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가 주최하는 선전전이 벌써 14차를 맞이하였다. 12월 10일 신림역 2번 출구 부근에서 진행된 14차 선전전은 윤석열 정권의 민생 파탄을 규탄하고 이태원 참사 책임을 강력하게 묻는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윤석열 정권은 현재 노골적인 친자본, 반노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기에 위기를 증폭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정부가 사전 인원 통제 조치를 하지 않은 데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이상민 윤희근 등 책임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실상을 폭로, 규탄하면서 윤석열에 맞선 대안은 자유주의세력이 아닌 사회주의세력임을 주장하는 것이 선전전의 주요 내용이었다.

황종원 동지 발언: 윤석열의 경제정책의 키워드, ‘감세’와 ‘삭감’

첫 발언자인 황종원 동지는 윤석열 정권의 경제정책을 규탄하였다. 황종원 동지는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삶이 좀 나아지고 있으십니까, 혹은 내년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라고 질문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황종원 동지는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얼마 전에 있은 한국갤럽 설문조사를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차후 경제 전망이 나아지겠느냐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답을 했다고 한다. 실제로 안정적인 일자리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늘어나는 것은 열악한 비정규직 일자리들뿐이며, 물가가 인상돼서 임금이 사실상 삭감되고 있다.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펼치기는커녕 이전에 실패했던 경제정책들을 반복하면서 위기를 더 키우고 있다고 황종원 동지는 발언했다.

황종원 동지에 따르면, 우선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기 전 후보 시절부터 모든 것을 민간의 시장에 맡기겠다는 이야기를 반복해 왔다. 취임사에서도 앞으로는 민간 주도 경제를 하겠다고 하였다. 이것은 금방 정책에 반영되어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문건에서는 하나같이 시장 주도, 민간 주도만 이야기했다. 일자리 정책에서도 민간의 투자를 확대해서 기업이 알아서 일자리를 만들게 하겠고, 온갖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주거 정책도 마찬가지로 규제를 풀고 다주택자들 세금 깎아주겠다는 정책들뿐이라고 발언했다.

황종원 동지는 윤석열 정권의 경제정책은 ‘감세’와 ‘삭감’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는데, 감세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고, 법인세를 현행 25%에서 22%로 깎아주고, 상속세도 깎아주며,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해서도 2년을 더 유예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두 번째 키워드인 삭감과 관련해서는 민생 관련 예산들을 삭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가령 지난 여름 폭우 이후 윤석열 정권이 반지하를 없애겠다고 해놓고는 되려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하였다고 발언했다. 또한 청년,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들도 삭감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하였다. 윤석열은 이런 예산안을 ‘약자 복지’라고 하고 있는데, 황종원 동지는 다른 결정적인 민생 예산들은 다 깎아놓고 알량한 복지를 추가하겠다고 하는 것은 집을 빼앗아 놓고 이불 던져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황종원은 하다못해 영국 보수당조차도 증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그와 달리 부자와 자본가에게 세금 깎아주는 정책만 반복하고 있다는 발언도 하였다.

황종원 동지는 그렇다고 민주당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민중이 촛불투쟁으로 민주당에게 정권을 거의 거저 줬는데, 민주당은 민중들 삶의 문제나 한국 사회에 산적한 적폐를 청산하기는커녕 오히려 신흥 기득권으로 자기 이익만 추구하다가 결국 민중의 심판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그 본질은 하나같이 자본가들, 부자들을 대하는 자본가 정치세력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대안 세력이 나와야 할 때이고, 이제 우리가 직접 거리로 나서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수 동지 발언: 자본가들이 엄청나게 가져간 이윤을 노동자들 몫으로 돌려놔야 한다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이영수 동지는 서두에서 윤석열 정권이 등장한 지 7개월 정도 됐는데, 왜 대통령이 되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른 문제보다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이 지난 7개월 동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이 문제들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봤으면 한다고 하였다.

