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8 윤석열정권 퇴진 시국대회 유인물]

민중들은 윤석열정권에 완전히 등을 돌렸다! 이제 민중의 거대한 투쟁으로 윤석열정권을 퇴진시키자!


총선을 통해 심판받고도 반성·변화하지 않은 윤석열정권

윤석열정권은 역대급의 무능정권이자 자격미달 정권이다. 이태원 참사·오송 참사에 대해 아직까지도 사과하지 않는 무도한 정권이며, 대미·대일 굴종외교 정권이다. 또한 법인세 인하·종합부동산세 인하·상속세 인하 등 부자감세로 작년에만 56조원의 세수펑크를 일으키고, 전기·가스·교통요금 등 공공요금을 인상하여 물가상승에 기름을 붓고, 건전재정을 운운하며 정부 지출을 줄이고 공공부분 일자리를 줄이면서 노동조합은 탄압한 노골적 친자본·반민중·반노동 정권이다.

이런 윤석열정권에 대해 민중들은 일찌감치 등을 돌려, 윤석열정권의 지지율은 집권 초기부터 2,30%대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리고 작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 17.15% 격차로 참패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윤석열정권은 그 이후에도 자신의 직계 부하 출신인 한동훈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세우고,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책임자인 이종섭을 해외로 도피시키는가 하면, 대파 한 단 가격이 875원이라 합리적이라고 발언하는 등 반성도 변화도 없는 모습을 보이며 스스로 퇴진의 이유를 늘려갔다. 이에 민중들은 4.10 총선을 통해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를 들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윤석열정권을 혹독하게 심판하였다.

윤석열정권은 총선 패배로 사실상 식물정권으로 전락했음에도 전혀 반성·변화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반 민중과는 동떨어진 현실 인식을 보이며 망상 속에서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을 뿐이다. 총선 후 4월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은 ‘국정방향은 옳았는데 국민들이 오해했다’는 식의 정신승리로 일관하며 어떠한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았다. 4월 29일 이재명과의 영수회담에서도,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윤석열정권이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무마를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윤석열은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하였다.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는 2분기 마이너스성장을 하는 등 한국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고 발언하고, 의료대란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에도 ‘비상 진료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발언하거나,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하여 ‘외압이 없다는 것이 청문회에서 사실로 확인됐다’고 뻔뻔한 이야기를 했다.

이러한 기본적인 현실직시능력도 없는 윤석열정권, 스스로 변화할 가능성이 없는 윤석열정권은 심지어 수구세력에서조차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이는 정권에 대한 지지율의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13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은 20%로까지 폭락했다. 콘크리트 지지를 자랑하던 대구·경북도 부정평가가 57%에 달했고, ‘70대 이상’도 부정 평가가 48%로, 긍정 평가 37%보다 높았다. 한마디로 총선에서 심판받아 식물정권이 된 윤석열정권은 이런 추세라면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2016~7년 박근혜 퇴진투쟁도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것이 출발점이 되었다. 이제 윤석열에게도 그 같은 순간이 머지않은 것이다.

이제 민중의 투쟁으로 한계지점에 이른 윤석열정권을 끝장내야 한다.

