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주발제문] 과도적 요구를 과감하게 제기하고 투쟁하자!

현시기의 과도적 요구 토론회 – 주발제문

과도적 요구를 과감하게 제기하고 투쟁하자!

성 두 현 |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21대 총선을 거치면서 수구세력이 일부 정리됨으로써 지겹던 수구세력과 자유주의 세력 사이의 지리멸렬한 공방은 마침내 끝났다. 수구세력의 일부 정리로 문재인 정권은 본격적으로 평가의 시험대에 오르게 되어 더 이상 수구세력을 탓하거나 수구세력과 대비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미룰 수 없게 되었다. 실제로 현재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문제로 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세계대공황이 발발하여 문재인 정권의 위기는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앞으로 민중들은 문재인 정권에게 보다 엄격하게 평가의 잣대를 들이댈 것이며 문재인 정권이 자신의 기대를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더 이상의 미련을 접고 본격적으로 대안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정세는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문재인 정권 이후의 대안세력으로 나설 각오로 활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세력은 기존의 사회주의 선전 보급 활동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대오를 형성하고 사회주의적 선동과 투쟁을 적극화해야 한다.

사회주의대오를 형성하고 사회주의적 선동과 투쟁을 적극화하는 수단이자 하나의 방편으로 과도적 요구를 제기하고 투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는 ‘현시기의 과도적 요구’를 마련하였다. 또한 과도적 요구와 과도적 요구를 내건 투쟁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과도적 요구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과도적 요구와 과도적 요구를 내건 투쟁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공론화되고 토론을 통해 과도적 요구의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고 과도적 요구의 구체성과 긴장감을 높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오늘 과도적 요구 토론을 통해 사회주의세력이 추구하는 대안 사회상을 대략적이나마 제시할 수 있어 토론회가, 답답한 현실에 대해 좌로부터 대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격변하는 정세에 ‘현시기의 과도적 요구’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오늘 토론회 발제에서는 먼저 과도적 요구의 의의와 필요성을 밝혀보고, 이어 현시기 과도적 요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과도적 요구의 의의와 필요성

21대 총선을 거치면서 수구세력이 일부 정리됨으로써 지겹던 수구세력과 자유주의 세력 사이의 지리멸렬한 공방은 마침내 끝났다. 이제 이를 대신하여 현실에서 중요한 문제, 악화일로에 있는 민중의 삶의 문제와 그 해결이 현안 문제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대가 열렸다.

촛불집회를 배경으로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였지만 문재인 정권은 촛불집회에서 제기된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였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 초기에서 지자체 선거 시기까지 누리던 높은 지지율은 이 때문에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다. ‘조국사태’는 문재인정권과 자유주의세력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였다.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더 이상 폭락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수구세력이 잔존하면서 갖은 시대착오적 망발을 하였기 때문이다. 총선에서의 수구세력의 일부 정리로 문재인 정권은 본격적으로 평가의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수구세력을 탓하거나 수구세력과 대비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미룰 수 없게 되었다. 역설적으로 수구세력의 몰락은 문재인정권과 자유주의세력의 한계를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고 문재인 정권의 위기를 가속화할 것이다.

현 정세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세계대공황이 발발했다는 점이다. 작년에 전 세계적인 경기후퇴가 시작되고 이것이 장기침체와 맞물리면서 세계대공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자본주의 경제위기를 급속히 악화시키는 방아쇠(trigger)의 역할을 함으로써 2020년 세계대공황이 발발했다. 이것은 한국의 기존질서를 뿌리 채 흔들 게 될 것이며 이 역시 문재인 정권의 위기를 가속화할 것이다.

민중들은 앞으로 문재인 정권에게 보다 엄격하게 평가의 잣대를 들이댈 것이며 문재인 정권이 자신의 기대를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민중들은 더 이상의 미련을 접고 본격적으로 대안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1) 이러한 정세는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문재인 정권 이후의 대안세력으로 나설 각오로 활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악화일로에 있는 민중의 삶의 문제는 대부분 자본주의체제가 만들어 낸 문제이다.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은 자본주의와의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수구세력, 자유주의세력 모두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본가 정치 세력으로서 자본주의체제에 손을 대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대안세력으로서 투쟁, 발전해갈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반자본주의를 기치로 내거는 사회주의세력밖에 없다. 수구세력은 자본주의체제에 손을 대기는커녕 이미 민중의 삶을 파탄 낼 대로 파탄 낸 과거정책으로의 회귀, 우로의 회귀를 주장함으로써 민중들에게 대안세력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코로나19 대응으로 잠시 상승했다 다시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의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고 낮은 수준에서 머무는 것은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 동안 한국사회는 촛불집회 이전에는 우로의 선회만을 되풀이 해왔다. 이제는 정반대의 방향, 좌로부터 대안이 나와야 한다. 이제 사회주의세력이 문재인 정권 이후의 대안세력으로 나서야 한다.

