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친위쿠데타 1주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지지부진한 내란 진압

12.3 친위쿠데타 1주년이 되었다. 작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접한 사람이라면 21세기에 일어난 친위쿠데타 시도에 황당함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또한 만약 이런 친위쿠데타가 성공했더라면 일어났을 일들을 생각하며 끔찍함에 진저리를 쳤을 것이다.

황당하고 무모했던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시도는 여의도로 신속하게 모인 민중들의 저항과 국회에서의 계엄해제 결의로 실패했다. 그리고 12월 14일 200만의 민중들이 여의도에 모인 가운데 국회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수많은 이들이 이 소식에 환호하며 “윤석열을 체포하라!”, “윤석열을 구속하라!”라며 목소리를 높였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후 윤석열의 석방,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지연과 같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민중들은 끈질기게 투쟁했고, 결국 지난 4월 4일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다. 정권이 교체된 후 내란 특검이 출범하며 지난 7월 10일 윤석열은 마침내 재구속됐다.

그러나 친위쿠데타 발생 1주년을 맞은 지금까지도 내란 진압은 지지부진하다. 내란세력은 아직도 막무가내식으로 저항하고 있다. 윤석열은 서울구치소에서 강제구인,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저항했고, 내란 재판에 16차례나 불출석했다. 김용현과 변호인은 수시로 재판에서 난동을 부렸다. 내란에 적극 가담한 군인들은 대부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내란 주요임무에 종사한 국무위원, 국회의원, 검찰 등에 대한 수사나 재판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무엇보다 친위쿠데타가 발생한지 1년이 다 되었음에도 내란 수괴에 대한 1심 재판 판결이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이 내년 1월 18일에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석방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법원은 내란을 비호,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며 내란행위를 철저하게 단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3월 7일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이 풀려나게끔 했던 지귀연이 버젓이 내란 재판을 진행하면서 재판을 기약 없이 질질 끌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의 구속과 석방, 재구속이라는 해괴한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아직까지 일언반구 반성,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올 2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동시에 인사 이동한 영장전담판사들이 한덕수, 박성재, 황교안 등에 대한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기도 했다. 내란 재판은 엉망진창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지부진한 내란 진압에 크게 일조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세력, 이제 민중의 힘으로 조속히 내란 진압을 완료하자!

이렇게 내란 진압이 지지부진한 것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세력이 크게 일조했다.

이전부터 내란세력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은 현재까지도 내란 진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선 전후 여러 여론조사에서 확인되었듯이 민중이 이재명정권에 가장 기대했던 것은 내란 종식인데, 이재명정권은 내란 진압을 위해 한 것이 별로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지귀연 탄핵, 교체를 아직까지도 회피하고 있다. 논란의 소지가 많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며 내란세력이 결집할 빌미를 주고 있다. 내란 청산을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끌고 가 활용하려는 계산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

진보세력은 어떤가? 내란 진압과 관련한 주장이나 실천을 찾아보기 어렵다. 진보세력은 윤석열 파면 이후 전반적으로 내란 진압 투쟁을 방기했다. 특히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내란 진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 직후인 6월 10일 서둘러 조직을 해산하는 잘못된 결정을 하였다. 해산된 후 만들어진 수임기구인 기록기념위원회가 1주년 집회를 잡으면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은 비상행동의 해산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방증하는 것이다.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민중들이 직접 내란 진압의 주체로 나서서 조속한 내란 진압을 압박해야 한다. 친위쿠데타를 막아낸 것도, 윤석열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체포, 구속, 파면을 이루어낸 것도 결국은 거리로 나온 민중의 힘이었다. 엉망진창이 된 내란 재판을 본 궤도에 올려놓을 힘도, 내란의 조속한 진압을 강제할 힘도 민중에게 있다. 이제 민중들이 거리에 나와 지귀연의 탄핵·교체, 조희대와 법원의 반성·사과를 요구하고, 조속한 내란 진압을 위해 싸워야 한다.

이재명정권은 거리에 나선 민중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고 있다.

민중의 투쟁으로 윤석열이 파면되며 치러진 21대 대선 결과, 이재명정권이 출범했다. 지난겨울 거리에 선 민중들은 철저한 내란 진압 뿐 아니라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자신들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열망했다. 그러나 이재명정권은 이러한 민중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선 이재명정권은 내란 진압을 뒷전으로 미뤄둘 뿐 아니라 내란세력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정권은 내란 진압을 사실상 내란 특검에 모두 떠넘긴 채 내란 진압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특검의 강제구인,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윤석열의 행태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다. 정권 내 주요 요직에 검찰 출신 혹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앉히는 등 내란 공범 검찰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대체 이재명정권이 내란 진압을 위해 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여론이 고조되자 뒤늦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했다.

