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 모든 해고 금지, 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위해 자본주의체제와 싸우자!

모든 해고 금지, 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위해 자본주의체제와 싸우자!

발제자: 황정규(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 간사) 

들어가며

올 초부터 세계대공황이 발발하면서 곳곳에서 대규모 해고가 발생하고 있고, 휴직과 구조조정이 줄을 잇고 있다. 이로써 현재 한국에서 노동자들에게는 고용과 일자리 문제가 더욱 중차대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일은 사회에서 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이것은 한 인간이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해야 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자본가에게 고용되어 받는 임금을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일자리의 조건이 악화된다면, 그것은 노동자들의 생존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따라서 해고 금지와 안정적 일자리 확보는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제1의 요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 입장을 가지고 발제문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1. 해고, 실업, 비정규직화의 주범은 바로 자본주의 체제다. 

자본주의는 노동자와 자본가가 서로 적대하는 계급사회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노동에서 나오는 가치 중 노동력을 재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한 몫을 모두 착취해 가져간다. 이렇게 착취해간 몫이 자본가들의 이윤을 이루는데, 자본가가 이 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줄이고 자신들이 가져가는 몫을 늘여야 한다. 

이 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보겠다.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인 임금은 사실 그 노동자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생활수단의 총액으로 ‘노동력 재생산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는 생산과정에서 자신이 받는 노동력 재생산비용보다 더 큰 가치를 생산하고, 이 비용보다 더 생산된 가치인 ‘잉여가치’는 자본가가 이윤으로 가져간다. 이때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 재생산비용을 생산하기 위해 들어가는 시간을 ‘필요노동시간’, 이 시간 중에 수행하는 노동을 ‘필요노동’이라고 부른다. 이 필요노동시간을 초과하여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시간을 ‘잉여노동시간’, 이 시간 중에 수행하는 노동을 ‘잉여노동’이라고 부른다. 잉여노동과 필요노동 사이의 비율을 ‘잉여가치율’(잉여노동/필요노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도를 표현한다. 이에 따르면 노동자가 생산하는 총 가치 중 필요노동의 비율이 줄고 잉여노동의 비율이 늘어야 자본가는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가게 된다. 한편 ‘이윤율’은 잉여가치를 불변자본(자본 중 생산수단으로 전환되는 부분으로 생산과정에서 가치량이 변동하지 않는다)과 가변자본(자본 중 노동력으로 전환되는 부분으로 생산과정에서 그 가치가 변동한다)을 포함한 총자본으로 나눈 것인데, 이 경우에도 분모에 있는 가변자본이 줄어들고 분자인 잉여가치가 늘어나면 이윤율이 높아지게 된다. 요컨대 자본가들은 잉여가치율과 이윤율을 높여 자신이 가져가는 이윤을 증대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노동자의 착취를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20여 년간 자본가들은 잉여가치율과 이윤율을 높이기 위해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정규직의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해 왔다. 상시적인 구조조정은 고용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정규직 사이에서 경쟁을 강화하고 해고에 대한 불안감을 증대시켜 자본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켰다. 한편 자본가들이 가장 선호하고 급속하게 강행한 것은 비정규직의 양산이었다. 비정규직의 양산은 한국의 자본가들이 뒤늦게 발견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것이었다. 자본가는 비정규직 고용을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줄일 수 있고 노동자계급 내부를 분열시킬 수 있다. 그래서 자본가들은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제한을 제거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해왔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총자본 중 불변자본의 비율이 가변자본보다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렇게 될 경우 자본의 축적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이 자본의 규모에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일이 일어난다. 따라서 자본주의에서는 상대적 과잉인구, 또는 산업예비군이 생겨나게 된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되어 고용이 증가하는 속도가 느려졌다. 여기에 2008년 세계대공황 이후 장기침체 현상까지 겹쳐 실업문제는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것이 되었다. 이것은 실업자, ‘산업예비군’을 양산하여 일자리로부터 아예 배제되는 대규모의 노동자층을 형성하였고 노동자들의 상태를 더욱더 열악한 처지로 몰아넣었다. 실업의 만연은 노동자계급의 협상력을 크게 위축시켰다. 이 과정에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된 계층은 새로이 일자리를 찾는 20대 청년층이었다. 취업이 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취업하더라도 비정규직에 취업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있다. 

