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속에서 미 연준이 가파른 금리 인상, 양적 긴축을 예고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의 주가가 하락하며 경기후퇴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사회주의세력이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지를 공론화하기 위한 취지로 6월 15일 수요일 19시 30분에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사무실에서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주최 “세계대공황의 본격화, 사회주의세력은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가?” 집담회가 개최되었다. 발제는 성두현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대표가, 사회는 이영수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조직위원장이 맡았다. 이날 집담회는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생중계되었다(생중계 링크: https://fb.watch/dOnTYVzR8t/).

발제: 지연되었던 2020년 세계대공황의 본격화는 자본주의가 역사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음을 의미한다

성두현 대표는 발제를 시작하면서 지연된 2020년 세계대공황의 양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재 정세의 심각성에 비해 이에 대한 사회주의세력의 토론이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사회주의세력이 이런 상태를 극복하고 실천적인 태세를 확립하는 데 집담회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① 첫 번째 주제: 2020년에 발생한 경제위기는 코로나19가 야기한 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이 야기한 새로운 세계대공황이었다

성두현 대표는 먼저 첫 번째 주제인 ‘2020년의 경제상황을 세계대공황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현재의 경제 정세가 지연된 2020년 세계대공황의 양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정세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2020년의 경제위기를 코로나19라는 자연적 재해가 야기한 위기로 볼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이 야기한 새로운 세계대공황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2020년에 발생한 경제위기가 코로나19라는 자연적 재해가 야기한 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이 야기한 새로운 세계대공황이었다는 규정은 과거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현재의 경제정세를 올바르게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매우 실천적인 규정이라고 강조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말에 이미 세계경제에서 경기후퇴의 양상이 나타났고 이것이 장기침체와 결합하여 세계대공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러한 장기침체의 이유는 과거 2008년 세계대공황의 대응책이었던 저금리, 양적 완화였다. 거의 10년 동안 낮은 기준금리와 양적 완화라는 비상조치가 유지되었고 이는 자본주의체제의 생명유지 장치처럼 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2019년 말에 때마침 코로나19가 발생하였고 상황을 급속하게 악화시키는 방아쇠(trigger)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부르주아 경제학자들, 부르주아 정부들은 마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위기가 발생한 것처럼 초점을 흐렸으나, 실제로는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이미 취약한 상태에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코로나19가 발생하여 위기를 증폭시킨 것이며 이러한 전후 맥락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은 주가 폭락의 규모와 그에 대한 대응 조치의 유례없는 규모를 통해 판단할 때 새로운 세계대공황이라고 부를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파산 등 세계대공황의 양상이 본격적으로 발현되지 않은 것은 미 연준 등과 부르주아 정부들이 금리를 제로금리로 낮추고 무제한의 양적 완화라는 막대한 규모의 비상조치를 취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들은 부르주아 정부들과 미 연준 등 중앙은행들이 직접 나서서 금융자본에 투기자금을 대주는 효과를 낳았고 세계 자본주의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다.

② 두 번째 주제: 금리인상과 양적 긴축은 지연되었던 2020년 세계대공황의 양상이 본격적으로 발현되게 할 것이며, 이는 자본주의가 역사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

이어서 성두현 대표는 두 번째 주제인 ‘양적긴축, 기준금리 인상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현재 자본주의의 상태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 가팔라지는 금리인상과 양적 긴축의 시작이 금리인하와 무제한 양적 완화로 지연되었던 2020년 세계대공황의 양상이 본격적으로 발현되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 이는 자본주의가 역사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고 분명하게 규정하였다. 현시기 자본주의가 처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세계대공황의 전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었다.