2) 대안세력으로 나서기 위해 사회주의세력은 기존의 사회주의 선전 보급 활동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적 선동과 투쟁을 적극화해야 한다.

사회주의세력은 지금까지 주체 역량의 문제로 사회주의적 선동과 투쟁을 적극화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를 적극화해야 한다. 그동안 사회주의자들은 조합주의적 활동을 극복하고 사회주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분투해왔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자들은 부족하지만 사회주의의 선전 보급 활동, 자유주의와 기회주의를 폭로하는 사상투쟁, 사회주의 관점의 정세 분석과 과제 제시, 사회주의 여성해방론, 사회주의 생태론의 제시와 실천 등의 활동을 꾸준하게 실천해왔다. 또한 이를 통해 사회주의 주체역량을 강화해왔다. 이제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사회주의세력은 다음 단계로 전진해야 한다. 사회주의세력은 조직적으로 사회주의 대오를 형성하고 대중들 사이에서 사회주의적 선동과 투쟁을 적극화해야 한다. 사회주의세력은 기존의 선전 위주의 활동을 넘어 사회주의적 선동, 투쟁을 적극화하고 대중들 사이에서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해야 한다.

3) 사회주의대오를 형성하고 사회주의적 선동과 투쟁을 적극화하는 수단이자 하나의 방편으로 사회주의세력은 최대강령 수준의 요구뿐만 아니라 과도적 요구를 제기하고 투쟁해야 한다. 과도적 요구는 주체적 역량 부족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세력이 사회주의적 선동과 투쟁을 적극화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① 과도적 요구의 의미

일반적으로 노동자계급이 내거는 요구에는 일상적인 개량적 요구와 자본주의자체를 부정하는 궁극적 요구가 있다. 요구가 자본주의의 틀 자체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냐 넘어서는 것이냐 라는 기준에 의해 전자는 보통 최소강령적 요구로 불리고 후자는 최대강령적 요구로 불린다. 가령 노동력의 판매가격인 임금의 인상요구가 자본주의체제의 골간을 형성하는 임노동제의 철폐요구에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최소강령적 요구라면 임노동제의 철폐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생산수단의 사회화요구는 최대강령적 요구에 해당한다. 과도적 요구는 이러한 기준틀에 의하면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 과도적 요구는 그 자체로는 최대강령적 요구는 아니지만 용어자체가 함축하듯이 최대강령적요구로 발전해가는 전망을 갖는 요구이다. 즉,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자체로서는 자본주의의 틀을 벗어나는 요구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이러한 요구로 발전해가려는 전망 속에서 제출되는 요구이다. 예를 들면 은행과 기간산업의 국유화요구는 그 자체로는 최대강령적 요구가 아니다. 그러나 이 요구는 투쟁의 발전 속에서 주체의 노력에 의해 생산수단의 사회화라는 요구로 발전해갈 수 있는 요구이다. 이런 의미에서 은행과 기간산업의 국유화요구는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같은 최대강령적 요구로 접근발전해갈 수 있는 ‘과도적인’ 요구이다.

