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24 정기대의원대회 유인물]

반자본주의, 반민주당 기조를 분명히 하고,
민중의 참여를 확대하는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만들어 나가자!

 

제대로 되지 못한 윤석열정권 퇴진투쟁

작년 1월 17일(화) 바로 이곳 킨텍스에서 민주노총 ‘긴급’ 단위노조 대표자회의가 개최되었다. 당시 대표자회의는 준비된 의자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대표자 동지들이 참석했는데, 이는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윤석열정권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본능적인 투쟁의지를 잘 드러내주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단위노조 대표자들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투쟁을 북한의 핵위협으로, 건설노조에 대해서는 조폭으로 규정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윤석열정권에 맞서 2023년 7월 총파업투쟁을 긴장감있게 결의했다.

이후 민주노총은 윤석열정권의 건설노조 탄압에 맞서 분신한 양회동 열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결정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전농, 전빈련 등 기층 대중조직과 진보적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을 구성하고 퇴진투쟁을 본격화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자유주의세력이 주도하는 ‘촛불행동’의 정권퇴진운동과는 구별되는 노동자, 진보세력의 대중적인 정권퇴진투쟁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윤석열정권이 퇴진해야 하는 이유는 노동탄압에만 있지는 않았다. 윤석열정권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폭등을 조장하면서 경제위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무능함,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과조차 하지 않는 무도함 및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부족을 드러냈고, 이 외에도 퇴진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쳤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나선 것은 매우 적절했다.

그러나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은 위력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7월 진행되었던 각 산별노조의 총파업이 진행되었지만, 이는 120만 민주노총 조합원을 포함해 전 민중들이 참여하는 퇴진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이 주도적으로 건설한 퇴진운동본부(준)은 민중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사업들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윤석열정권 퇴진 범국민대회는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집회와 맞물려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윤석열정권 퇴진 범국민대회는 참여인원이 갈수록 줄어들었고, 11월 11일 윤석열정권 퇴진총궐기 또한 10만 명을 조직하겠다는 목표에 많이 미달했다. 총궐기 이후 두 달가량 퇴진투쟁은 사실상 실종되었고, ‘거부권 거부’등 퇴진 입장에서 후퇴한 주장들이 나왔으며, 총선승리의 목표만 두드러지게 강조되었다. 퇴진투쟁의 내용 또한 자본주의로 인한 경제위기와 이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민생파탄을 강조하지 못하고, 핵오염수방류 저지 등 자유주의세력도 동의하는 수준의 내용이 강조되었다. 민주노조운동을 대표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평가하고 2024년 투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반자본주의 기조를 분명히 하지 못한 윤석열정권 퇴진투쟁

2024년 한국 경제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2024년 정세를 분석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자료에도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정세분석에는 중요한 지점이 하나 빠져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제위기의 원인이 바로 자본주의에 있고, 지금의 상황이 2008년 세계대공황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이다.

실제 세계 자본주의 경제는 2008년 세계대공황 이후 장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채 저금리, 양적완화와 같은 생명유지장치로 유지되어 왔다. 이렇게 허약한 경제 상태에서 다시금 경기후퇴가 발생하였고, 2020년 코로나19 유행과 겹치면서 다시금 세계대공황이 발생하였다. 각국 자본가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을 핑계 삼아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자금 투여와 저금리 정책,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 등을 펼치며 세계대공황의 전개를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2021년에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자 2022년부터 이를 막기 위한 금리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세계대공황의 전개가 본격화되어왔고, 이는 한계기업의 도산, 물가폭등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내고 있는 위기의 전개과정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문제의 원인이 자본주의 자체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실천에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물가폭등에 대한 대처를 보자. 물가폭등의 경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처하고자 자본가정부들과 중앙은행들이 금리인하와 양적완화를 통해 돈을 퍼부은 정책 때문이다. 따라서 물가폭등을 야기한 자본가정부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러한 투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점이 제대로 폭로되지 못한 채,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쟁취 등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건드리지 못하는 요구만이 있어 왔다. 이는 작년 윤석열정권 퇴진투쟁과정에서 핵오염수 반대투쟁과 비교해 공공요금인상 저지 투쟁에 무게를 두지 못한 것에서도 나타났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 것은 민생파탄의 문제가 자본주의로 인해 드러나고 있고 이와 싸워야 한다는 관점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물가폭등 등 민생파탄이 심화되고, 청년실업, 저출생, 기후위기 등 사회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아니라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에 있다. 문제의 원인이 자본주의라는 점은 대단한 분석이 아니더라도 알 수 있을 만큼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각종 집회의 발언에서도 자본주의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민주노총의 정세분석은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 이런 정세분석을 바탕으로 투쟁을 한다면 2023년과 마찬가지로 힘있는 퇴진투쟁이 되기 어렵다. 민주노총은 반자본주의라는 기치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앞장서 나가야 한다.