2020년 세계대공황에 대한 자본가들의 대응책이었던 장기간의 저금리와 양적 완화는 자산가격을 폭등시켰고 사회적 불평등을 극단적으로 악화시켰을 뿐 아니라 높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였다.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가파른 금리인상, 양적 긴축을 예고하고 있다. 성두현 대표는 2021년 12월에 ‘양적 완화 축소와 금리인상으로 인해 역대급의 자산가격 거품이 붕괴되고 일시적으로 지연되었던 세계대공황의 양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는데 이 예측대로 현재 미국, 한국 모두 주가 폭락 중이며 연착륙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고 하였다. 경기후퇴를 지연시키기 위해 취해진 조치가 끝나면 지연된 경기후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가 경기후퇴에 빠지게 될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 인플레이션이 악화되어 금리인상이 당초의 예상보다 가파르게 진행되고 여기에 양적 긴축까지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성두현 대표는 인플레이션과 경기후퇴 모두 자본주의 체제 모순의 발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성두현 대표는 미 연준이 빠져 있는 심각한 진퇴양난의 위기는 자본주의가 역사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인상 속도를 높이고 양적 긴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는 원치 않는 경기후퇴의 가능성을 높이고 결국 지연되어온 2020년 세계대공황의 양상을 본격화되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연준이 금리인상, 양적 긴축의 속도를 줄이거나 중단한다면 또다시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것이다. 자본주의가 역사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이다. 성두현 대표는 자본주의 경제가 이미 저금리와 양적완화라는 생명유지장치에서 벗어날 시기를 놓쳐 버렸다고 하였다. 결국 미 연준은 금리인상과 양적 긴축을 시도하다가 새롭게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다시 실패한 정책인 양적 완화, 저금리로 되돌아갈 개연성이 높고, 자본주의는 역사적으로 다른 생산양식으로 대체될 때까지 저금리와 양적 완화라는 생명유지장치로 연명하며 초장기침체와, 초장기침체 속에서의 대공황을 반복할 것이다.

보론: 현 시기의 자본주의가 처한 역사적 위치에 대한 규정 – 자본주의는 더 이상 정상상태로 돌아갈 수 없고, 역사적 한계에 부딪혔으며 사회주의혁명의 전야에 있다.

한편 성두현 대표는 보론으로 현 시기의 자본주의가 처한 역사적 위치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위에서 말했듯이 자본주의체제는 진퇴양난에 처해 있기에 그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그동안 ‘자본주의체제가 역사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표현해왔고, 이 표현은 현재의 자본주의가 역사적으로 한계에 부딪혔다는 점, 그 대안은 사회주의라는 점, 현재의 위기가 경기순환적인 위기를 벗어났다는 점을 잘 드러내 준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성두현 대표는 위 표현은 여전히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현 시기의 자본주의가 처한 역사적 위치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는 약점을 갖고 있기에 보다 과학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레닌이 제국주의에 대하여 제시한 ‘이행기의 자본주의, 사멸해가는 자본주의’라는 규정을 언급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이러한 규정을 기초로 해서 자본주의의 구체적 역사를 반영하여, 자본주의가 사멸해가는 정도가 더욱더 진행되어 곧 사회주의혁명이 이루어지기 전의 전야에 있다는 점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자본주의에 맞서 투쟁할 때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며 ‘몰락기의 자본주의’라는 규정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많은 청중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③ 세 번째 주제: 사회주의세력의 투쟁과제

다음으로 성두현 대표는 세 번째 주제인 사회주의세력이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성두현 대표는 첫 번째로, 현 정세와 문제의 본질을 밝히고 선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 경제 정세에 대한 토론 자체가 매우 부족한 사회주의세력의 낙후된 상태를 극복하고, 지연된 2020년 세계대공황의 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현재의 정세와 자본주의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는 문제의 본질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선전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두 번째로 반자본주의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물가인상에 항의하고 반대하는 투쟁, 긴급생활지원 요구 투쟁, 일자리, 주거, 기간산업 국유화 등에 대한 핵심적인 과도적 요구투쟁을 전개할 것을 주장하였다.
세 번째로 사회주의세력 역량을 강화하고 당건설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하였다.

세계대공황의 본격화 속에서 지배계급은 무능한데, 이들과 싸워야 할 사회주의세력은 무기력 상태 – 이를 극복하고 투쟁해야 한다

발제를 마무리하며 성두현 대표는 처음에는 사회주의세력들이 모이는 토론회를 조직해보려고 했으나 토론자를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 조직이 없었다는 것을 언급하며, 최근 몇 달 간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선도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현안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진취적인 분위기보다는 침체된 분위기가 많은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지배계급은 무능한데 대안세력으로서 이들과 투쟁해야 할 사회주의세력은 ‘맥을 놓고 있다’고 할 정도로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고 비판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지금이 사회주의세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기이며 오늘의 집담회가 정세인식을 날카롭게 하고 실천적 결의를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며 발제를 마쳤다.