② 과도적 요구의 가교로서의 역할과 그 필요성

이러한 과도적 요구제시와 투쟁이 하는 핵심적인 역할은 노동자, 민중의 현실의 주체적 상태에서 출발하되 이 주체적 상태를 빠르게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가교(다리)의 역할이다. 현재의 실제로 낮은 주체적 상태와, 객관적 위기에 걸맞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주체적 상태, 의식, 조직 수준 사이의 간극, 격차를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이 과도적 요구의 핵심적 역할이다. 이러한 과도적 요구는 노동자계급의 현재의 주체적 상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되 현재의 주체적 상태가 갇혀있는 한계지점을 노동자계급이 돌파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시점에서 과도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자본주의의 모순이 누적되면서 그 결과 노동자, 민중의 삶의 고통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현 체제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불만이 계속 늘어가고 있지만 노동자, 민중의 주체적 상태는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식과 적극적인 반대행동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객관적 조건은 노동자, 민중이 자본주의체제에 반대하는 의식과 행동으로 나서게 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만 노동자, 민중의 주체적 상태는 객관적 조건에 맞는 높은 수준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객관적 조건은 노동자, 민중의 폭발적인 분출의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실제의 양상을 보면 노동자, 민중의 분출은 제한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예로 보면 2016,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을 계기로 급속한 속도로 촛불집회가 확대된 것은 노동자, 민중의 불만이 그만큼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촛불집회 이후에도 악화일로의 삶의 문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노동자, 민중의 불만은 촛불집회때 보다 더 누적되어 있다.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것은 노동자, 민중들의 눈에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세계대공황 상황임에도 발생하고 있는 주택가격의 폭등은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점점 더 커져가는 불만은 체제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비판적 의식도 높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노동자, 민중은 악화일로의 삶의 문제가 정확히 자본주의체제의 문제라는 것을 대중적으로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현 체제를 극복할 대안적 체제를 상상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행동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과도적 요구는 이러한 객관적 조건, 주체적 조건의 괴리를 극복하고 주체적 조건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가령 세계대공황이 발발한 현재 정부는 기간산업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자본을 막대한 규모로 공공연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기간산업의 국유화 요구는 노동자들의 의식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주택 가격 폭등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토지국유화와 1가구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의 몰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요구는 토지와 주택의 사적 소유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문제의식을 급속하게 고양시킬 수 있고 나아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문제의식을 급속하게 고양시킬 수 있다. 현 시기에 과도적 요구를 제기하고 투쟁하자는 이유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과도적 요구는 그 자체로는 자본주의체제를 넘어서는 최대강령적 요구는 아니지만 과도적 요구를 제시하고 투쟁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의식을 자본주의자체에 대한 명확한 의식으로 발전시키고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자본주의자체에 대한 반대투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그 동안 사회주의세력은 사회주의 선전 위주의 활동을 통해 자본주의를 폭로비판하고 사회주의를 선전해왔다. 사회주의세력이 이러한 활동을 넘어 사회주의적 선동과 투쟁을 적극화할 때 과도적 요구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과도적 요구는 그 특성 상 한편에서 노동자계급의 현재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노동자, 민중의 당장의 절박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과도적 요구는 최대강령적 요구로 발전할 수 있게 배치되기 때문에 변혁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그 결과 과도적 요구는 곧바로 당면한 사회주의적 선동, 투쟁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과도적 요구는 사회주의세력이 주체 역량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적 선동, 투쟁을 적극화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과도적 요구가 그 특성상 가지는 강점은 사회주의세력이 대중들의 일상적 요구와 체제의 궁극적 변혁을 연결 지어 한 측면에서, 아직은 낮은 차원에 머물고 있는 대중의 의식수준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대중들의 일상적 요구투쟁을 변혁적 투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사회주의세력은 과도적 요구를 제시하고 투쟁함으로써 현재의 일상적 요구투쟁과 궁극적 과제 실현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현재의 일상적 투쟁에서 출발하되 이를 궁극적 과제 실현이라는 길로 인도해야 한다.

수구세력의 일부 정리로 문재인 정권에 대해 민중들은 보다 엄격한 평가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또한 2020년 세계대공황이 발발하여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격화되고 있다. 이 모두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위기는 앞으로 격화될 것이며 민중들은 새로운 대안을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정세는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문재인 정권 이후의 대안 세력으로 나설 각오로 활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안 세력으로 나서기 위해 사회주의 세력은 기존의 선전 위주의 활동을 넘어 대중들 사이에서 사회주의적 선동, 투쟁을 적극화해야 한다. 과도적 요구는 대안세력으로 나서려고 하고, 사회주의적 선동과 투쟁을 적극화하려는 사회주의 세력에게 강력한 투쟁무기가 될 수 있다. 과도적 요구를 과감하게 제기하고 투쟁하자!

 

2.현시기의 과도적 요구의 내용

과도적 요구가 그 강점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주객관적 조건을 끊임없이 충실하게 반영해야 한다. 대중투쟁의 부침에 따라 대중들의 요구 수준도 끊임없이 변화할 것이다. 때문에 과도적 요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요구 수준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그 내용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는 이런 점을 항상 충분히 고려하면서 ‘현시기의 과도적 요구’를 마련하였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가 제출하는 ‘현시기의 과도적 요구’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전체 체계

먼저 ‘현시기의 과도적 요구’의 전체 체계를 살펴보면 전문과 16개의 요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 과도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투쟁하자!

