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억압 해결을 위한 과도적 요구에 대한 의견

현시기의 과도적요구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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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억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차별이나 성폭력을 야기하는 사회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수렵 채집 사회에서 중농업 사회로 이행하면서 여성의 노동이 남성의 노동에 비해 저평가 받게 되었고, 동시에 잉여재산의 등장으로 계급이 발생했다.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계급억압과 여성억압이 동시에 발생했고, 현재까지도 자본주의로서 계급사회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성억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이것이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의 핵심이고,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에서는 이 사상을 바탕으로 여성억압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과도적 요구를 하고 있다. 여성해방을 위한 사회주의적 과제는 여성이 사회적 생산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 보장하는 것, 가사노동을 대폭 사회화하는 것, 여성의 임신·출산 가능성이 여성의 사회적 생산 참여를 가로막거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가 실질적인 보장을 하는 것, 그리고 성차별적 이데올로기와 문화를 없애기 위한 문화혁명을 의식적으로 전개해가는 것이다.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는 이 네 가지 과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과도적 요구를 하고 있다.

첫 번째 과도적 요구는 임신한 여성 노동자에게 출산 전 3개월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출산 후 부모 모두 ( )간 유급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고, 휴가 또는 휴직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요구는 여성의 임신·출산 가능성이 여성의 사회적 생산 참여를 가로막거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보장의 예시를 제안한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혜를 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 실태이다. 왜냐하면 자본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를 간단하게 해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상임금의 100%를 제공받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인, 동시에 통상임금의 100%를 제공하는 육아휴직이 실질적으로 여성들을 현재의 억압에서 구할 수 있는 요구이다.

두 번째 과도적 요구는 보육시설 확충에 관한 것이다. 세부 항목으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 그리고 모든 기업과 작업장에 수유시설, 직장 어린이집을 두고 담당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있다. 이 요구들은 보육을 대폭 사회화하고 여성이 사회적 생산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필자는 사립 유치원에 다녔고, 부모님께서는 몇백만원에 상당하는 돈을 지불하셨다. 부모님께서 부부교사이시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모든 노동자들이 감당하기는 어려운 금액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일을 그만 두고 아이를 돌보는 경우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폭 확대하여 노동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세부사항은 필자의 경험과도 관련이 있다. 필자는 맞벌이하는 부모님으로부터 양육되어서 어쩔 수 없이 집에 홀로 남겨지는 경우가 있었고, 어린 마음에 울기도 하였다. 하지만 모든 직장에 탁아소를 운영한다면 어머니께서 더 마음 편하게 일을 하고,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아이를 보기도 하는 등 심리적으로도 편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도적 요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 요구는 임부의 요청에 따른 임신중지권을 보장하고, 임신중지시술에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무상화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임신·출산 가능성이 여성의 사회적 생산 참여를 가로막거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가 실질적인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다. 여성이 임신을 했을 때는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이는 여성의 자유로운 사회적 활동을 방해한다. 현재는 낙태죄는 폐지되었지만 임신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 여전히 임신중지시술에 큰 비용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무상화하여 모든 여성이 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요구를 실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 요구는 성형수술, 다이어트 컨설팅 관련 상품에 대한 광고 전면 금지이다. 이 요구는 성차별적 이데올로기와 문화를 없애기 위한 문화혁명을 의식적으로 전개해나가기 위한 것이다. 현재 여성은 꼭 예뻐야 하고, 날씬해야 하고, 꾸며야 한다고 사회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하철에 가면 성형수술 비포 애프터 사진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제도로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여 동의한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머릿속에서도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요구를 실제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야겠다.

여성억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의 과도적 요구를 살펴보았다. 네 가지 요구 모두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꼬집으면서 현재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경로를 제공하고, 나아가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필자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앞으로 이 요구들을 실제로 이루어내기 위해 모두의 투쟁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