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차례 음식을 준비하는 노동자 민중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폭등한 물가 때문이다. 가령 통계청이 9월 5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을 기록했다. 특히 8월 과일 물가는 1년 전보다 13.2%나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요금 인상은 노동자 민중들의 허리를 더욱 휘게 하고 있다. 서울 버스요금은 8월 12일에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인상됐고, 서울 지하철 요금은 10월 7일부터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될 예정이다.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는 이러한 공공요금 인상을 반대하고, 민생을 파탄내는 윤석열정권이 퇴진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자, “공공요금인상 반대! 민생파탄 윤석열정권 퇴진!” 선전전을 8월 17일부터 5차례 서대문, 용산 두 군데에서 매주 진행해왔다(단 8월 24일 선전전은 우천으로 취소되었다). 그리고 9월 21일은 이렇게 진행되어 온 선전전이 1차적으로 마무리되는 날이었다.

9월 21일 용산에서 이루어진 선전전에는 퇴진운동본부(준) 참가단체인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그리고 퇴진운동본부(준) 참가단체는 아니지만 선전전 취지에 공감하여 참여한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이 함께하였다.

이날 선전전의 여는 발언은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성두현 대표가 맡았다. 성두현 대표는 지난 겨울의 난방비 폭탄, 올 여름의 냉방비 폭탄, 그리고 이번의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을 거론하며 올해는 폭탄으로 시작해서 폭탄으로 끝나는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성두현 대표는 심각한 물가폭등에 대해 윤석열정권이 전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윤석열정권은 올해 초 난방비 폭탄이 터지자 허겁지겁 물가대책이라며 발표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 동결,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1,000억 원 추가’로 미봉책에 불과하고 예산도 거의 쓰지 않는 것이었다. 성두현 대표는 이렇게 물가폭등에 대책이 없는 정권은 전세계에서 윤석열정권이 유일하다며, 작은 나라인 싱가포르도 물가폭등 대응을 위해 윤석열정권이 쓴 예산의 15배인 1조 5천억 원을 썼고 이웃 나라 일본은 무려 129조원을 썼으며 독일은 교통비 경감을 위해 월 9유로(1만 2천 원) 티켓을 지난해에 운영한 바 있고 올해에는 49유로 티켓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윤석열정권은 물가폭등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눈치를 보다가 5월 15일 전기, 가스요금을 올렸고 현재 교통요금을 올리고 있으며 4분기에도 또다시 전기요금을 올리려고 하는 등 공공요금을 줄줄이 올리고 있다.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정권이 이렇게 물가폭등에는 아무 대책을 내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자감세라고 하였다. 윤석열정권은 집권하자마자 부자들에게 퍼주기 시작하여 법인세, 종부세, 상속세 감세를 해주었고 올해 세제개편안에도 부자감세가 포함되었다고 성두현 대표는 폭로했다.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정권 내에,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기 위한 특별 팀이 존재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권이 이렇게 유례없이 노골적으로 부자들, 재벌 편을 드는 이유에 대해, 대선에서 윤석열이 0.7%, 약 20만 표 조금 넘는 표차로 이겼는데 강남 3구에서 윤석열에게 몰표를 주어 강남 3구에서만 29만 표 차이가 났고, 윤석열은 이에 보은하는 것이라고 폭로하였다.

그리고 성두현 대표는 물가폭등의 책임이 민중들에게 있지 않기에 물가폭등의 부담을 민중들이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물가폭등의 원인은 2020년 경제위기가 오자 자본주의체제를 지키기 위해 전세계 정부들,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이자율을 떨어뜨리고 무제한적으로 돈을 풀었던 데 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소수의 부자들과 재벌들은 오히려 부를 축적하며 전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그렇기에 물가폭등에 대해 민중들이 책임을 질 것이 아니라 물가폭등을 초래한 세력들에게 책임을 묻고 정부에 물가가 인상되는 만큼 임금을 인상할 것, 생활보전금을 지급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성두현 대표는 주장하였다.

또한 성두현 대표는 오세훈이 최근 발표한 월 65,000원 기후동행카드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우선 10월 7일 지하철 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데 한쪽에서는 교통요금을 인상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교통비 부담을 덜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게다가 지난해 서울시민 1인당 교통비가 월 71,745원이기 때문에 5,000원, 6,000원이 할인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교통요금 인상으로 18,000원의 부담을 안기고 나서 교통카드를 발행하여 5,000원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거의 사기가 아니냐고 성두현 대표는 이야기했다. 그리고 성두현 대표는 경기, 인천이 아닌 서울에서 버스를 타야만 혜택을 주고 경기도나 인천시와 상의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또한 독일의 49유로 티켓을 따랐다고 하는데 독일과 달리 오세훈의 기후동행카드는 철도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완전히 짝퉁이라고 비판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오세훈이 정말 교통비 부담을 덜고자 한다면 이런 정치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10월 7일에 예정된 지하철 요금 인상부터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성두현 대표는 최근의 홍범도 장관 흉상 철거, 이념 대결이 국정 제1과제라는 망발, 개각을 하겠다며 임명한 장관을 볼 때 윤석열정권의 행태가 갈수록 기괴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윤석열정권은 무능하고 무도하고 매국적인 정권으로서 반드시 퇴진해야 하며, 퇴진 이유는 차고 넘친다. 그러나 차고 넘치는 이유 중에서도 윤석열이 퇴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삶을 파탄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두현 대표는 강조했다. 윤석열정권은 집권하자마자 부자감세를 하고 민생을 완전히 박살내고 있으며, 이런 윤석열정권을 반드시 퇴진시켜야 한다.

