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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e Date 2023년 4월 6일
• Last Updated 2023년 6월 15일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과 소환제의 의의 집담회" 발제문

○ 제목: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과 소환제의 의의

○ 주최: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 취지
민중들 사이에서 윤석열 정권이 매우 무능하고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지지율이 30% 정도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선출되었으면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민중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불신임을 드러내는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민중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선출직 공직자는 직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라는 의식, 소환제가 필요하다는 의식을 민중들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집담회를 개최한다.

○ 일시: 2023년 4월 7일 (금) 19:30

○ 장소: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사무실(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2길 19, 2층)

○ 주제
1. 민중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 압도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곧바로 퇴진 요구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2.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과 관련하여 소환제의 의의는 무엇인가?
3. 왜 탄핵이 아니라 소환을 요구해야 하는가?
4. 소환제를 도입하기 위해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가?

○ 발제자: 김민재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