요컨대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이윤이 생산의 목적인 자본주의 체제에 있다. 이윤이 생산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오히려 실업이 늘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고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호언했지만 문제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자본가정권으로서 일자리 문제의 근본 원인인 자본주의 체제에 손을 대지 않기 때문이다. 

2. 2020년 세계대공황 발발과 더불어 대량해고가 발발하고 노동자의 고용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① 2020년 세계대공황의 발발 원인

2020년에는 대공황이 발발했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코로나19의 유행이 경제위기를 불러온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미 세계경제는 2008년 대공황 이후 장기침체 상태에 있었고, 작년부터 전세계적으로 경기후퇴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미 작년부터 새로운 대공황의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공황이 발생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 공황이 발생할 것인가가 문제일 따름이었다. 코로나19가 유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계대공황은 발발했을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유행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던 자본주의 세계 경제에 대공황을 촉발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했고, 공황의 규모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 

올 3월 들어 미국 증시는 폭락을 거듭했다. 3월 8일 다우존스 지수가 7.79% 폭락했고, 12일에는 9.99% 폭락했다. 16일에는 다시 12.93%가 폭락했는데, 이 날 낙폭은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큰 규모였다. 미국 정부는 3월 3일 기준금리를 0.5%로 인하하고 15일에는 다시 1%를 추가 인하하는 한편 7,000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 시행을 발표했다. 폭락 일로에 있던 미국 증시는, 미국 연준이 무제한 양적완화를 실시하기로 발표하고 미국 정부도 2조3천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겨우 진정되었다. 같은 시기 유럽과 세계 각국 역시 대규모 부양책을 실시하였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이 당시 경기후퇴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지출한 자금의 규모가 7조8천억 달러(약 9,617조 원)에 달했다고 한다. 이렇게 각국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은 결과 위기 상황은 다소 진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현재 세계 자본주의가 대공황 상황에 있다는 점은 전혀 부정할 수 없고 다시 경제상황이 악화될 가능성도 높다. 이번 세계대공황의 궁극적 원인은 자본주의체제 그 자체에 있다는 점 역시 분명하다. 이번 대공황은 2008년 대공황 이후 막대한 규모의 거품, 빈부격차의 확대, 채무에 의존해서만 굴러가던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가 폭발하여 발생한 것이다. 2008년 당시 자본가들과 자본가 정권들은 이러한 문제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공황에 대응하였고 그 결과 위기의 규모는 더욱 확대되었다. 이것이 2020년 세계대공황으로 이어졌다. 더 나아가 세계대공황이 발발한 궁극적 원인은, 생산은 점점 더 사회화되는데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가 여전히 지배하고 이윤이 1차 목표로 머무는 자본주의의 기본 모순이 갈수록 커졌기 때문이다. 

② 세계대공황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세계대공황이 발발하면서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미국의 예를 들면 3월 중순 이후 전체 노동력의 20%인 3,330만 명이나 되는 노동자가 해고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유럽연합 역시 전체 노동자의 1/4에 해당하는 5,900만 명이 해고, 무급휴직, 임금 삭감 등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세계대공황이 발발하여 경제상황이 급속히 악화되던 3월 말, 미국은 이 공황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2조3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인 케어레스 법을 시행했는데, 그 안에 포함된 내용 중 실업상태의 노동자들에 대한 주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지출이 일시적으로 노동자의 처지가 악화되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주 600달러 추가 실업수당 지출이 9월말 종료되면서 실업상태에 처한 미국 노동자들의 처지는 조만간 심각하게 악화될 상황에 놓여 있다. 

