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민중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말이 이제는 익숙해질 지경이다. 특히 지난 해부터 물가가 폭등하여 민중들은 고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2020년 세계대공황이 발생하자 자본가 정부들이 자본가계급을 살리기 위해 저금리와 양적완화로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풀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 주식 등은 높아져 자본가들, 지주들, 부자들은 엄청난 이득을 보면서 불평등이 더욱 심해졌다. 더욱이 양적완화와 저금리로 인해 물가가 폭등하자 노동자 민중들은 끔찍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자본가계급을 위한 정책의 책임은 노동자 민중이 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정권은 물가폭등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도 내놓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전기료와 난방비를 올려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을 선사했다. 게다가 윤석열정권은 이제 공공교통요금까지 인상했다. 서울 버스요금은 8월 12일에 300원 인상됐고, 서울 지하철 요금은 10월 7일부터 150원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는 공공요금 인상을 반대하고, 민생문제를 악화시키기만 하는 윤석열정권은 퇴진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자, “공공요금인상 반대! 민생파탄 윤석열정권 퇴진!” 선전전을 8월 17일부터 시작하였다.
8월 17일 선전전은 서대문과 용산 두 군데에서 개최되었다. 그 중 용산 선전전은 신용산역 3번 출구 인근에서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1시간가량 진행되었다. 용산 선전전에는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이 참여했다. 생중계 영상은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되었다.
선전전의 여는 발언자로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성두현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다. 성두현 대표는 8월 12일에 서울시가 버스 기본요금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했고, 10월 7일부터는 지하철 기본요금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하려고 하는데, 연초에 난방비 폭탄이 터졌고 곧 냉방비 폭탄도 터질 상황인데 서울시와 윤석열정권은 교통비 폭탄까지 민중들에게 안겨주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최저임금은 겨우 2.5% 인상되었는데 버스요금은 한 번에 25%나 인상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정권이 물가폭등에 대해 아무 대책도 없다고 비판했다. 윤석열정권이 내놓은 대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 1천억 원을 추가하고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동결하겠다는 정도였는데 이는 조삼모사에 불과하며, 사실상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이고 이는 전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무능한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일본은 물가대책으로 작년에만 129조 원을 쓰고 올해 20조 원을 더 추가했고, 싱가포르는 1조 5천억 원을 물가급등 생활보전금으로 전 가구에 지급했고, 독일은 9유로 티켓을 발행하여 정부가 나서서 교통비 인상을 막은 것에 반해 윤석열정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5월 15일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하면서 이번에는 공공교통요금도 인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정권이 이처럼 물가대책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부자감세에 몰두하고 있다고 짚었다. 집권 이후 재벌들의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 인상, 상속세 등의 공제한도 완화를 했는데 최근 낸 세제개편에서도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를 3억 원까지 확대해서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부자감세 정책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윤석열이 이렇게 부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내는 이유는 대선 때 강남3구에서 몰표가 나와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이며, 현재 낮은 지지율에 대해 자신을 지지해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통해 자기 편을 모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성두현 대표는 물가폭등은 전세계 자본가 정부들이 자본주의체제를 지키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내는 잘못된 정책의 결과인데다가 자산가격,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며 부자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악화되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 민중이 물가폭등의 모든 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책임을 묻고 물가폭등만큼의 임금인상과 생활보전지원금을 요구하고 투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정권이 집권 이후 1년간 무능하고 무도하고 매국적인 정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퇴진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민중의 삶을 파탄 내고 있는 것이라며,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악화시키는 정책만을 내놓고 있는 윤석열정권을 반드시 퇴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더 큰 규모로 선전전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사람은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회원인 이석훈 동지였다. 이석훈 동지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사는 게 쉽지 않다며 점심 값이 너무 올라 도시락을 싸는 지인들이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꺼냈다. 이어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2.3% 오른 것에 대해 언론들은 25개월 만에 최저치라며 경제가 나아진 것 마냥, 물가상승이 해결된 것 마냥 보도를 하는데 이는 25개월 동안 물가가 2.3%보다 낮은 적이 없을 정도로 물가가 오른 것 아니냐면서, 뉴스 댓글에서도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석훈 동지는 버스요금이 오르고 지하철 요금도 오른다고 하니 무서워서 밖에는 나가겠냐며,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밑을 더 부숴주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석훈 동지는 민중들은 난방비 폭탄을 받고 냉방비 폭탄에 걱정이 많은데 윤석열정권은 에너지바우처 취약계층에게 1,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편성한 것 외에 한 것이 없다며, 물가가 이렇게 치솟고 있는 것에 대해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와 대조적으로 부자감세에는 열을 올린 결과 법인세는 15조 가량, 양도세는 7조 가량, 종합소득세는 2조 가량 감소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석훈 동지는 윤석열정권에 대해, 명백히 자본가들의 이윤만을 바라보고 노동자들이 민중이 고통 받는 것에 아무 관심이 없는 노골적인 자본가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중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정권의 퇴진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윤석열정권 퇴진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세 번째 발언자로는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이을재 공동대표가 나섰다. 