성두현 대표는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민생을 파탄내는 윤석열정권 퇴진 투쟁에, 교통비 인상에 반대하는 투쟁에 함께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8월 17일부터 5차례 진행되었던 선전전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이야기하며, 1차 선전전을 마무리하고 향후 새로운 내용으로, 지금보다 더 폭넓게 윤석열정권의 퇴진 이유를 밝히는 선전전을 앞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또한 5차례 매주 목요일 아침 선전전을 경청해주신 분들과 선전전에 함께해주신 동지들에게 감사한다고 하며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사람은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김민재 정책위원장이었다. 김민재 정책위원장은 윤석열정권이 최근에 또 전기요금 인상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미 전기요금은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거의 40% 정도 인상되었는데 그런데도 또 올리려 하고 있고, 올 겨울에도 더 심한 난방비 폭탄이 터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국민의힘에서는 천연가스의 민간 수입업자들 간 판매를 가능케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스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김민재 정책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런데 윤석열정권이 민생을 파탄내고 있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김민재 정책위원장은 강조했다. 김민재 정책위원장에 따르면 우선 버스요금은 25% 인상하면서 최저임금은 고작 2.5%를 인상했다. 또한 민중들에게 절실한 복지예산을 삭감해왔다. 단적으로 2022년에 22조원 가량이었던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2023년에 16조 8천억 원 가량으로 대폭 삭감하였다. 2024년 예산안에서는 18조원 정도이나 여전히 크게 삭감된 액수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2024년도 예산안에서 실업급여 예산을 2,000억 원 가량 삭감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정권은 대선 때 1호 공약으로 약속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내팽개쳤다. 윤석열은 대선 때는 사각지대 없이 온전한 손실보상을 50조원 규모로 하겠다고 했지만 당선되고 나서는 소상공인들이 요구해왔던 소급적용을 하지 않았고, 지원도 약속한 것의 절반 정도인 24조원 정도밖에 하지 않았다.

김민재 정책위원장은 윤석열정권이 이렇게 물가문제나 민생에는 돈을 거의 쓰지 않고 아끼는데도 정부 곳간에 돈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올해 1월~7월 걷힌 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 4천억 원 가량 적고, 올해 걷힐 세수를 재추계해본 결과 예산안보다 무려 59조 원 부족하여 역대급 세수펑크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윤석열정권이 부자들의 세금을 열심히 깎아 주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정권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했고 상속세에 대해 가업승계시 상속세 공제한도를 올리고 공제대상기업을 확대했으며 종부세도 다주택자 중과를 폐지하려고 했다. 실제로 세수 감소분의 70%가 법인세, 양도세 감소분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와중에도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평범한 직장인, 노동자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 세수만은 증가했다. 이는 윤석열정권이 얼마나 부자들 편에 서서 민생을 파탄내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였다.

김민재 정책위원장은 윤석열정권이 퇴진해야 하는 사유는 매우 많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부자들의 편에 서서 민생을 파탄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김민재 정책위원장은 노동자 민중들이 스스로 나서서 윤석열정권 퇴진을 주장하면서 부자, 자본가를 대변하는 정치세력들 모두에 대해 투쟁하고 일자리, 주거, 물가 등 절실한 삶의 문제들의 해결을 요구하자고 강조하였다.

