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노동절대회가 열린 5월 1일, 사회주의자 노동절 선전전이 힘차게 진행되다!

세계대공황의 전개가 본격화되며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 민중의 삶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친자본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하며 경제위기를 증폭시키고 민생을 악화시킬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대일, 대미 외교에서 굴종적 태도를 보였다. 가히 최악의 무능, 무도, 자격미달 정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 이미 민중들은 등을 돌린 상황이다.

이런 정세 하에서 개최된 올해 5월 1일 세계노동절대회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윤석열 정권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날,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와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에서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한편 이제는 수구세력도 자유주의세력도 아닌 사회주의세력이 새로운 대안세력으로 등장해야 함을 노동자들에게 알려나가기 위해, 사회주의자 노동절 선전전을 개최하였다. 선전전은 민중의 삶의 문제 악화, 대일·대미 굴종외교, 물가상승 문제 해결 못하는 무능,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회피, 노동시간 연장 시도와 같은 반노동 정책 등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자질 없음을 폭로하고 대안을 주장하는 발언과 피켓팅으로 진행되었다.

여는 발언: 성두현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대표─“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 물러나라는 요구를 당당하게 하자”

첫 번째 순서로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의 성두현 대표가 이 날 선전전의 전체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취지의 여는 발언을 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이 지난 문재인 정권의 무능으로 인한 반사이득으로 집권하였으나 고작 0.73% 차이로 집권했을 뿐이었고, 이는 민중들이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정권에 대해 기대를 갖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윤석열 정권은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임을 다 드러냈으며, 이렇게 1년 만에 백화점식으로 무능을 드러낸 대통령은 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취임하자마자 독단적으로 용산 이전을 강행하며 1조 원 이상 낭비, 도어스테핑을 통해 드러난 자질 없음, 검사 출신들로 주요 요직을 채운 정실인사, 노골적인 친자본 반노동 정책, 물가폭등에 대한 무대책, 외교 석상에서의 욕설과 망언 등을 들며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특히 이태원 참사 6개월이 지나도록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고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으면서 유가족들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권은 무능한 정권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도리가 없는 무도한 정권이라고 하였다. 거기에 최근에는 3.1절에 일본을 앞으로 전략적 파트너로 보겠다는 망언을 하고,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제3자 변제라는 ‘셀프 배상’을 하여 피해자를 분노하게 했고, 미국 CIA의 감청에 대해서도 항의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거론하는 등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에 앞장서며 미국의 행동대장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무도한 정권이기에 지금 지지율이 20%대 후반으로 떨어진 것은 당연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앞으로 더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며, 그로 인해 앞으로 더욱 더 심각한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로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은 잘못을 해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거꾸로 자기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서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 등으로 일부러 진영 싸움을 벌이고 수구적인 발언을 일삼았다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민중의 절대 다수를 정권의 적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성두현 대표는 또한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찾아오고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정부 지출을 삭감해서 오히려 경기 후퇴를 악화시키고 있고, 물가 폭등에 대해서는 공공교통 요금 동결, 전기·가스 요금 추가인상 연기밖에 한 게 없으며, 그것도 조만간 다시 인상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두현 대표는, 무능하고 무도하고 매국적인 윤석열 정권이 민중의 생활까지도 파탄내려 하고 있기에 우리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물러나라는 요구를 당당하게 해야 한다고 힘줘 말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자유주의세력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세력은 이미 실패해서 심판을 받았고, 윤석열 정권과 같은 형편없는 정권이 탄생하게 된 것은 문재인과 민주당이 민생을 파탄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들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사회주의세력이 대안세력으로 등장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더 이상 자본가 기득권 정당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나서서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고 하였다. 그리고 사회주의세력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 설 것이며 머지않아 본격화될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에도 앞장 설 것이라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하며,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두 번째 발언: 심지후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회원─“대일·대미 굴종외교는 지지율 낮은 윤석열이 미국·일본과 손잡고 자신을 뒷받침해달라 하려는 것”

다음으로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회원인 심지후 동지가 윤석열 정권의 대일·대미 굴종외교에 대해 규탄하는 발언을 하였다. 심지후 동지는 먼저 4월 26일 윤석열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워싱턴 선언을 비판했다. 심지후 동지에 따르면 워싱턴 선언의 요지는 핵 협의 그룹을 신설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북한에 대한 핵 압박과 군사 위협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윤석열 정권이 적극적으로 북한과 중국에 도발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고 나서 한국이 얻은 것은 사실상 없고, 한반도의 평화는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고 한국 경제는 안보 리스크까지 더해져서 크게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심지후 동지는 강력히 비판하였다.