한국 노동자계급의 처지 역시 세계대공황 발발과 더불어 악화되고 있다. 올해 2월 코로나19 유행의 본격화로 세계대공황이 촉발되면서 고용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은 2019년 12월 3.4%에서 상승하여 올해 5월에 4.5%까지 상승했다. 특히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실업률은 2019년 말 7.3%였다가 올해 6월 10.7%까지 상승했다. 실업률 수치는 8월 3.1%(청년 실업률은 7.7%)로 잠시 하락하는 듯 했으나 이는 코로나19 유행 과정에서 보건업 및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사회보장행정 등에서 고용이 늘어났고, 1차 유행이 올해 중반에 어느 정도 잠잠해졌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9월부터는 실업률이 다시 3.6%(청년 실업률 8.9%)로 상승하여 고용상태가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실업률로는 현재 악화되고 있는 고용상태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다. 고용관련 통계에서 일시휴직자는 취업자로 분류되어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데, 이번 대공황에서는 유·무급 휴직 등을 통해 일시휴직자 수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3일에 한국은행에서 나온 「일시휴직자 현황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일시휴직자수는 지난 3월 161만 명으로 사상 최대수준을 기록하였다가 5월 이후 감염병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며 7월에는 69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2018∼19년 중 평균 40만명)”이라고 한다. 1997년 IMF 사태와 2008년 대공황과 견주어 이번 대공황 때에는 일시휴직자 급증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일시휴직자가 급증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경제상황의 급속한 악화로 경영위기에 몰린 사업체들이 코로나19 유행이 지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해고보다는 유무급 휴직을 택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정부 역시 기업의 파산은 막겠다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적극 실시했기 때문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이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수준이 되고 있지는 못하고 애초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들도 많은 상황이지만, 이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해고가 일시휴직으로 유예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월 30일까지 집계된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규모는 1조89억 원이었다(이에 비해 2008년 대공황 직후인 2009년에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는 3,102억 원이었다). 현재 정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간을 9월 15일에서 내년 3월까지로 추가 연장하고 이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도 현행 180일에서 60일을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때까지 경제상황이 나아지리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이 끝나면 일시휴직은 완전한 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실제 대규모 해고도 속출하고 있다. 이미 대구에 있는 한국게이츠는 6월 26일 사전 예고도 없이 공장폐업을 공고하였고 이로 인해 147명의 노동자가 거리로 내물리게 되었다. 저비용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은 올해 상반기 제주항공으로 매각을 추진하면서 500명을 해고했고 지난 10월 14일에는 615명을 대량 해고했다. 사측은 추후 115명에 대해서도 추가 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우버스의 경우에는 지난 6월 계약직 노동자 164명에 대해 계약 해지를 했고 정규직 노동자 55명을 희망퇴직시켰다. 그리고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9월 4일 356명의 노동자에 대해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총 575명이 해고된 것이다. 그 외에도 평택 현대위아 비정규직, 한국지엠물류 비정규직,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서진이엔지 등이 해고를 당하거나 혹은 해고 위협에 처해있다. 한국지엠의 경우에는 사측이 부평2공장에 대해 신차 배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부평2공장 전체가 폐쇄되어 대량 해고가 발생할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 10월 12일에는 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 해고금지를 국가정책의 제1기준으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자료에 따르면 17곳의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3. 최소한의 삶의 조건, 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제기하자 

서두에서 설명한 것처럼,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일은 사회에서 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노동자에게 고용이 불안해지고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은 생존 그 자체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해고를 금지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제1의 요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노동자를 착취해 이윤을 벌어들이는 체제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와 고용 안정을 가로막고 있고, 세계대공황의 발발과 더불어 노동자들의 고용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삶을 위협하는 해고와 실업, 비정규직화에 맞서 전면적인 싸움을 벌여야 하고 사회에 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싸움에서 노동자들이 제기해야 할 몇 가지 요구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해고 금지