질의응답: 현 시기 자본주의가 처한 역사적 위치 규정, 2020년 세계대공황의 특징, 사회주의세력의 투쟁 과제에 대한 다양한 질문

발제가 끝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전반적으로 청중들은 질문을 활발하게 하였으며, 특히 현 시기 자본주의가 처한 역사적 위치 규정 관련 발제 내용에 대해 관심이 높았다. 평소에 잘 접할 수 없는 내용이라 신선하다고 느끼는 듯했다.

한 청중은 현 시기 자본주의가 처한 역사적 위치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사멸해가는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쓴 맥락에 대해 질문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이 표현이 레닌이 『제국주의론』에서 이미 사용한 표현으로서 자본주의가 상승, 발전하는 시기를 지나 독점 단계에 이르렀으며 기생성, 부패가 심화되어 이제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는 시기임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단순히 생산력 발전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주의혁명 전 단계임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 한 청중은 사회주의세력의 투쟁 과제 중 물가인상 반대 투쟁에 대해 참고할 만한 국내외의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칠레 등 외국에서는 교통요금 인상에 대한 반대 시위 등 물가인상 반대 투쟁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여 한국의 경우 대중적인 형태로 물가인상에 대한 항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드물었는데, 이제 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물가인상으로 생활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임금인상 요구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21세기 들어 공황이 2001년, 2008년, 2020년 총 3회 발발하였다고 하였는데 세 번의 공황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성두현 대표의 답변에 따르면 2001년, 2008년 공황의 경우 공황 전에 이자율이 높았다. 또한 투자가 과잉되는 등 호황 국면에 있다가 공황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와 달리 2020년 공황의 경우 공황 발생 전부터 이자율이 이미 낮았다. 그리고 장기침체 상태에서 공황이 발생하였다. 이런 점에서 2020년 공황은 이전의 두 차례의 공황과 차이가 있고,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청중이 발제 중 ‘자본주의가 종말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성두현 대표는 종말은 ‘끝’을 의미하는데, 자본주의가 역사적으로 한계에 부딪혔지만, 그렇다고 하여 일거에 붕괴하는 것은 아니기에 종말이나 붕괴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라고 답변하였다.

토론: 세계대공황이 본격화하면서 자본주의가 역사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지금, 어떻게 대중적인 반자본주의 투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나왔다. 청중들은 대체로 현재의 경제정세가 2020년 세계대공황의 본격화로 규정될 수 있고 자본주의가 역사적 한계에 부딪혔다는 발제의 분석에 동의하며, 민중들의 분노의 표적을 명확하게 하고 대중적인 반자본주의 투쟁을 만들어낼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현 시기 자본주의의 역사적 규정에 대하여 어떤 규정이 적절할지 함께 토론해보고 싶다는 제기가 있었다. 발제자는 ‘역사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는 표현을 쓴 맥락에 대해 이제는 자본주의가 옛날의 정상상태로 돌아갈 수 없고, 하강곡선을 그리는 상황임을 드러내고자 하였고, 실천적으로 자본주의에 반대해서 싸우자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사회자 역시 ‘외통수에 걸렸다’, ‘고장난 엔진을 달고 날아가는 비행기’ 같은 표현을 쓴 바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 자리에서 당장 새로운 표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청중들은 저마다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서 한 청중은 최근 경제 정세와 관련하여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나 이것이 현상적으로는 맞는 듯하지만 한계가 있는 분석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발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현상적으로 보면 정체와 인플레이션이 겹친 것은 맞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역사적 맥락을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규정은 안일한 것이며 지금 시기의 특징을 설명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전형적인 사례는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인데, 지금의 자본주의 자체 모순은 그때와 비교하여 훨씬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발제자인 성두현 대표는 사회주의세력의 투쟁과제 중 반자본주의 투쟁과 관련하여, 물가인상에 항의하고 반대하는 투쟁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토론 주제로 제기하였다.