심지후 동지는 윤석열 정권이 한미 공급망 협력 강화를 통해 대미 무역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거짓말이고,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좁아졌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한국의 전체 무역규모 중 대중국 무역규모가 20%를 차지하고 대미 무역규모는 13%밖에 되지 않는데, 윤석열 정권이 미국과 적극적으로 손을 잡으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대중국 무역의 불확실성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심지후 동지는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행보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호구짓’을 하고 왔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윤석열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이 내야 할 배상금을 한국이 대신 내주겠다고 하였다. 이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20년 동안 투쟁해서 얻어 낸 결과인데, 윤석열은 이것을 뒤집고 사과도 배상도 필요없다면서 넙죽 엎드린 거나 다름없다고 심지후 동지는 강력히 규탄하였다. 거기에 더해 윤석열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하였고, 일본 교과서에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표기되고 일제강점기 징병 문제도 조선 사람들이 지원한 것이라고 서술되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런 굴종외교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 심지후 동지는, 윤석열 정권이 현재 자신에 대한 지지율이 20%대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는 것이고, 미국·일본과 손잡고 자신을 뒷받침해달라 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이는 자국민들이 전쟁 위협에 몰리고 경제적 타격을 입고 방사능에 피폭되고 강제동원 피해를 보상받지 못해 원통해서 가슴이 터지고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자기 권력만 유지하겠다는 태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심지후 동지는 민중의 안전, 한반도 평화, 올바른 역사 확립과 진실된 사과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 정권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윤석열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며, 우리 손으로 빨리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자고 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세 번째 발언: 민현기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회원─“우리 노동자들이 긴급재난지원금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며 물가인상에 맞서 싸우자”

세 번째 발언자로 나선 사람은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회원인 민현기 동지였다. 민현기 동지는 요즘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하였다.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야근에 시달리지만 한편으로는 일자리 자체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데, 그야말로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물가상승이 우리를 더욱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며, 이런 물가상승이 그야말로 재앙이고 재난이라고 하였다.

민현기 동지는 코로나19가 한창 심각할 때 정부가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노동자들의 숨통을 틔워 주었던 것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끝났다고들 하는데 오히려 지금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보다 삶이 더 힘들고, 이럴 때야말로 노동자 민중을 위해 당장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우리 노동자들이 요구하면서 스스로 싸워야 한다고,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민현기 동지는 자본가 정치인인 윤석열과 이재명도 대선 때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풀겠다는 공약을 잔뜩 해왔고, 이는 노동자 민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조치를 취할 재원을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지금 자본가 정치세력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런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고, 노동자 민중들의 삶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하였다. 그러면서 민현기 동지는, 더 이상 자본가 정치세력들에게 어떠한 희망도 걸어서는 안 되며, 우리 스스로가 대안으로, 사회주의라는 이름을 걸고 우리 삶을 나아지게 할 요구들을 해야 할 때라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네 번째 발언: 박준규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회원─“이태원 참사에 대해 사과하지도 책임지지도 않는 윤석열 정권은 유지될 가치가 없다”

스스로를 청년노동자라고 소개한 박준규 동지는,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은 윤석열 정권에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 그 이유는,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많은 경찰력을 그 쪽으로 투입하였으며, 오랜만에 할로윈 축제가 열려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지 않았고, 참사 당일 일찍부터 압사 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박준규 동지는, 이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유가족들을 핍박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윤석열은 회의 중에 지나가듯이 사과발언을 했을 뿐 제대로 대국민 사과를 하지도 않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책임회피를 계속 하다가 탄핵까지 당했으며, 오세훈은 광화문광장과 서울시청광장에서의 희생자 추모제를 불허하고 서울시청 앞 분향소 설치도 수백 명의 경찰을 동원해 저지하는 식으로 유가족들을 핍박했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박준규 동지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핵심 책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상민, 윤희근, 오세훈과 같은 고위인사들에 대해서는 비호하고 현장 경찰관들이나 소방관들에게만 꼬리자리기 식으로 책임을 떠넘겨 징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리고 역대 정권들은 대형참사가 발생하면 다들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윤석열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반 년이 넘었는데도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역대 최악의 인면수심 정권이라고 규탄하였다.

