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윤석열은 파면되었다!

지난 4월 4일,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친위쿠데타를 일으키자 거리로 나와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섰던 노동자 민중은 탄핵소추안 가결, 윤석열의 체포·구속 기소, 구속 기소되었던 윤석열의 석방, 파면 선고의 기약없는 지연 등 약 4개월 동안 갖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지치지 않고 여의도, 광화문, 남태령, 한강진에서 끈질기게 투쟁했다. 윤석열의 파면은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어져온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일구어낸 결과다.

윤석열정권은 12.3 친위쿠데타 이전부터 퇴진의 이유가 차고 넘치는 정권이었다. 윤석열은 역대급의 무능, 무도, 자격미달의 모습을 보여 왔고, 집권 초부터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이 이미 예견되고 있었다. 경솔하게 정책을 발표한 후 비판을 받으면 그때서야 허겁지겁 번복하는 무능함, 정실인사를 일삼고 해외 순방에서 욕설 논란을 일으키는 등의 자격미달, 부자감세에 열을 올리면서 노동자 민중은 옥죄는 친자본 반노동,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등의 민생파탄 정책,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참사에도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는 무도함, 대미·대일 굴종외교 등 민중을 분노케 한 윤석열의 행태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결국 윤석열정권은 민중들에게 혹독히 심판받아 작년 22대 총선에서 참패해 식물정권으로 전락하였다. 이후에도 윤석열정권은 전혀 반성·변화하지 않았고 결국 지지율이 20%로 폭락하며 정권 와해단계에 들어섰다. 작년 11월에는 지지율이 10%대로 폭락하며 정권 유지조차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궁지에 몰린 윤석열은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하며 정치적으로 자멸했다. 내란을 일으켜 민중들에게 총칼을 겨눈 윤석열의 파면은 사필귀정이다.

내란 진압 기조를 분명히 확립하고 내란세력을 철저히 진압해야 한다!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파면은 당초 예상보다 매우 어렵게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궤멸 위기에 몰린 수구세력이 필사적으로 결집해 내란 진압을 방해했기 때문인 측면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을 철저히 진압하는 기조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권력이 자신들에게 다 넘어온 것으로 정세를 오판해 한덕수에게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는 등 내란세력과 타협하였다. 최상목이 마은혁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특검법 실시를 두 번씩이나 거부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의 탄핵소추를 주저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은 3월 7, 8일 법원과 검찰의 사법쿠데타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석방되었음에도, 법원을 비판하거나 검찰을 타격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의 파면 이후에도 내란 진압에 불철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란재판이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음에도 이렇다 할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내란 특검 실시, 윤석열 재구속, 내란 재판 대응 등 내란 진압의 당면 과제들의 실천 역시 대선 후로 미루고 있다. 현재 추세대로면 이들이 대선에서 집권할 가능성이 높지만, 집권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을 철저히 진압하지 않고 내란세력과 타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앞으로도 내란 진압이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내란을 철저히 진압해야 할 때이다. 내란 진압 기조를 분명하게 확립하고 내란 진압의 과제를 보다 구체화하여 다방면으로 실천해야 한다. 당장 석방된 윤석열을 재구속하는 투쟁,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의 탄핵, 교체를 요구하는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야 한다. 또한 내란 수사의 문제점과 내란 특검 실시 지체의 문제점, 법원과 검찰의 내란세력 비호의 문제점, 내란죄 재판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현재 윤석열의 파면으로 내란 진압의 기본 과제가 사실상 실현됐다는 분위기가 자유주의세력과 진보세력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데 이런 잘못된 분위기를 바꾸어내야 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도 내란세력과 타협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적극 반대해야 한다.

윤석열정권 이후의 대안상을 적극 제시하고,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투쟁하자!

윤석열정권 이후 우리 민중들의 삶은 달라져야 한다.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인 20대 청년들의 수가 120만 명에 육박할 정도다. 내수 부진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중들은 내란을 일으켜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윤석열에 대해 분노했을 뿐 아니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물가폭등, 일자리, 주거 등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역시 바라며 거리로 나왔다. 이러한 삶의 문제들의 해결은 과거 박근혜정권 퇴진 촛불투쟁 당시에도 제기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했던 절박한 과제이며, 이번에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더욱이 전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심각해지고 경제파탄, 민생파탄이 최악으로 가고 있다. 그렇기에 현 시점에서 민중들이 직접 물가폭등, 일자리, 주거, 부채 등 악화되는 삶의 문제들의 해결을 요구하면서 윤석열정권 이후의 대안사회상을 적극 제시하고 투쟁하는 것이 더욱더 절실해지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들을 악화시키는 주범인 자본주의와 투쟁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민중의 삶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 민중의 삶의 문제는 자본주의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자본가 정치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를 민중들은 문재인정권 시기 이미 경험하였다. 문재인정권 시기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일자리 문제는 악화되었다. 윤석열정권 같은 괴물정권이 탄생할 수 있던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문재인정권이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실체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완화 법안을 제출하거나 이재명이 삼성 이재용을 만나고, 대선 정책에서 ‘성장’을 운운하는 등 노골적인 친자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걸 기대는 없다.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면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대선에서 진보세력 내 민주대연합론자들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이들이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의 최대성과라며 민주진보연립정부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진보정치세력이 그간의 한계와 오류로 매우 취약해진 상태에서 민주진보연립정부를 추진한다면, 겉으로만 민주진보연립 정부이지 사실상 자유주의 자본가정권에 불과한 정권에 진보세력이 참여하는 것이 되어 진보정치가 완전히 몰락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진보세력은 이를 단호히 반대하며 투쟁해야 한다.

이제 우리 민중들은 일자리, 주거, 부채, 물가폭등과 같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윤석열정권 이후의 대안 사회상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투쟁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다음과 같은 9대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 물가인상 반대, 물가인상과 연동하여 노동자 임금 인상하고 물가인상보전금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
◉ 안정적인 일자리를 사회가 책임지고 제공하라!
◉ 은행과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노동자통제를 시행하라!
◉ 청년부채, 빈곤층의 부채를 탕감하라!
◉ 무상교육, 무상의료 실시하라!
◉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 주택 몰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토지국유화!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국유화 및 노동자·민중의 통제, 2040년까지 완전한 이산화탄소 배출제로 달성!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자!
◉ 노동자정부를 수립하자!

이와 함께 진보세력은 새로이 열린 광장과 삶의 현장에서 민중들이 그간 억눌려온 자신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분출할 수 있도록 추동해야 한다. 그리고 악화일로의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 요구를 전면에 걸고 투쟁해야 한다. 그러면서 민중의 새로운 대안세력으로 등장해야 한다.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윤석열이 파면됐다. 내란세력을 철저히 진압하는 것과 함께 우리 민중 스스로 자신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분출하고 새로운 대안 사회상을 제시하고 투쟁해야 한다. 윤석열을 파면시킨 우리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직접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해 나가자.

– 내란세력을 철저히 진압하자!
– 더불어민주당은 대안이 아니다!
– 윤석열정권 이후의 대안 사회상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투쟁하자!
–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 요구를 전면에 걸고 투쟁하자!

2025. 5. 1.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