앞서 살폈듯이 2020년 세계대공황의 발발로 자본가들은 해고, 휴직을 확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이에 반대하는 투쟁을 시작하여야 한다. 특히 세계대공황의 진행에 따라 파산위기에 처해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적 자금 투입의 조건으로 고용보장과 국유화를 정부에 요구하고 투쟁해야 한다. 이를테면 이스타항공에서는 대규모 해고가 발생한 상태다. 정부는 이스타항공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이런 최악의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이 살아남으려면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자본가와 자본가 정권의 태도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직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는 노동자들의 해고를 막긴 어렵다. 정부가 이스타항공, 나아가 저비용항공사 전반을 국유화하고 이를 통해 해당 산업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받는 것만이 노동자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 긍정적인 점은, 이러한 국유화 입장이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지 않았다 하더라고 해고는 노동자를 생존의 벼랑으로 내모는 일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해고, 휴직에 대해서 단호한 반대투쟁을 해야 한다. 그리고 회사의 경영 악화 앞에 노동자의 희생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내야 한다. 자본가들 뿐 아니라 일부 노동자들도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노동조합이 스스로 무급 휴직을 받아들이는 등 처음부터 투쟁의 단추를 잘못 채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먼저 지고 들어가는 투쟁으로는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을 지킬 수 없다.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은 노동자에게 생존의 요구고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이제 경제가 호황일 때는 노동자들을 착취하여 엄청난 이윤을 벌어들이고 정작 공황이 오면 기업이 어렵다며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자본가들의 ‘상식’을 깨야 한다. 

② 비정규직의 철폐

한국에서 비정규직화는 현기증 날 정도의 속도로 진행되었다. 신규채용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 차지하고 있고,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8월 현재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노동자 중 36.3%를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화는 특히 노동자계급 내 약자인 여성, 청년층에서 더욱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었다. 전체 비정규직 중 남성은 44.9%인데 비해 여성은 55.1%이고, 15세 이상 29세까지의 비율은 19.2%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또한 매우 큰 상황인데, 같은 조사에 따르면 둘 사이의 임금격차는 152만3천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고 한다. 급속한 비정규직화와 이에 따른 빈곤의 급속한 악화는 ‘한편에서는 부가 축적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빈곤이 축적되는’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모순현상을 폭발적인 형태로 만들어 내었다. 

비정규직화가 급속히 진행된 이후 비정규직의 비율은 높은 수준에서 커다란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형식적으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정책으로 내걸었지만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등 무늬뿐인 정규직화에 그쳤다. 오히려 비정규직의 비율은 2018년 33.%에서 2019년 36.4%로 3.4%나 증가했다. 따라서 비정규직 철폐 요구는 여전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한 과정으로써 가령 ‘2년 내 비정규직 비율 20%로의 축소’ 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운동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 운동은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대중적 열망과 요구를 정치적으로 압축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비정규직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자본가들과 자본가정권을 적극적으로 폭로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본에 맞서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자체와 투쟁해야 한다는 노동자계급의 의식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공부문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창출