박준규 동지는 이런 정권은 유지될 가치가 없다면서, 이 정권이 계속 유지되게 놔둬서는 안 된다고, 끌어내려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사과하지도 책임지지도 않고 있으면 민중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다섯 번째 발언: 황종원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운영위원장—“우리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은 자본주의를 넘어설 때에만 만들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황종원 운영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황종원 동지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발언을 하였다. 황종원 동지는 최근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려 한 ‘주69시간 노동’은 그야말로 엽기적인 것이라는 말로 발언의 포문을 열었다. 윤석열은 이미 대선 후보 시절부터 120시간 노동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황당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주69시간이라고 하면 그보다 줄어든 것이라면서 좋다고 해야 하는 거냐고 황종원 동지는 반문하였다. 이미 한국은 OECD 평균보다 높은 노동시간으로 ‘과로사’라는 말이 외국 언론에서도 한국어 단어 그대로 옮겨져 소개될 정도로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주69시간 노동을 하라고 한 거였다며 황종원 동지는 규탄하였다.

또 황종원 동지는 윤석열 정권이 이런 노동시간 연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MZ세대’ 담론에 대해서도 비판해나갔다. 윤석열 정권은 청년들이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걸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는 죽음을 몰아주는 거나 다름없으며, 주변 청년들 중 어느 누구도 그렇게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이 추켜세워주는 이른바 ‘MZ노조’라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로부터도 주69시간 노동은 틀렸다고 비판을 받는 망신을 당했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황종원 동지는, 윤석열 정권이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다며 공청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주69시간 노동이 필요하다고 말한 청년 노동자라는 사람이 사실 모 중소기업 대표의 아들로 드러났다는 일도 언급하면서 이는 황당한 일이라는 비판도 덧붙였으며, 오죽하면 윤석열 정권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마저도 주69시간 노동은 보건학적으로 개악이라는 발언을 할 정도라고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황종원 동지는 그 외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악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윤석열 정권은 직무급제를 밀어붙이고, 최저임금을 업종별, 직종별로 차등 적용하겠다는 황당한 일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자본가들의 이윤을 더 늘려주겠다는 속셈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산업재해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도 개악하려 하고 있고, 더는 참지 못하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검찰, 경찰, 국정원을 앞세워 탄압하고 구속영장을 남발하며 아예 노동조합을 깡패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이런 정권을 우리 노동자들이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황종원 동지는 목소리를 높였다.

황종원 동지는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싸워야 하는데, 민주당이 그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 근거로 황종원 동지는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같은 노동개악들은 문재인 정권 시기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들며, 민주당에 더 이상 속지 말고 우리 노동자들이 직접 대안세력으로 나서서 싸워야 한다고 하였다.

황종원 동지는 노동자들이 계속 착취와 억압에 고통받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 때문이며, 그렇기에 우리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은 자본주의를 넘어설 때에만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세상을 만들고 굴리는 것은 노동자들이며, 노동자들이 주인 되는 세상을 우리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서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사회주의 깃발 아래 뭉쳐서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투쟁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발언을 마쳤다.

이 날 선전전은 세계노동절대회 본대회가 있기 전, 많은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자들의 주장과 내용을 널리 알리고자 진행되었다.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선전전에서 발언자들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자격미달, 무도함을 낱낱이 규탄하면서, 노동자 민중의 절박한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주의 기치 아래 함께 싸우자는 발언을 힘차게 하였다.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이나 노동절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노동자들도 발언에 귀를 기울이거나 피켓을 살펴보고, 공감을 표하며 응원을 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다. 선전전을 마무리한 뒤에는 본대회에 결합하여 유인물도 배포하였다. (유인물 보러가기: 링크)

수구세력의 무능과 자질 없음이 더욱 드러나고 자유주의세력도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게 명확해진 지금이야말로, 사회주의세력이 대안세력으로 당당하고 과감하게 나서야 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앞으로도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는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며, 사회주의적 관점에서의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도 꾸준히 해나갈 것이다. 그 길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