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정권은 지금 당장 끌어내려야 합니다.

12월 3일 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제정신이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제 정신이 아닌 줄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로 미쳤다’, ‘공포스럽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윤석열정권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어떤 정당성도 없습니다. 집권 기간 내내 온갖 실정과 사건·사고를 누적하며 지지율을 깎아 먹은 윤석열정권. 결국 콘크리트 지지층마저 무너지며 와해단계에 들어선 윤석열이 오로지 정권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미친 정권은 지금 당장 끌어내려야 합니다.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아직 쿠데타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의 쿠데타 시도는 국회 앞으로 쏟아져 나온 민중들의 투쟁으로 인해 ‘2시간 천하’로 끝났습니다. 쿠데타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쿠데타는 이제 종료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아직 쿠데타 상황은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쿠데타 상황은 쿠데타에 실패한 세력들이 체포되는 것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쿠데타에 동참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직도 체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대통령실에 있습니다. 국무위원들 역시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란공범인 국민의힘은 ‘질서있는 퇴진’이니, ‘2,3월 하야’ 운운하며 노동자, 민중의 속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12월 12일 윤석열은 버젓이 티비에 나와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의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아직 쿠데타 상황이 종료된 건 아닙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가 답입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윤석열의 미친 친위 쿠데타에 대한 대응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계엄사태 직후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커다란 기대와 관심을 갖고 수십만의 민중들은 국회 앞으로 모였습니다. 12월 7일 국민의힘이 집단적으로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며 탄핵소추안은 폐기되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매주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표결에 들어가는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탄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윤석열은 단순히 국정농단을 벌인 것이 아니라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내란 수괴인 윤석열은 즉각 체포하여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당장 체포가 가능합니다. 내란사태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금 당장 체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운운하던 ‘질서 있는 퇴진’, ‘2월, 3월 하야’는 제정신이 아닌 윤석열에게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끝까지 버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민중은 이미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 민중들이 가장 많이 외친 구호는 “윤석열 체포”였습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기댈 필요 없이 우리 민중들의 힘으로 윤석열의 체포를 강제해야 합니다. “윤석열 체포”를 외치며 용산으로 행진하며 투쟁합시다!

윤석열 이후 우리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투쟁합시다!

쿠데타 이전부터 윤석열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리라는 주장은 이미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윤석열정권의 경제파탄, 민생파탄으로 이미 대다수 민중들이 윤석열정권에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월 3일 쿠데타 이후, 윤석열정권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 민중들이 윤석열의 체포와 함께 윤석열 이후 우리 삶이 달라져야 한다고 외치며, 대안을 적극 모색하고 투쟁해야 할 때입니다. 일자리, 주거, 부채, 물가폭등 같은 민중의 삶의 문제들의 헤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권 퇴진 이후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이들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이들 역시 자본가, 지주, 부자들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으로 우리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지난 문재인정권 5년을 거치며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상속세 완화를 주장하거나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코인과세 유예에 대해 합의하는 등 윤석열의 부자감세 정책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이 윤석열정권 퇴진 이후 민중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윤석열정권이 끝났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정권 퇴진 이후 우리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을 또 다른 자본가 정치세력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맡길 순 없습니다. 이젠 진보세력과 민중이 직접 사회를 운영하겠다는 각오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 우리의 주장

–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금 당장 체포하라!

– 윤석열의 체포를 위해 용산으로 행진하며 투쟁하자!

–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투쟁하자!

– 경제와 민생을 파탄낸 윤석열정권, 즉각 퇴진하라!

 

2024. 12. 14.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