한국 자본주의는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일자리창출능력을 급격히 상실하고 있다. 이 현상의 배후에 있는 것이 앞서 설명한 대로 불변자본의 비율이 가변자본보다 커져가는, 이른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이다. 고용계수(산출액 10억 당 소요되는 피용자수)를 예로 들어보면 이런 상황이 극명히 드러난다. 한국은행이 2019년 5월에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품목별 고용계수는 2000년 8.0에서 2015년 4.5로 감소했다. 이것은 산출액 10억이 늘어날 때, 2000년에는 고용이 8명 늘어났는데 2015년에는 4.5명밖에 늘어나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는 3.0에서 1.4로, 전기장비는 8.1에서 2.8로 감소했다.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에 맡겨서 성장률을 높여 새로운 일자리를 대량으로 창출한다는 생각은 환상에 가까운 것이다. 더욱이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2008년 세계대공황 이후 한국 경제가 장기침체로 들어가 성장률 자체가 낮아졌다.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창출되어야 한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창출하는 것이다. 즉, 사회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요구들-유아 보육서비스,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노인 요양 서비스 등의 확대, 생태보안관제도의 도입-을 공공부문에서 충족시키면서 이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제 노동자계급이 ‘사회를 대표하여’ 당당하게 사회서비스의 대폭적인 확장과 이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주30시간으로의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IMF사태 때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은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 요구했다. 이것은 앞으로 다시 노동자계급이 주요하게 제기해야 할 요구이다. 노동시간에서 한국은 OECD국가 중 최장시간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상위그룹에 속한다. 한국에서 주40시간 노동일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시간노동이 계속되는 이유는 잔업과 특근이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본가와 자본가 정권은 주40시간 노동일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들을 계속 실행해왔다. 

그러나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노동시간의 단축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잠재적 가능성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일자리문제에서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간적인 삶의 문제를 전면화한다는 측면에서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노동자계급은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필요노동시간에 대한 잉여노동시간의 비율은 300% 정도이다. 즉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잡으면, 원래는 이 중 2시간 정도만 노동해도 노동자가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것을 충분히 얻어낼 수 있지만,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 6시간이나 더 노동을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다. 현재 각종 기술과 생산력은 주 30시간 이하로 일해도 풍요로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였다. 그런데도 노동자가 주 52시간조차 초과하여 장시간 노동해야 하는 것은 오직 자본가들이 잉여노동시간을 늘려서 이윤을 얻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가 자본가들의 이윤을, 자본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맞서 투쟁한다면, 주 30시간 노동은 현재의 기술과 생산력 수준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주 3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한다면 취업을 노동자들은 과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실업자들은 실업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노동시간을 주 30시간으로 단축하여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해야 한다.

4. 자본주의와 싸워야 노동자의 해고, 실업,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① 노동자의 싸움이 자본주의 체제 전체와의 싸움과 결합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해고, 실업, 비정규직화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노동자들의 고용악화를 낳고 있는 2020년 세계대공황 역시 그 근본 발발원인은 자본주의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자의 고용악화를 막고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의 요구들을 제기하면서 그와 동시에 자본주의 자체를 문제 삼으며 투쟁해야 한다. 큰 전쟁의 흐름은 방치한 채 각개전투만 한다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는 일이듯이 노동자들은 자기들 각각의 투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싸움을 자본주의를 문제 삼는 투쟁과 결합시켜야 한다. 

한편 자본주의에서 공황이 발생하면 일부 자본은 도태되지만, 살아남은 자본은 자체 구조조정, 노동자의 노동조건 후퇴, 기존 과잉자본의 청산 등을 통해 스스로의 재생산 조건을 다시 확보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약화되고, 노동조건, 임금조건이 크게 후퇴하게 된다. 이러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자본주의에서 공황이 하는 역할을 분명이 파악할 경우 자기 사업장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자본주의 체제 전반의 문제와 연관지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우버스나 한국 게이츠와 같이 해고가 발생하고 있는 일부 사업장에서는, 회사가 흑자를 보고 있는데도 해고와 공장폐업이 일어나고 있어 ‘우리는 대공황 상황과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대공황 속에 있는 자본주의 경제상황 전반과 분리해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업장들의 자본은 노동자들의 대응력이 약화된 공황 시기를 이용해 보다 유리한 재생산 조건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자본의 악랄함에만 매몰되지 않으면서 개별 자본의 행태가 바로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원리라는 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별 자본과의 싸움을 자본주의 체제 전체와의 싸움과 결합시켜내야 투쟁이 강력하게 전개될 수 있다. 

② 현재 정세가 ‘코로나19 위기’가 아닌 자본주의 세계대공황 정세임을 분명히 하고 싸워야 한다. 

