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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퇴진투쟁과 소환제의 의의 집담회" 발제문

○ 제목: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과 소환제의 의의

○ 주최: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 취지
민중들 사이에서 윤석열 정권이 매우 무능하고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지지율이 30% 정도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선출되었으면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민중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불신임을 드러내는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민중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선출직 공직자는 직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라는 의식, 소환제가 필요하다는 의식을 민중들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집담회를 개최한다.

○ 일시: 2023년 4월 7일 (금) 19:30

○ 장소: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사무실(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2길 19, 2층)

○ 주제
1. 민중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 압도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곧바로 퇴진 요구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2.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과 관련하여 소환제의 의의는 무엇인가?
3. 왜 탄핵이 아니라 소환을 요구해야 하는가?
4. 소환제를 도입하기 위해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가?

○ 발제자: 김민재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정책위원장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노동조합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발제문

○ 일시: 2023년 6월 2일(금) 19:30

○ 장소: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서울 중구 정동길3 경향신문사 12층)

○ 본문 중

"노동조합 운동은 변화해야 한다. 민주노조 활동가라면 이 말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음이 문제다. 노동조합 운동은 무엇이, 그리고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 것인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토론회도 진행되곤 했지만, 이제는 진지한 토론도 사라져버렸다. 현장에서 고군분투해왔던 활동가들은 그 수가 줄어들었다. 활동가들의 활동이 노동조합운동이 지향해야 할 변혁적 전망을 상실하고, 소속 사업장 내 활동으로 축소되는 경우도 많다. 그런 와중에 민주노총의 경우 선거조직으로 전락한 의견그룹만 남아, 무기력함이 반복되고 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35년을 이어오고 있는 민주노조운동, 1995년 민주노총이 건설된 후 25년이 지난 민주노조운동은 왜 전진하고 못하고 있는가? 노조탄압, 정리해고는 반복되고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투쟁 역시 계속되지만, 노동조합 운동은 해가 갈수록 자본에 무기력해지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한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바꿔나가야 할지를 토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야 제대로 된 집단적 실천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 발제문은 이러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작성되었다."

"민주노총의 조합원수가 100만이 넘어섰지만, 민주노총은 자본가계급에 위협적인 세력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자본가 정치세력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귀족노조라는 악선동에 무차별 노출되어 있다.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이 만들어지지 않고, 조합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총파업, 총력투쟁이 남발되고 있다. 노동조합 간부들의 변혁성이 결여되어 있고, 조합원들의 계급의식을 고양시키려는 노력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삶을 악화시키고 있는 근본 원인과 맞서 싸워나가야 한다.

그 근본원인은 바로 자본주의다. 자본주의로 인해 노동자 민중의 삶이 고통 받고 있다.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노동자를 착취하는 체제일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로 인해 계속되는 경제위기는 노동자들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제 노동자들은 자신의 삶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자본주의와 맞서 싸우고, 사회주의를 자신의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 이제껏 우리가 주장해온 노동해방세상이란 바로 이런 내용을 의미한다. 이제 자본주의 체제와 맞서 싸우는 노동조합 운동을 만들어가자! 민주노총을 자본가계급을 위협하는 민주노총으로 변화시키자! 이를 위해 노동조합 내 사회주의 그룹을 형성하자! 노동조합 운동에 수많은 혁신과제가 있겠지만, 이것이 지금 노동조합 운동 혁신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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