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서 혹독하게 심판받고도 전혀 반성, 변화하지않는 윤석열정권,
이제 퇴진시키는 것만이 답입니다.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함께해주십시오!

무능, 무도, 자격미달에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정권, 총선에서 혹독하게 심판받았습니다.

윤석열정권, 4.10 총선에서 혹독하게 심판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대급의 무능정권이자 자격미달 정권, 이태원 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지 않는 등 사회적 재난에 대한 태도에서 무도함마저 드러낸 정권, 대미·대일 굴종외교로 일관해온 정권, 부자감세로 2023년 무려 56조 원의 세수 결손을 초래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한 노골적인 친자본·반노동 정권, 공공요금을 인상시켜 물가폭등을 악화시키는 등 민생을 파탄내고, 경제위기를 더욱 증폭시킬 정책을 취한 정권…… 이것이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윤석열정권이 보인 모습입니다.

이런 윤석열정권에 민중들은 일찍이 등을 돌렸습니다. 윤석열정권의 지지율은 임기 초반부터 20%대로 폭락한 후 줄곧 2, 30%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 17.15% 차이로 참패했습니다. 윤석열정권에 대해 분노한 민심이 분명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도 윤석열은 전혀 반성하거나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고를 거듭 치며 스스로가 퇴진해야 할 이유를 늘려갔습니다. 특수부 직계 부하 검사 출신인 한동훈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세웠고, 1월에는 윤석열정권 내에서 자중지란이 벌어져 윤석열이 한동훈에게 사퇴하라는 압력을 가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민생을 챙기겠다며 민생토론회를 여러 번 했지만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등 민생과 거리가 먼 내용들뿐이었습니다.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하여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 받고 해외로 도피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파 한 단 값이 875원이라 합리적이라고 하며 물가폭등에 고통받는 민중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렇게 현실인식능력, 반성능력도 없는 윤석열정권에 대해 총선에서 민중들은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윤석열정권은 총선 이후에도 전혀 반성, 변화하지 않고 퇴진해야 하는 이유만 더욱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 윤석열정권은 사실상 식물정권으로 전락했습니다. 수구세력은 역사적으로 궤멸해가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정권은 총선 이후에도 전혀 반성,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 참패 후 5일 만에 처음 나온 4월 16일 공개 발언에서도, 4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과의 영수회담에서도,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총선 결과에 대한 윤석열의 반성과 사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국정기조는 옳았는데 국민이 잘 몰라줬다’는 헛소리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은 김건희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5월 13일 검찰인사를 단행해 김건희에 대한 수사라인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나아가 윤석열은 5월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중들은 무고한 청년이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서 분노할 뿐 아니라, 대통령이 사망에 책임이 있는 지휘관을 제대로 처벌하기는커녕 그를 비호하기 위해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데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67%에 달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채상병 특검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석열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자신의 불법 외압 의혹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더욱이 윤석열의 위법한 수사외압 실체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과 이를 밝히기 위한 특검법 거부는 윤석열정권의 몰락을 재촉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총선 이전 민중들은 총선을 윤석열정권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라고 여겼고, 민중들은 실제 총선에서 혹독하게 심판했습니다. 이런 혹독한 심판에도 전혀 반성, 변화하지 않은 윤석열정권에 대해 남은 것은 이제 민중들이 직접 윤석열을 대통령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이미 아웃 판정을 받았습니다. 민중들의 힘으로 윤석열정권을 퇴진시킵시다!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함께해주십시오!

민중들은 이미 윤석열정권에 아웃 판정을 내렸습니다. 윤석열정권의 지지율은 5월 마지막 주 취임 이래 최저치인 21%까지 추락하였습니다. 윤석열에게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윤석열정권은 끌어내리는 것만이 답입니다. 이제 퇴진투쟁에 적극 나설 때입니다.

윤석열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해 싸우는 동시에 이제는 민중의 삶이 실제로 나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1번, 2번이 번갈아가며 집권하는 지금과 같은 정치구조 하에서는 권력이 바뀐들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자본가와 지주 편에 선 기득권층이며, 물가폭등, 일자리, 주거문제 등 우리 민중들의 절박한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을 통해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습니다. 총선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민심과 거꾸로, 부자들이 내는 종부세 완화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물가폭등, 일자리, 주거문제 등 우리의 절박한 삶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면서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나섭시다.

이제 윤석열정권을 실제 퇴진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민중들의 힘으로 윤석열정권을 퇴진시킵시다. 함께 거리로 나와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나섭시다.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함께해주십시오!

2024. 6. 8.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