이을재 공동대표는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인데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가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면서, 이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냐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을재 공동대표는 고려시대 만적의 난을 사례로 들며 지금 노동자들은 박봉에 시달리는데 건물주, 국회의원, 재벌 등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며, 소수의 사람들이 노동자들을 지배하고 있다며 이런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이 왕이냐 심부름꾼이냐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윤석열이 왕을 자처하고 제멋대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윤석열정권은 들어서자마자 부자감세에 열중하고 있고, 이후에는 노동자들을 양아치, 조폭이라며 탄압하고 있는데, 이을재 공동대표는 이런 윤석열정권이야말로 양아치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정권은 난방비, 전기요금에 이어 버스요금을 올리고 지하철요금도 올리려 하는, 부자들은 감세하고 서민들은 어렵게 하는 정책만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중들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윤석열정권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퇴진을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을재 공동대표는 부자감세 해준 돈으로 대학교 등록금 무상화 등을 할 수 있었다며, 노동자 민중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윤석열정권 몰아내고 진짜 민주주의 세상을 만들어보자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마지막으로는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운영위원장 황종원 동지가 발언했다. 황종원 동지는 출근하며 지나가는 시민들을 보며 이렇게 우리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삶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열악해지지는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치솟는 물가에 노동자 민중들이 힘들어하는 반면에 임금은 실질적으로 삭감되어 왔다며, 삶이 열악해지는 것은 느낌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정권은 물가인상의 원인을 임금인상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지금의 물가폭등은 2020년에 경제위기가 찾아오자 코로나를 핑계삼아 저금리 양적완화를 펼쳐 자본가들과 부자들을 살려낸 결과이므로 노동자 민중의 책임이 아니라고 황종원 동지는 역설했다. 오히려 저금리와 양적완화로 인해 자산가격이 폭등하여 집값이 올라 민중들이 집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있고, 경제위기와 물가폭등에 노동자 민중의 책임이 하나도 없음에도 가장 큰 고통은 노동자들, 서민들이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민중들의 삶과 직결된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의 대책을 취해야 하는데, 윤석열정권은 취임 1년 만에 민중들과 관련된 복지예산 삭감하는 반면 부자들이 내는 법인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대폭 완화해주었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난방비 폭탄을 맞고 냉방비 폭탄을 걱정하는 민중들에 대해 공공교통요금 인상까지 하는 윤석열정권은 부자들은 살찌우고 민생은 파탄내는 친부자, 친자본 정권이라며 퇴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군다나 윤석열정권은 1년 동안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무도한 모습, 입만 열면 망언과 논란을 일으키는 자격미달의 모습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부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노동자 민중들의 삶을 파탄내는 정책을 펼치는 정권이라고 설명했다. 황종원 동지는 노동자 민중의 삶이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내놓지도 못하고 부자들 감세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참지 말자고, 부자들만 배불리 먹는 반면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 서민들은 갈수록 낭떠러지 끝으로 떠밀리고 있는 세상은 뒤집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물가폭등에 대해서 민중들이 책임을 질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펼친 이들이 책임을 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물가폭등으로 고통 받는 민중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줄 윤석열정권은 퇴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종원 동지는 민중들이 박근혜를 끌어내린 경험을 윤석열정권 퇴진에도 활용하자며, 함께 우리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끝장내는 물가폭등 반대, 공공요금인상 반대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 서민들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자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선전전 참가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기세 있게 발언하고 구호를 외쳤다. 또한 유인물을 배부하여 출근길 시민들에게 공공요금인상 철회와 윤석열정권 퇴진의 필요성을 알렸다. 출근하는 시민들은 피켓에 적힌 요구들을 유심히 보거나, 신호나 버스를 기다리며 발언과 구호를 귀 기울여 듣고, 유인물을 받아가기도 했다.
공공교통요금 인상은 물가폭등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 민중들의 삶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물가폭등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부자들에겐 감세, 민중들에겐 온갖 책임과 부담만 지우는, 민중들의 삶을 파탄내기만 하는 윤석열정권에 대해 퇴진을 요구해야 한다. 이번 선전전은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 차원에서 민중의 삶의 문제와 요구를 전면에 내건 첫 선전전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파탄으로 내모는 윤석열정권은 퇴진되어야 마땅하며, 그러기 위해선 민생문제를 전면에 내건 퇴진투쟁이 필요한 때이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도 그런 투쟁에 계속 앞장설 것이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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