한 청중은 외국에서는 등록금, 교통요금 등 경제적 요구로 대중적 투쟁이 전개되는 데 반해 한국은 그와 같이 경제적 요구를 건 대중투쟁은 잘 없는 것 같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다른 청중은 최근의 화물연대 파업도 경유값 상승에서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성두현 대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하여 희생되었던 민중들의 생활을 보전한다는 차원에서의 긴급생활지원 요구 투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다. 이에 대해 그러한 투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자본주의가 문제라는 이야기가 확실하게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청중의 의견이 있었다. 성두현 대표는 미국 민중들은 2008년 공황 및 2011년 월스트리트 점거 운동(Occupy Wall Street)을 거치며 자본주의에 대한 자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2020년 공황 당시 언론에서 ‘영끌’ 등만 부각시키며 ‘남들은 돈을 버는데 나만 못 번다’ 같은 정서를 유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 연준이 민중의 분노의 대상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정부와 한은 역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사회자는 반자본주의 투쟁과 관련하여, 7월에 최저임금이 결정될 텐데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에서 월급이 2,000,000원 남짓인데 식비가 한 끼에 10,000원인 상황으로 물가상승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 인상 투쟁 역시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이루어질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러자 다른 한 청중은 악화되는 경제상황 속에서 일자리 문제를 제기하고자 실업자의 날 집회를 준비 중임을 알리며, 민중의 생활상의 요구를 내건 반자본주의 투쟁을 만들어내고자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마무리 발언: ‘사회주의냐 야만이냐’라는 말이 어느 때보다도 잘 들어맞는 지금, 반자본주의 투쟁을 함께 만들어나가자

질의응답과 토론을 모두 마친 뒤, 마무리 발언이 있었다. 성두현 대표는 오늘 집담회를 통해 세계대공황이 본격화되는 현 정세와 향후 투쟁방향에 대해 공론화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였다. 또한 발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여러 자료를 검토하여 보니 오늘 발제한 주장, 가령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세계경제가 이미 장기침체 상태에 있었는데 경기후퇴가 발생하여 세계대공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주장 등과 비슷한 입장이 매우 많았다고 하였다. 자본주의의 역사적 위치에 대한 규정도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이 온다는 것을 절실하게 이야기하는 글들이 많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본주의의 역사적 위치에 대하여 앞으로 더 엄밀하게 정식화하는 사업들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사회주의냐 야만이냐’라는 말이 지금만큼 잘 들어맞는 시기가 없고, 오늘 집담회에서 다루어진 주장들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해나가는 것에 더하여 바로 지금부터 물가인상 반대 투쟁, 긴급생활지원 요구 투쟁 등 다양한 요구를 제기하는 싸움들을 함께 만들어나가자고 하며 마무리 발언을 마쳤다.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 날 집담회는 지금의 세계대공황을 현 시기 자본주의의 역사적 위치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에 따라 사회주의세력의 투쟁과제를 공론화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발제는 지금의 위기를 2020년의 세계대공황의 본격화로 규정하고, 이것이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인한 것이지 코로나19라는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또 현 시기 자본주의의 역사적 위치 속에서 세계대공황의 전개를 바라보았는데, 이는 자본주의와 투쟁하는 데 있어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 준다. 지금의 경제위기가 단순히 경기순환적 위기이고 자본주의가 다시 정상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자본주의는 지금 역사적 한계에 부딪혀 사회주의혁명의 전야에 있는 상태이기에 자본주의 자체에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함을 더욱 분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이 사회주의, 진보세력 내에서 더욱 공론화되고 확산될 필요가 있다. 청중들 역시 평소에 잘 접하지 못했던 이러한 시각에 의해 많은 자극을 받았고, 세계대공황의 본격화가 드러내는, 현 시기 자본주의의 역사적 위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였다. 또 앞으로 사회주의세력이 어떻게 물가인상 반대 투쟁 등 반자본주의 투쟁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여러 구체적인 의견을 활발하게 제기하였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앞으로도 세계대공황이 본격화되는 현재의 정세와 문제의 본질을 적극 공론화하고, 투쟁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