– 제1의 과도적 요구, 최소한의 삶의 조건, 안정적 일자리의 확보

–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 노동자통제의 실시, 기업의 운영과 관련한 경영 정보의 완전한 공개

– 사기업화된 기간산업의 재사회화, 공기업의 혁신, 공기업에 대한 노동자통제와 사회적 통제의 실시

– 토지국유화와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주택의 몰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 무상의료와 공공의료체계로의 전환

– 대학 기숙사비까지 포함하여 고등교육까지 전면 무상교육 실시

– 청년부채 등 부채문제의 해결

– 생태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 기후위기의 해결과 탈핵

– 여성억압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 부모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 보육시설 확충, 임신중지권 보장, 성형수술 등 광고금지

– 장애차별철폐, 장애해방을 위한 과도적 요구

– 성소수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요구

– 소상공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요구

– 농민문제의 해결을 위한 요구

– 민주주의의 심화

–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

– 노동자정부의 수립

 

‘과도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투쟁하자’는 전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앞의 1항목에서 다룬 내용들을 담고 있다.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은 1항목으로 대체한다.

16개의 항목은 구체적인 요구들을 담고 있다.

첫 번째 요구, 안정적 일자리의 확보은 현시기 가장 기본적이고 절실한 요구이다. 특히, 2020년에 세계대공황이 발발하여 해고와 휴직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구의 중요성은 더욱 더 높아지고 있다.

두 번째 요구,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 요구는 과도적 요구의 특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요구로서 첫 번째 요구와 똑같이 2020년 세계대공황의 발발로 그 시급성과 실천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 번째 요구는 두 번째 요구와 밀접히 결합된 것인데,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의 강행으로 사기업화된 기업들을 재사회화하는 요구이다.

네 번째, 주거문제의 해결을 위한 요구는 부동산 폭등과 사회적 불평등의 급속한 악화에 대한 민중의 불만과 고조되는 정세에서 과도적 요구가 갖을 수 있는 날카로움을 보여주는 요구이다. 직접 거리 선전전을 해보면 부동산 폭등에 대한 민중들이 불만과 분노의 정도를 실감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요구는 무상의료, 무상 교육에 대한 요구이다.

일곱 번째 요구는 청년 부채 등 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요구이다.

‘현 시기의 과도적 요구’는 여덟 번째 요구로 생태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를 넣어 이 요구를 강조하였고 특히 생태문제의 주요 발생 원인이 자본주의 체제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홉 번째의 요구, 여성억압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는 여성억압의 원인을 유물론적 시각에서 규명하는 것을 토대로 하면서 요구들을 명확하게 정식화하였다.

열 번째, 열한 번째 요구는 장애해방을 위한 요구, 성소수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요구이다.

열두 번째, 열세 번째 요구는 노동자계급의 다른 피억압계급과의 계급동맹적 성격을 갖는 요구인데 이 요구에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모든 다른 계급들은 노동자계급의 관점에 설 경우에만 혁명적일 수 있다.’ 는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열네 번째의 요구는 민주주의의 심화 요구로서 모든 공직에 대한 소환제. 민중의 직접 입법권, 직접형사소추권의 도입, 국가보안법의 폐지 요구를 담고 있다.

열다섯 번째 요구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요구이다.

마지막의 요구는 노동자정부 수립인데 모든 과도적 요구는 노동자 정부 수립요구와 결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 주요 내용

과도적 요구의 상세한 내용은 자료집에 들어있는 과도적 요구 자체를 참조해 주길 바라고 발제문에서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하도록 하겠다.

– 제1의 과도적 요구, 최소한의 삶의 조건, 안정적 일자리의 확보

안정적인 일자리의 확보는 사회에서 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 인간이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해야 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현실은 전혀 그러하지 않다. 그 근본 원인은 이윤이 생산의 목적인 자본주의 체제에 있다. 여기에 더해서 2020년 세계대공황이 발발하여 해고와 휴직이 급속한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해고와 휴직에 반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는 투쟁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노동자계급의 절박한 요구가 되고 있다. 안정적인 일자리는 사회가 만들면 생기는 것이다. 자본이 이를 가로막고 있을 뿐이다. 노동자계급은 자본가들과 투쟁함으로써 자본가들과 자본가 정부에게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자본가들과 자본주의 체제는 변혁해야 한다.

현시기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요구는 해고 금지, 비정규직의 철폐, 공공부문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의 창출, 주30시간으로의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이다.

