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총회 결의문

창 립 총 회
결 의 문

민중의 삶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실업, 비정규직, 주거난은 십 수 년 전부터 꾸준히 악화되어 왔다. 해고, 실업으로 노동자들, 청년들이 고통 받고,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가격과 전월세가는 폭등하고 있다. 출산율이 최악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청년들의 자살률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다. 자본주의는 자본가가 이윤을 목표로 노동자를 착취하는 생산체제이기에, 노동자들의 삶은 자본주의 하에서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21세기 들어 대공황이 반복되면서 자본주의의 모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08년 대공황 이후 장기침체 상태에 놓여 있었던 자본주의는 2020년 또다시 세계대공황을 맞았다. 자본가계급은 세계대공황의 양상을 일시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해 저금리,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들의 약효는 2021년 하반기부터 사라지고 있고, 세계대공황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적신호가 들어오고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서 미 연준을 위시로 각국 정부는 명분상 저금리, 양적완화를 지속하기 어려워진 진퇴양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하는 것이 절실한 시대적 과제다.

수구세력, 자유주의세력은 모두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 자유주의세력과 수구세력 모두 일자리 문제에 대해 시장에 맡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고, 주거문제에 대해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 등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대책들만 내놓고 있다. 이렇게 이들이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이유는 두 세력들 모두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본가정치세력으로서, 자본주의를 건드릴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 능력을 똑같이 상실한 자본가정치세력들끼리 경쟁하는 2022년 대선은 사상 최악의 역대급 네거티브 대선이 되고 있다. 이제 자본가정치세력들의 독점적 정치구조는 한계에 다다랐고, 새로운 정치세력이 대안세력으로 등장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세력은 오직 반자본주의를 기치로 내거는 사회주의세력뿐이다. 사회주의세력만이 사회가 책임지고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고, 토지를 국유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기간산업을 사회화하고 노동자 통제를 시행함으로써 민중의 절박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회주의세력만이 자본가정치세력에 맞서 투쟁하는 대안세력으로서 발전해갈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주의, 진보세력의 주체적 상태는 매우 취약하다. 한때 진보세력이었던 세력들 중 상당수는 수년간 배신과 우경화를 거듭하며 자유주의세력화하여, 정의당과 같이 더 이상 진보세력이라 할 수 없는 사이비진보세력으로 전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진보’를 참칭하며 새로운 대안세력이 좌로부터 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남아 있는 진보세력도 수년간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지 않고 우경화하면서 자본주의에 안주하는 세력이 되었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다.

사회주의세력 역시 불철저한 행세식 사회주의 활동을 하고 있다. 사회주의세력은 스스로 표방하는 바와는 달리 실제로 사회주의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말로는 조합주의를 비판하지만 실제 활동은 대부분 조합주의적 활동에 머물고 있다. 또 노동자, 민중을 배신한 세력과 기회주의세력에 대해 명확한 분리선을 치고 투쟁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행세식 사회주의 활동은 진취적인 기풍이 아니라 무기력한 기풍을 만들어 내어 사회주의 운동의 활기를 잠식하고 침체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계속되면 사회주의세력이 민중의 대안세력으로 설 수 없다. 사회주의세력은 기존의 불철저한 활동과 혁명적으로 단절하고 명실상부한 사회주의 활동으로 단호하게 나아가서, 민중의 대안세력으로 서야 한다.

우리는 이제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를 창립한다. 2020년 9월 6일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1년 5개월가량의 활동을 거쳐 오늘 본조직인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의 창립에 이르렀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앞으로 사회주의 활동을 전면화하고, 과도적 요구를 중심으로 한 투쟁을 기획, 전개하여 반자본주의 대중투쟁을 만들어갈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주의 정당 건설 역량을 강화해가는 과제를 힘차게 수행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 사회주의 활동을 전면화하자!
– 반자본주의 대중투쟁을 만들어가자!
– 사회주의 정당 건설 역량을 강화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