이영수 동지에 따르면, 지난 7월에는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 50일간 파업 투쟁을 진행하였다. 이 배를 만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계속 삭감되어 노동자들은 2017년 수준으로 임금을 원상회복시켜 달라, 이를 위해 30% 임금 인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내 하청업체 바지 사장들은 자기들이 해줄 수 없다고 했고 실질적인 사용자인대우조선은 자기들이 근로계약 상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하였으며, 대우조선을 실질적인 소유자인 정부 역시 외면하였다. 더욱이 대우조선은 파업을 한 노동자들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영수 동지는 지금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불법으로 엄단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면 모든 것이 다 불법으로 만들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국회 앞에서는 노란봉투법을 제정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 비단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 쌍용차 노동자들 전부 다 수백억 대의 손해배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노란봉투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 법이 제정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법 제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권라는 게 이영수 동지의 설명이었다. 이영수 동지는 이것으로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지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영수 동지는 그 외에도 지난 7개월 동안 윤석열 정권이 취한 노동정책을 보면, 노동자들은 외면하고 기업들, 자본가들, 사장들은 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 감면으로 기업들 세금 깎아주는 정책이고, 반면에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시행령을 개정해서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최근 파업을 중단한 화물 노동자들의 요구가 안전운임제로 안전하게 운전하고 싶다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는 불법이라는 둥, 한국 경제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둥, 북핵 위협에 견줄 만하다는 둥 화물 노동자들을 공격만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는 직무급제 역시 노동자들 사이에 경쟁만 만들어내고, 차별을 극대화시키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임금 정책으로, 결국 임금을 하락시킨다고 설명했다. 물가 폭등 상황에서 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대책만 내놓는 게 윤석열 정권이라는 지적도 하였다.

이영수 동지는 윤석열 정권 이전에 대통령을 했던 문재인 정권도 비정규직 없애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는 자회사 직원으로 전환되었을 뿐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노동자들의 요구에 훨씬 못 미치는 법률로 제정했다고 하였다. 말하자면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데 노동자들이나 서민들이 느끼기에 우리 삶이 나아지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고, 이는 자본가들이 너무나 많은 이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영수 동지는 이제 자본가들이 엄청나게 가져간 이윤을 노동자들 몫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본가를 위하는 정권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선택해 봐야 우리 삶이 나아질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지난 10년간 드러났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고, 그런 정치세력은 자본주의에 문제제기하는 세력이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박준규 동지 발언: 상식이 없는 수구세력에 더 이상 권력을 맡기지 말자

박준규 동지는 최근에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다면서, 화물연대 파업을 소개했다. 설명에 따르면, 화물 노동자들은 어떤 고정된 임금이 없이 화주가 화물 운임을 지급하면 운송 거리나 양에 따라서 운임을 지급 받고, 중간업체들이 수수료를 다 떼어가고 나면 실제 화물 노동자가 받는 돈은 전체 운임의 약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처지이다. 이렇게 저임금인데다가 고정 임금이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을 운송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밤낮없이 일하며 과속, 과적을 할 수밖에 없어 교통사고도 많이 당한다. 이런 열악한 현실을 고치기 위해 안전운임제가 생겨났고, 일몰제로 운영되던 안전운임제가 끝나는 해가 올해인데 이것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들이 지난 6월 파업 투쟁을 벌였다. 이때 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 지속과 적용 품목 확대를 약속하였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자본가들의 화주의 입장만 계속 대변하여 안전운임제 3년 연장과 품목 확대 불가를 제시하면서 화물 노동자와의 약속을 뒤집었다. 그래서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박준규 동지는 이렇게 화물연대 파업의 저간 사정을 설명한 후, 윤석열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불법이다, 북핵보다 더 위험한 것이라고 망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은지지 않고, 화물연대 파업을 재난으로 간주하며 중대본 회의를 열어 파업 엄단 등의 망언을 하였다고 비판했다. 그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담합’이라고 말한 것도 비판했다. 박준규 동지에 따르면 이러한 망언들은 19세기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썼던 논리와 똑같고, 이는 윤석열 정권이 19세기식 사고 방식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박준규 동지는 이번에 윤석열 정권이 들고 나온 업무개시명령은 사실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민주당 역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런 상식이 없는 수구세력, 윤석열 정권에 더 이상 권력을 맡기지 말고, 민중들이 스스로 대안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두현 대표 발언: 이태원 참사 42일이 넘게 사과하지 않는 무도하고 패륜적인 윤석열 정권, 사람들은 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있는 것!