현재 대다수 민중들은 윤석열정권에 등을 돌린 상태다. 민중들은 윤석열정권이 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특히 지금은 경제위기가 심해지면서 민중의 삶이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민생파탄이 윤석열정권에게 결정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있어서 결정적인 고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박근혜정권 퇴진투쟁 때처럼 민중들이 광범위하게 투쟁에 나서면 충분히 윤석열정권을 물러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진 상황에서도 퇴진투쟁은 여전히 고양되지 않은 채 정체상태에 있다. 이는 지난 박근혜정권 퇴진투쟁 이후 들어선 문재인정권이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퇴진투쟁에 대한 대중들의 효능감이 떨어졌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지금도 기대감이 없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래서 자유주의세력인 촛불행동 집회에 참여자가 크게 늘지 못했다. 다른 한편, 진보세력이 퇴진투쟁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은 작년 6월 출범하였으나 퇴진투쟁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해내지 못했다. 더욱이 작년 11월 총궐기 이후 이렇다 할 활동이 없었다. 비로소 오늘인 9월 28일, 오랜 기간 만에 대규모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퇴진운동본부(준)은 지금까지의 소극적 태도와 달리, 앞으로 윤석열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해서 많은 민중들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퇴진투쟁을 만들어내야 하며, 이를 위해 진보세력이 전열을 재정비하여 선도적으로 퇴진투쟁을 실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권 퇴진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윤석열정권 퇴진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권 퇴진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들은 대안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또한 국민의힘과 똑같이 자본가 정치세력으로, 자본주의에 손을 대려 하지 않기 때문에 민중의 절박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이를 우리는 지난 문재인정권 5년을 통해 보아왔다. 집값 폭등 문제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 호언장담해 놓고 해결하지 못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문재인정권은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민중들의 심판을 받아 대선에서 패배한 것이었다. 근래에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상속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주장이 나오는 등, 이들의 실체는 바뀐 것이 없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실제로 민중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기대하지 않고 있다. 이는 윤석열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진보세력이 윤석열정권 퇴진의 대안으로 나설 각오로 투쟁해야 한다.

이제는 진보세력이 스스로 대안세력으로 나설 각오로 투쟁해야 한다. 지금 민중들의 삶의 문제는 나날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 원인인 자본주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 따라서 퇴진투쟁은 민생문제의 해결을 전면화하는 투쟁과 결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진보세력은 이 과정에서 대안사회상을 제시하고 투쟁해야 한다. 윤석열정권이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지금 민중들 사이에서는 윤석열정권 이후의 대안사회상에 대한 관심도 고양될 것이다. 따라서 자본가 정치세력이 물가폭등, 민생파탄 등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본주의의 모순을 폭로할 수 있는 요구를 대중적으로 제기하면서 투쟁해야 한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9대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 물가인상 반대, 물가인상과 연동하여 노동자 임금 인상하고 물가인상보전금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

–  안정적인 일자리를 사회가 책임지고 제공하라!

– 은행과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노동자통제를 시행하라!

– 청년부채, 빈곤층의 부채를 탕감하라!

– 무상교육, 무상의료 실시하라!

–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 주택 몰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토지국유화!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국유화 및 노동자·민중의 통제, 2040년까지 완전한 이산화탄소 배출제로 달성!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자!

– 노동자정부를 수립하자!

지금처럼 퇴진투쟁의 결정적인 고비점에서는 광범위한 대중들이 참여하는 위력적인 대중투쟁을 만들기 위해 진보세력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정치의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강화해야 하고, 광범위한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야 한다. 또한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위력적인 정치적 총파업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노동운동과 진보운동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 기존과 같은 ‘이름만 총파업’이 아니라 위력적인 정치적 총파업을 해야 한다. 이것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 차원에서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과 구체적 실천행동을 활발하게 진행해야 한다.

윤석열정권은 총선을 통해 혹독하게 심판받고도 반성·변화하지 않고 있고, 이는 정권에 대한 지지율의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다수 민중들이 윤석열정권에 등을 돌린 지금은 퇴진투쟁을 고양시켜야 할 중요한 고비점이다. 진보세력은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많은 민중들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퇴진투쟁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권 퇴진 이후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진보세력 스스로가 대안으로 나설 각오로 투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중의 삶의 문제의 원인인 자본주의에 맞서 싸워야 하고, 퇴진투쟁을 민생문제의 해결을 전면화하는 투쟁과 결합시키면서, 대안사회상을 제시하고 투쟁해야 한다.

– 한계지점에 이른 윤석열정권을 끝장내자!

– 윤석열정권 퇴진투쟁 고양을 위해 진보세력이 적극 나서자!

– 진보세력이 대안으로 나설 각오로 투쟁하자!

– 윤석열정권 퇴진투쟁과 민생문제 해결을 전면화하는 투쟁을 결합시키고, 대안사회상을 제시하고 투쟁하자!

2024. 9. 28.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