또한 이재명정권은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 능력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일자리, 물가폭등, 주거, 부채 등 민중의 삶의 문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도, 관련 정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재명정권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AI 등 신기술 자본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경제성장을 하고, 그러면 민생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지난 30여 년간 역대 자본가정권들이 반복해온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다. 세계대공황으로 전 세계의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해서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환상적인 주장일 뿐이다. 더욱이 AI 등 신기술 자본은 투자 대비 고용 창출 효과가 낮고, 경우에 따라 있는 일자리도 없앨 수 있다. 이런 점에서 ‘AI 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재명정권의 주장은 허구적이다. ‘코스피 5,000 시대’ 운운하며 주식시장을 살려 경제를 살린다는 주장 역시 자산 소유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정권은 미국에 굴종하고 한미일 협력 강화로 나아가려는 모습 역시 보이고 있다.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있었던 관세협상 타결이나 핵추진잠수함 도입 시도를 통해 이재명정권의 미국에 대한 예속성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생색내기식 노동정책과 부실하기 이를 데 없는 청년, 여성, 기후·생태 정책 또한 이재명정권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런 이재명정권에 대해 민중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앞으로 이재명정권이 계속해서 내란세력과 타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민중의 삶의 문제의 해결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이재명정권은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며 위기를 맞을 것이다.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대안으로 나서야 한다!

수구세력은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실패를 계기로 역사적으로 완전히 궤멸해가는 단계에 들어섰다. 수구세력이 세운 대통령이 둘이나 탄핵되었고, 그 중 하나는 친위쿠데타를 시도했다 실패했다. 이는 수구세력이 주요 정치세력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어졌음을 보여준다. 오죽하면 수구세력 일각에서도 ‘보수가 궤멸하고 있다’는 주장이 스스럼없이 나올 정도다. 12.3 1주년이 되었음에도 내란을 반성하지 않고 윤어게인에 갇힌 국민의힘의 모습은 수구세력이 회복불능의 궤멸 단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민중들의 내란 진압 열망에 힘입어 집권한 자유주의세력 역시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이들 또한 수구세력과 같은 자본가 정치세력으로서 자본주의에서 비롯된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점을 우리는 지난 문재인정권 5년간 경험했다. 문재인정권 시기 일자리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다. 이들의 실체는 바뀐 게 없다. 이재명정권 역시 ‘경제성장’ 운운하며 친자본 정책을 펼치면서 정작 민중의 삶의 문제와 관련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자유주의세력에게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을 맡길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세계대공황의 양상이 심해지고 있는 지금, 민중의 삶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수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74만 3,000명으로 역대 최고이고, 청년층 고용률은 17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나빠지는 이러한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세력의 등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

일자리, 주거, 물가폭등, 부채 등 민중의 삶의 문제가 생기는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세력은 바로 자본주의와 맞서 싸우는 세력, 사회주의, 진보세력밖에 없다. 이제는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대안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이제 방향을 전환하고 반자본주의, 사회주의로 급진화하며 민중의 삶의 문제에 대한 뚜렷한 요구를 내걸고 투쟁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9대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 물가인상 반대, 물가인상과 연동하여 노동자 임금 인상하고 물가인상보전금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
◉ 안정적인 일자리를 사회가 책임지고 제공하라!
◉ 은행과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노동자통제를 시행하라!
◉ 청년부채, 빈곤층의 부채를 탕감하라!
◉ 무상교육, 무상의료 실시하라!
◉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 주택 몰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토지국유화!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국유화 및 노동자·민중의 통제, 2040년까지 완전한 이산화탄소 배출제로 달성!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자!
◉ 노동자정부를 수립하자!

친위쿠데타가 발생한지 1년이 되었다. 추운 겨울 거리에 나왔던 민중들은 내란세력을 몰아내고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길 바라며 투쟁했다. 그러나 여전히 내란 진압은 지지부진하고 민중의 삶은 악화되고만 있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 그 겨울, 거리를 채웠던 민중의 힘으로 내란 진압을 조속히 완료하자. 악화일로의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자본주의에 맞서 투쟁하고, 새로운 대안 사회를 건설해나가자.

– 민중의 힘으로 조속히 내란 진압을 완료하자!
– 이재명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을 적극 요구하며 투쟁하자!
–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대안으로 나설 각오로 투쟁하자!

2025. 12. 3.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