱 조여질 것이다. 이번 선전전은 이런 요금인상 움직임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함께 목소리를 낸 실천이었으며, 단순히 요금인상 반대에 그치지 않고 이를 계기로 윤석열정권의 무능과 무도함에 대해 폭로하며 퇴진을 요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실천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후에도 공공요금인상에 반대하고 윤석열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선전전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특히 8월 17일부터는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 차원에서도 공공요금인상 반대 및 윤석열정권 퇴진을 내걸고 서울 주요 지역에서 선전전을 시작할 것이다.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파탄지경으로만 내모는 윤석열정권은 퇴진되어야만 하며, 그러기 위해 민생문제를 전면에 내건 퇴진투쟁이 필요한 때이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도 그런 투쟁에 계속 앞장설 것이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및 참여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