세 번째 발언자로는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이을재 공동대표가 나섰다. 이을재 공동대표는 거리를 지나가는 서울시민들에게 살기기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지 않냐고 이야기하면서 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권이 서민들 생활을 옥죄고 부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며 불평등을 극심하게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몰아내야 한다고 하였다. 윤석열정권은 올 상반기에만 부자들, 재벌들 세금을 20조원 가까이 깎아주었고, 그런 나머지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을 정도라고 이을재 공동대표는 비판했다. 이을재 공동대표는 윤석열정권은 이렇게 빈 나라 곳간을 전기, 가스요금,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채우고 있고, 그러면서 물가폭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정권은 부자들만을 위한 정권이자 친재벌정권이라고 이을재 공동대표는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등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상황이며 재벌만을 위한 정권, 윤석열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을재 공동대표는 윤석열정권의 노동탄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노동자들의 권리와 생존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인데, 윤석열정권은 거꾸로 노동자들을 때려잡고 있다고 이을재 공동대표는 이야기했다. 윤석열정권은 건설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것이 재벌과 자본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건폭’으로 낙인찍고, 건설노동자들을 감옥에 잡아들이고 있다. 또한 윤석열정권은 운송료로 먹고 살아가는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노동자들이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자 재벌 자본을 위해 화물노동자들의 투쟁도 탄압했다고 이을재 공동대표는 강조했다. 이렇게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자본가정권인 윤석열정권을 몰아내야 한다고 이을재 공동대표는 힘주어 말했다. 이을재 공동대표는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함께 할 것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마지막으로는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운영위원장 황종원 동지가 발언했다. 황종원 동지는 지난 몇 년 사이 민중들의 살림살이가 날이 갈수록 팍팍해졌는데 윤석열정권은 제대로 된 대책 하나 내놓은 적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오죽하면 인터넷 검색창에 ‘윤석열정권의 물가대책’에 대해 검색하면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기사들이 나오고, 네이버 지식인에는 아예 ‘대책이 없다’는 답변이 채택될 정도라고 황종원 동지는 꼬집었다.

황종원 동지는 윤석열정권은 이런 상황에서 전기, 가스요금을 대폭 올렸고 그 결과 민중들이 난방비 폭탄, 냉방비 폭탄을 맞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서울 버스요금이 25% 올랐고 10월 7일에는 지하철 요금도 인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서울뿐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교통요금을 줄줄이 올리려 한다. 서민들은 물가폭등의 피해를 겪으며 단 한 번도 보조금 등의 지원은 받지 못했는데 공공요금 인상의 부담까지 고스란히 뒤집어쓰고 있다고 황종원 동지는 폭로했다. 황종원 동지는 곧 한가위가 다가오는데, 물가폭등 때문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을 꺼내기 무서울 정도라고 하였다. 그러나 윤석열정권은 민중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책을 하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민중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공요금 인상을 밀어부쳐 왔다고 황종원 동지는 비판했다.

그리고 윤석열정권은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삭감 역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며,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 일자리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 실업급여를 삭감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그 사례로 들었다. 나라에 돈이 없어서라고 하는데, 돈이 없는 이유는 윤석열정권이 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등 부자들 세금을 깎아 주었기 때문이라고 황종원 동지는 지적했다. 윤석열정권은 지금도 결혼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부자감세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황종원 동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 윤석열정권이 입으로는 ‘민생’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자, 민중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반민중 정책, 부자들이 내는 세금은 깎아주는 친부자 정책을 펼쳐왔다고 요약했다. 이런 정권을 어떻게 우리 민중들이 참고 두고 봐야 하겠느냐고 황종원 동지는 반문했다.

황종원 동지는 지난 1년 4개월간 윤석열정권이 각종 추태를 보이며 민생파탄뿐 아니라 무능, 자격미달, 무도함, 굴종외교, 뜬금없이 홍범도 장군을 문제삼고 자기를 반대하면 반국가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뻔뻔함 등 퇴진해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늘려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퇴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민중들이 먹고 사는 문제, 민생문제에 대해 해결은커녕 더욱 악화시킬 정권이라는 점이라고 황종원 동지는 강조했다. 황종원 동지는 이런 정권이 하루라도 더 임기를 채우는 것이 사회적 손실이고 낭비라고 했다. 그러면서 황종원 동지는 ‘도로 더불어민주당에 정권을 줘야 하느냐’는 말을 종종 듣는데, 더불어민주당도 우리 민중들을 등쳐먹는 세력, 먹고 사는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세력, 기득권 세력임을 이미 문재인정권 5년간 확인했기에 그럴 수는 없다고 하였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싸움에 우리 민중들 스스로 직접 나서야 하고, 그 속에서 더불어민주당도 대안이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우리 스스로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황종원 동지는 말했다. 황종원 동지는 오늘로 선전전이 1차적으로 마무리되는데, 잠깐 숨을 고른 후 앞으로 보다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뵐 예정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함께해달라는 말로 황종원 동지는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지난 8월 17일을 시작으로 5차례 진행되었던 선전전은 이렇게 9월 21일 선전전을 마지막으로 하여 일차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향후 보다 더 다양한 주제로 민생문제와 윤석열정권 퇴진 요구를 결합시킨 선전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선전전은 퇴진운동본부(준)이 민생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이를 퇴진요구와 결합시키는 투쟁을 처음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뜻깊었다. 그리고 이번 선전전은 이러한 요구와 실천이 대중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은 피켓에 적힌 요구들을 유심히 보거나 발언이나 구호를 경청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를 통해 공공요금, 물가폭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대중들이 민감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도 중요한 민생문제와 관련한 사안에서 출발하여 이의 해결을 요구하면서 윤석열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실천을 계속 해나가고, 더욱 확대해야 한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도 이러한 실천에 더욱 앞장서서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이어질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