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인상 반대! 민생파탄 윤석열정권 퇴진!” 선전전 유인물

[“공공요금인상 반대! 민생파탄 윤석열정권 퇴진!” 선전전 유인물]

공공요금인상 반대한다!

공공요금인상으로 민생 파탄내는 윤석열정권 퇴진하라!

서울 지하철, 버스요금 인상? – 난방비, 냉방비 폭탄에 이어 이제 교통비 폭탄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 여기에 이제 대중교통 요금까지 올리겠다고 합니다.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8월 12일부터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인상하고,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도 10월 7일부터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하는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올 여름 다가올 냉방비 폭탄에다가 이제 교통비 폭탄까지 더해졌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면 매일 버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 노동자 민중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고달파질 것입니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3.4%인데, 최저임금은 고작 2.5%(시간당 240원) 올랐습니다. 이 와중에 버스요금을 무려 25%나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치솟고, 노동자 민중들의 생활은 파탄나고 있습니다.

물가폭등에 무대책으로 민생 파탄내는 윤석열정권

지난해부터 노동자 민중들은 물가폭등으로 고통 받았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상황에서 밖에서 밥 한 끼도 마음 편하게 사 먹기 힘들었습니다.

윤석열정권은 지난해에 전기, 가스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1월~3월)와 비교하여 올해 1분기에 전기료는 29.5%, 지역난방비는 34.0%, 도시가스요금은 36.2%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자 민중들은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윤석열정권, 무슨 대책을 내놓았습니까? 한마디로 ‘무대책’이었습니다. 윤석열정권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취약계층 바우처 예산을 1,000억 원 추가한 것, 상반기에 공공요금을 동결한 것뿐이었습니다. 대책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수준입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2분기 전기, 가스요금 인상을 계속 미루다가 5월 15일에야 소폭 인상을 발표하는 등 인상 수위를 조절했지만 물가인상에 대한 근본 대책은 여전히 없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전기·가스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 유예하는 것과 같은 미봉책들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공공교통 요금까지 올리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윤석열정권은 물가폭등에는 대책이 없으면서, 공공요금 인상으로 민생을 파탄내고 있습니다.

민중들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옥죄면서, 부자들 세금은 깎아주는 윤석열정권

이렇게 물가폭등 상황에서 노동자 민중들에게는 공공요금 폭탄을 안겨 온 윤석열정권, 반대로 부자들에게는 부자감세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윤석열정권은 지난해부터 자본가들, 지주들이 내는 세금을 깎아주었습니다.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인상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가업승계시 상속세 공제한도 2배 확대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에도 결혼자금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등 부자감세를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자 민중들이 물가폭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것을 지원할 돈은 없으면서, 부자들 세금 깎아줄 돈은 있다는 것입니다.

물가폭등, 노동자 민중들이 부담을 떠안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각한 지금의 물가폭등, 왜 발생했습니까? 2020년 전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왔을 때, 자본가정부들과 중앙은행들이 자본주의 체제를 구하기 위해 이자율을 낮추고,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돈을 풀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물가가 폭등하고,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급등하여 민중들은 희생되고 부자들만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렇듯 물가폭등의 원인은 저금리, 양적완화 등 자본주의체제에 있습니다. 물가폭등에 아무 책임이 없는 노동자 민중들이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윤석열정권 퇴진하라!

그런데 윤석열정권, 과연 이것만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정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는 안 될 이유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윤석열정권은 역대급으로 무능하고, 기본적인 자질조차 없습니다. 또한 윤석열정권은 노골적으로 자본가계급을 대변하며 노동자 민중에 대해서는 탄압으로 일관하고, 경제위기를 더욱 증폭시키는 정책을 취합니다. 나아가 이태원 참사에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고 유가족을 핍박했습니다. 게다가 대미·대일 굴종외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자기 처가 땅이 있는 곳으로 변경하여 인척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려 했음이 들통났습니다. 수해 대응 과정에서도 대통령이 서울로 갔어도 상황을 바꿀 수 없었을 것이라는 답변으로 무능과 자격미달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정권을 퇴진시켜야 하는 이유, 이렇게 지금도 추가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가될 것입니다.

물가폭등 상황에서 전기료, 난방비 폭탄에 이제 교통요금 폭탄까지,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습니다. 물가폭등에는 무대책이고 민중에게 공공요금 폭탄을 안겨주며 민생을 파탄낼 정권, 역대급으로 무능하고 자격미달이며 무도하기까지 한 정권인 윤석열정권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에 반대하고 윤석열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싸웁시다!

우리의 주장

– 민중의 삶을 옥죄는 공공요금인상 반대한다! 공공교통 요금 인상 계획 철회하라!

– 물가폭등에는 대책없고, 공공요금인상으로 민중들을 옥죄는 윤석열정권 퇴진하라!

– 부자에겐 부자감세! 민중에겐 공공요금 폭탄! 윤석열정권 퇴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