마지막으로 발언한 성두현 대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전혀 책임도 지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성두현 대표는 무엇보다 국정원 참사가 벌어진 지 42일이 지났음에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윤석열이 아직도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크게 문제 삼았다. 성두현 대표에 따르면, 과거 큰 재난이 있었을 때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은 전직 대통령은 박근혜 밖에 없었다. 박근혜를 제외하고 모든 전직 대통령들이 신속하게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성수대교가 붕괴되자 3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한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구지하철 화재사건이 일어나자 대통령 신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한다. 박근혜는 처음으로 빨리 사과하지 않고 질질 끈 최초의 대통령이었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가 국무회의에서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해서 엄청나게 바난을 받았고, 결국 34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한다. 성두현 대표는 박근혜가 탄핵을 당한 이유는 이렇게 대통령으로서 기본 자질이 없어서 사과도 늦게 하고 민심을 어겼기 때문인데, 윤석열이 42일째 사과를 하지 않으면서 박근혜의 기록을 깨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를 통해 윤석열이 너무 기본이 되어 있지 않고, 국민에 대해서 예의가 없고 무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것 외에도 성두현 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윤석열 정권이 보인 행태를 하나하나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희생자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인데, 윤석열은 위로는커녕 유가족들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고 있고, 유가족들과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으며, 제 멋대로 분향소를 차리고 영정도 없는 분향소를 매일 출근하다시피 조문하는 행태를 보였다. 또한 참사 일주일만에 분향소를 철거하면서 유가족하고 한 번도 상의하지 않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유가족들이 서로 만나서 위로를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유가족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게 악질적인 방해를 하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지어 윤석열 정권이 희생자의 유류품에 마약이 있는지 조사하려고 하는, 무도하고 패륜적인 짓까지 하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결국 유가족들은 11월 21일 어려운 상태에서 서로 연락을 취해서 만나서 처음으로 윤석열이 사과해라, 정부가 사과해라, 책임자를 처벌해라라고 요구했다.

성두현 대표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기 위해서이다. 이태원 참사 당일 방역조치가 풀려서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것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파 관리 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사가 일어났다. 당일 서울의 경찰 대부분은 집회 막는 데 배치되었고 윤석열 출퇴근 때 경호하는 데 경찰이 배치되어 이태원에 배치된 기동부대는 하나도 없었다. 성두현 대표는 이를 두고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 시스템이 붕괴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경찰 병력 배치를 엉망으로 만든 윤석열과 윤석열 정권에 참사 책임이 있다는 점을 성두현 대표는 힘주어 말했다.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과 윤석열 정권이 참사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관련해 참사 때 고생한 소방서장을 수사해 구속하려고 하고, 용산서 정보계장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일이 발생한 것을 거론 했다. 또한 참사 책임자인 이상민은 파면하지 않고 오히려 사태 수습을 한다는 둥 하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성두현 대표는 참사 책임이 정권에 있음은 이미 여론조사에서 다 확인되어 11월 11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대응에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70%나 되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성두현 대표는 이러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하고 패륜적인 행동을 사람들이 다 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박근혜가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국민과 싸우려 했기 때문에 탄핵당한 것인데, 윤석열은 국민과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유가족과 싸우고 있다면서 윤석열과 윤석열 정권이 계속해서 유가족과 국민을 상대로 싸우려고 한다면 정권을 말로는 매우 비참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아울러 무도하고 패륜적인 정권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고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성두현 대표는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도 유가족의 마음으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규명하고 묻는 자리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일 선전전에서 여러 발언자들이 각각의 주제에 대해 발언하며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자 지나가는 시민들은 발언내용에 다양한 방식으로 호응하였다. 피켓의 내용을 유심히 읽거나 주먹을 들고 공감을 표하는 이가 있었는가 하면 발언자가 발언을 조리있게 잘 한다고 칭찬을 한 이도 있었다. 많은 이들이 현재 심각한 삶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윤석열 정권이 부자와 자본가들의 이해만 대변하며 민중의 삶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는 모습이었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앞으로도 이렇게 거리에서 민중들과 직접 만나 우리의 주장을 펼치는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갈 것이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