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7일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의 출범과 함께 진보세력의 퇴진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퇴진운동본부(준)의 출범은 강력한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퇴진운동본부(준)이 출범하고 세 차례의 범국민대회, 한 번의 총궐기를 했지만 기대와 달리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은 대중적으로 확장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의 주체적 상태, 즉 퇴진운동본부(준)의 주체적 상태가 취약한 데 [...]
4·10 총선을 앞두고 민주대연합 흐름이 다시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재 민주대연합은 비례위성정당 결성, 지역구 단일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지난 2월 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비례위성정당 결성을 통한 민주대연합 흐름이 노골화되었다. 이러한 비례위성정당 추진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희화화하는 양대 자본가 정당들의 의석 나눠먹기로, 이미 [...]
화물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확대를 요구하며 11월 24일부터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화물연대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11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였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에 도입된 이래 단 한 번도 실제로 발동된 적이 없었으나 윤석열 정권에 의해 최초로 발동된 것이다. 이는 노동자들에 대한 노골적 탄압이며, 윤석열 정권이 그간 보여 [...]
오늘 문재인 정권은 국민화합을 위한다며 2017년 탄핵되어 수감된 박근혜를 특별사면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적폐세력의 상징인 박근혜를 사면한 것은 지난 2016년 10월말부터 거리에 나와 박근혜 퇴진, 적폐청산,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싸웠던 촛불투쟁을 깡그리 부정하고 촛불민심을 철저히 짓밟는 것이다. 박근혜는 노동자 민중들의 촛불투쟁을 통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탄핵되었던 인물이다. [...]
7월 3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이하 ‘노동자대회’)에 8천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였다.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핑계로 작년부터 서울 도심 내 집회를 금지하는 등 노동자 민중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해 왔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집회가 열리지 못하거나 일정 수 이하의 소규모로만 개최되어 왔다. 그런데 이 시기 동안 코로나19가 방아쇠 역할을 하며 세계적인 대공황이 [...]
지난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세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을 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2%’로 완화(이 경우 종부세 부과대상은 18만 3천명에서 8만 9천명이 줄어들게 된다)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재보궐 선거의 참패 원인이 부동산 가격 [...]
최근 수감되어 있는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에 대한 사면 여론몰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 정권 또한 자본가들과 한통속이 되어 이재용 사면에 군불을 때며, 노골적인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여론몰이는 문재인 대통령 방미를 앞둔 지난 4월 27일 경총 등 5개 경제단체가 청와대에 이재용 사면 건의서를 제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건의서에 따르면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