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12.3 친위 쿠데타는 실패하였고, 윤석열은 민중들이 투쟁한 결과 헌재에서 파면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란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윤석열의 파면은 전체적인 내란 진압에서 한 계기에 불과합니다. 내란의 완전한 진압이 필요합니다. 내란의 완전한 진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란세력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법원과 검찰의 사법 쿠데타로 인해 내란 수괴 윤석열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법원과 검찰은 내란세력에게 유리하게 수사와 재판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내란 재판 과정에서 공소기각과 같은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내란 수괴를 석방한 법원과 검찰을 규탄하고 내란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법원·검찰을 압박하는 행동이 시급합니다. 이에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에서는 아래와 같이 ‘내란 수괴 석방한 법원·검찰 규탄 1인 시위 실천단’을 제안합니다.

○ 구성 취지

– 내란 진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세력에 유리하게 수사, 재판을 이끌어가는 법원, 검찰을 압박하는 행동 전개.

○ 명칭

– 내란 수괴 석방한 법원·검찰 규탄 1인 시위 실천단

○ 활동 목표

– 내란 수사 왜곡, 방해하는 검찰 규탄

– 재판에서 내란세력에 특혜를 주는 법원 규탄 및 지귀연 탄핵, 교체 요구

– 내란 수괴를 석방한 법원, 검찰을 규탄하고 윤석열의 재구속 요구

– 내란 특검을 통한 전반적 내란 수사 진행 요구

○ 구성 방안

– 실천단 취지에 동의하는 다양한 단체와 개인들로 구성.

○ 활동방식

– 1인 시위 전개

  • 일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2:00부터 한 시간
  • 장소: 서초동 법원 삼거리(서울중앙지법)
  • 참여방식: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와 개인들이 온라인 신청양식 등을 통해 1인 시위를 신청해 참여.
    ※ 참여가 늘어날 경우 시간대를 늘려 진행.
  • 총 진행기간은 실천단 회의에서 결정.

– 내란 수사, 재판 진행상황에 따라 소규모 집회 등 다양한 행동 방식을 열어두는 것으로 함.

– 회의체계 구성

  • 실천단 회의: 참가자 전체 회의 형식. 회의 성원 규정은 두지 않는 것으로 함.
  • 실천단장 또는 연락책임자 선정.

※ 실천단 1차 회의 일시, 장소: 2025년 5월 22일(목) 19:30,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사무실(서울 용산구 이촌로22길 19 2층)

○ 진행일정

– 5월 22일 실천단 회의

– 5월 23일 피켓 제작

– 5월 26일부터 일인시위 시작

☞ 함께하실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forms.gle/SqKoR5pi4ag86T1E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