반민주당의 기조로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앞장서자

앞서 주장했던 내용으로 보면, 한국사회 체제의 위기는 정확하게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로 인해 물가폭등이 발생하고 노동자 민중들의 삶이 파탄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한국의 자본가정치세력은 어떤가? 역사적으로 수명을 다한 수구세력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민중들의 심판이라는 반사이익으로 기사회생하였으나, 집권 2년이 되도록 2,30%대의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로 인해 민생이 파탄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반노동 친자본 정책으로 경제위기를 해결할 능력조차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본가들의 조직인 IMF조차 경제위기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들은 ‘건전재정’을 얘기하며 지출을 줄이고, 부자감세를 하며 민생파탄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 자유주의 세력인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이미 문재인 정권이 주거문제 등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신흥 기득권 세력임을 드러내며 민중들의 심판을 받았다. 노조법 2,3조 개정에서, 중대재해처벌특별법 문제에서 자본가들의 이익을 고려하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온전히 반영하지 않았다. 수구세력인 국민의힘과 자유주의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의 양대 자본가 정치세력으로, 자본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민생파탄을 해결하지 못하자, 서로가 더 나쁘다는 식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통해 권력유지를 꾀하고 있을 뿐이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진보세력으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작년 윤석열정권 퇴진투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발언은 매우 드물었다. 올해 민주노총의 정세분석 등에서도 수구세력인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는 민주노총이 자유주의세력에 대한 비판을 회피한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제시되고 있는 윤석열정권 심판, ‘총선승리’의 목표는, 자유주의세력을 이롭게 만들 여지를 만들고 있다.

2024년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서는 이를 극복해야 한다. 민중들은 국민의힘, 윤석열정권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지만,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또한 신흥 기득권 세력으로 비판하고 있다. 윤석열정권이 퇴진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또 하는 것 아니냐는 노동자 민중들의 냉소적인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민주노총은 반민주당의 기조를 분명히 하고, 노동자 민중이 윤석열 퇴진투쟁의 주체가 되어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해야 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가능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2024년을 윤석열정권이 없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가자!

윤석열은 대선 시기부터 이미 온갖 기행과 함량미달의 모습을 보였고, 이에 민중들은 윤석열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 집권 2년차를 앞두고 있는 지금, 윤석열정권은 역대급 무능, 대통령으로서의 자격 미달, 참사에 대한 사과조차 없는 무도함, 굴욕외교, 친자본,반노동 정책, 민주주의 파괴 등 퇴진해야 할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 그 결과 지난 해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고, 4.10 총선에서도 참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적인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2024년 핵심 사업목표의 하나로 윤석열정권 퇴진을 내걸었다. 올해는 이에 걸맞게 퇴진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에 중심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반자본주의, 반민주당 기조로 퇴진투쟁에 앞장서 나가야 한다. 그리고 대규모 집회의 조직과 함께 더 많은 조합원, 더 많은 민중들이 퇴진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 민생파탄에 대한 폭로와 함께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적극 드러내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대시민 선전전 등의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전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윤석열정권 퇴진을 내건 총파업투쟁을 상정하고 투쟁을 진행해나가야 한다.

자본주의가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탄내고 있다. 양대 자본가 정치세력은 이러한 민생파탄을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반자본주의, 반민주당 기조로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앞장서 나가자! 2024년을 윤석열정권이 없는 해로 만들자!

2024년 2월 5일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