노동자들이 고용악화, 일자지 문제에 대해 제대로 싸우려면 정세 규정 역시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올바른 실천 방향을 설정하여 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정세를 ‘코로나19 상황’ 혹은 ‘코로나19 위기’로 규정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노동자들의 고용 및 일자리 상태 악화는 바로 자본주의 체제 때문이다. 또한 최근 고용 및 일자리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요인은 바로 세계대공황이고, 이 세계대공황은 오랫동안 축적된 자본주의의 모순이 터져 나온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고용 및 일자리 상태 악화의 주범은 자본주의 체제이고 자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위기를 ‘코로나19 위기’로 규정하는 순간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 자본가들의 책임 문제는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 왜냐하면 현재의 경제위기는 자본주의 모순이 심화된 결과 발생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외부적, 자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정세를 ‘코로나19 위기’로 보는 것은 자본가들을 이롭게 하는 정세 인식이고, 실제 자본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위기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지난 3월 말에는 전 연준의장인 버냉키는 “코로나 사태는 눈폭풍같은 자연재해”라고 말했다. 한국 자본가단체들은 “현재의 경영위기가 기업 내부의 귀책사유가 아닌 팬데믹에 의한 불가항력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즉 현재 기업이 어려워진 것은 자기 책임이 아닌 불가항력적 자연재해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부터 기업에 대한 정부의 막대한 자금 지원이 정당화되고, 노동자에 대한 고통분담 요구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다. 

노동자의 위치에서 이렇게 ‘코로나19 위기’라는 정세 규정을 받아들일 경우 나올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어려운 자연재해 같은 상황에서 ‘자본가 너희만 살지 말고 같이 살자’는 식의 읍소나 계급타협적 태도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제위기가 바로 자본가 너희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인식을 노동자로 하여금 갖게 할 수 없는 정세 규정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노동운동뿐 아니라 사회주의·진보세력 전반이 이런 정세 규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사정 대화를 추진하다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김명환 전 위원장이 이런 정세 규정의 대표적 사례였다. 그런데 이를 비판한 변혁당 등 사회주의·진보세력조차 이런 정세 규정을 답습하고 있다. 따라서 현 정세를 코로나19 위기가 아닌 세계대공황 정세로 인식하고 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③ 안정적 일자리는 사회가 만들면 생기는 것이다. 자본이 이를 가로막고 있을 뿐이다. 

서두에서 해고 금지와 안정적 일자리 확보는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제1의 요구라고 말했다. 그런데 요즘에는 노동자조차 경제가 어려워지고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면 해고나 일자리 감소는 불가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품고 있다. 노동자들이 이런 생각을 품게 된 이유는,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이 수십 년 간 후퇴한 결과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의 이데올로기에 어느새 젖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안정적인 일자리는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가? 분명한 것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엄청나게 생산력이 발전하였음에도 사람들이 이 생산력을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자리를 잃거나 찾지 못한 채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는 점이다. 발전한 생산력을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생산해서 소비하고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갖고 생산에 참여하게 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이 현실이 되지 못하는 것은 자본가들이 이것에 반대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들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사회가 만들면 되고 이런 사회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변혁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양산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이를 통해 이윤을 확대하려는 자본가들이지 사회가 아니다. 공장 안에서 서로가 경쟁의 대상으로만 존재하고 소외된 노동이 계속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자본가들이지 노동자들이 아니다. 

또한 공장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유용한 노동을 사회는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더 많은 교사, 방과후 아이들을 돌볼 교사, 노인과 병자를 돌보는 간병인, 생태파괴를 감시하는 생태감시인,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너무 적어서 문제이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을 바라지 않는 것도 사회가 아니라 자신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싫어하는 자본가들이다. 자본은 예산타령을 하며 이들 일자리의 창출을 반대한다. 바로 인간다운 삶의 확대를 거부하는 자본가들에 의해 안정적인 일자리의 대폭적인 확대가 가로막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자본가들과 투쟁함으로써 자본가들과 자본가 정부에게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자본가들과 자본주의 체제는 변혁해야 한다. 

마치며: 해고 금지와 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위한 노동자 투쟁전선을 만들자!

노동자들의 고용과 일자리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다. 청년 10명 중 1명은 실업상태에 있고, 전체 취업자 중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비정규직은 36.3%에 달하고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커지고 있다. 정규직 역시 계속된 구조조정에 노출되어 있다. 대공황이 닥치면서 노동자 중 상당수가 언제든 해고로 전환될 수 있는 일시휴직 상태에 있다. 여기저기서 대규모 해고가 일어나고 있다. 

이제 절박한 고용과 일자리 문제를 두고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이 조직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투쟁은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다. 해고, 휴직 문제에 당면한 몇몇 사업장들이 각자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것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지도 못하고 있고, 노동자들의 전체 투쟁으로 발전하고 있지 못하다. 고용과 일자리 문제로 노동자들이 강력한 투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왜 지금 이러한 투쟁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고용과 일자리 문제로 투쟁전선이 잘 형성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로는 노동운동이 조합주의 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노동자들이 겪는 고용과 일자리 문제는 개별 사업장, 개별 자본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체제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노동조합의 투쟁은 개별 사업장 상황에 머물거나 자신의 투쟁을 자본주의 체제 전반과 연결 지어 싸우지 못하고 있다. 자기 사업장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더 폭넓은 인식과 투쟁 요구를 제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동일한 해고, 휴직, 고용불안 문제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투쟁 전선이 잘 형성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또한 고용과 일자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공격해야 하는데, 조합주의 틀 안에서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요구 수준도 낮고 자본에 타협하는 요구로 귀결되기 쉽다. 두 번째 이유로는 산별노조와 민주노총이 노동자들의 고용과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대공황으로 인해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산별노조와 민주노총이 이와 관련된 과감한 요구도 제기하지 못하고 있고 각 사업장 투쟁을 노동자 전체의 투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크게 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사업장을 모아 국회 앞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으나 전태일 3법 쟁취와 노동개악 저지에 집중하면서 노동자의 고용과 일자리 관련 당면 투쟁은 실질적으로 조직하지 않고 있다. 세 번째로 노동자들의 낮은 계급의식 역시 투쟁전선이 형성되는 데 어려움을 낳는 요인이다. 노동운동이 오랫동안 퇴보하면서 노동자들의 계급의식 역시 전반적으로 낮아진 상태다. 이러한 상황은 투쟁의 요구와 수준이 전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해고 금지와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문제를 내걸고 노동자들의 투쟁 전선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실제 투쟁과 결합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조합주의의 협소한 틀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자체를 문제 삼는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많은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답답함, 투쟁이 잘 안 풀린다는 생각은 대개 그 투쟁이 조합주의의 협소한 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본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전망이 잘 안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투쟁방식의 수위만을 높이거나 연대투쟁을 모색한다고 해서 투쟁이 잘 될 리 없다. 노동자들이 자기 삶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자본주의에 있음을 인식하고 자본주의와 맞서 싸우겠다는 계급의식을 갖춰 나갈 때 투쟁의 전망이 생기고 자본과의 싸움에서 기세를 잡아갈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선전과 선동과 조직활동을 통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이 배치되어야 한다. 그와 함께 민주노총과 산별노조들을 비판하면서 해고와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같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을 만들 수 있게 추동하는 활동도 필요하다. 이 요구들은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대중조직인 민주노총과 산별노조들이 먼저 제기하고 싸워야 할 요구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활동을 의식적으로 전개하면서 반자본주의 투쟁을 해고 금지와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요구하는 투쟁과 결합시켜 나가야 한다. 이제 해고 금지와 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위한 노동자 투쟁전선을 만들어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