해고 금지: 2020년 세계대공황의 발발로 자본가들은 해고, 휴직을 확대하고 있다. 우선 이것에 반대하는 투쟁으로부터 투쟁을 시작하여야 한다. 특히 세계대공황의 진행에 따라 파산위기에 처해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적 자금 투입의 조건으로 고용보장과 국유화를 정부에 요구하고 투쟁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철폐: 한국에서 비정규직화는 현기증 날 정도의 속도로 진행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더라도 2019년에 피고용자 중 36.4%를 비정규직이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화는 특히 노동자계급 내 약자인 여성, 청년층에서 더욱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었다. 비정규직화가 급속히 진행된 이후 비정규직의 비율은 높은 수준에서 커다란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비정규직철폐투쟁의 과정에서 가칭 ‘2년내 비정규직비율 20%로의 축소’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운동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창출: 자본의 계속되는 이른바 ‘노동시장유연화’ 공세로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자본주의의 일자리창출능력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자본이 축적되어 감에 따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자본이 늘어나도 이에 비례하여 고용이 늘어나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줄기조차 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에 맡겨서 성장률을 높여 새로운 일자리를 대량으로 창출한다는 생각은 환상에 가까운 것이다. 더욱이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2008년 세계대공황 이후 한국 경제가 장기침체로 들어가 성장률 자체가 낮아졌다.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창출되어야 한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창출하는 것이다. 이제 노동자계급이 ‘사회를 대표하여’ 당당하게 사회서비스의 대폭적인 확장과 이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요구하여야 한다.

주30시간으로의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는, 비록 IMF사태시 불리한 객관적 조건과 주체적 역량의 부족으로 실패하였지만 앞으로 다시 노동자계급이 주요하게 제기해야 할 요구이다.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노동시간의 단축가능성은 점점더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인간적인 삶의 문제를 전면화한다는 측면에서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노동자계급은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필요노동시간에 대한 잉여노동시간의 비율은 300% 정도이다. 현재 각종 기술과 생산력은 주 30시간 이하로 일해도 풍요로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였다. 그런데도 노동자가 주 52시간조차 초과하여 장시간 노동해야 하는 것은 오직 자본가들이 잉여노동시간을 늘려서 이윤을 얻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가 자본가들의 이윤을, 자본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맞서 투쟁한다면, 주 30시간 노동은 현재의 기술과 생산력 수준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주 3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한다면 취업을 한 노동자들은 과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실업자들은 실업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 노동자통제의 실시, 기업의 운영과 관련한 경영 정보의 완전한 공개

심각한 문제로 떠 오른,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대, 절대적 빈곤층의 빠른 확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근본원인인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공격하고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착취의 근본원인을 제거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이미 진행된 ‘생산의 사회화’에 맞추어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폐지하고 이를 생산수단의 사회화로 대체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이 성취한 성과를 온전하게 사회화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도 갖는다. 또한 2020년에 세계대공황이 발발함으로써 21세기 들어 이미 세 번의 대공황이 발생하였고 갈수록 대공황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대공황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규모가 커지는 것은 사회화된 생산과 사적 소유 사이의 모순이 극한 지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생산수단을 사회화하는 것은 절박한 과제이다.

생산수단의 사회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하여 이 문제에서도 과도적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몇 개의 극소수재벌과 은행이 좌지우지하는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수단의 사회화조치는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조치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이는 또한 은행과 기간산업 부분이 생산의 사회화가 가장 고도로 진행된 부분이라는 점에서 가장 고도로 생산의 사회화가 진전된 부분에서부터 생산수단의 사회화조치를 취해간다는 의미도 갖는다. 2020년 세계대공황의 발발로 기간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항공산업 등은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 기간산업은 대부분 사적 기업의 소유 아래에 있다.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정부는 현재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고 이것이 효과가 없을 때에는 재매각을 전제로 한 일시적 국유화도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기간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과 해고 없는 국유화, 재매각 없는 국유화를 과도적 요구로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투쟁할 필요가 있다.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는 노동자통제와 결합하여 요구해야 한다. 사회화된 은행과 기간산업은 노동자통제하에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은 경제운영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직접적으로 경제를 관리해 들어가는 단계로 발전해가야 한다.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를 요구하는 것과 함께 노동자계급은 이들 기업의 운영과 관련한 경영정보의 즉각적인 완전한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 과거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와 엄청난 매각이익은 정보의 차단 속에서 얼마나 자본가들이 막대한 폭리를 보고 있는지를 폭로해주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아파트원가공개를 피해보려는 건설업자들의 필사적인 노력은 경영정보공개가 갖는 파괴력을 상상하게 한다. 올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아파트원가공개를 발표하자 건설업자들은 또 다시 일제히 반대하고 있다. 은행과 기간산업은 이미 사회적인 기업들이다. 이들의 경영정보에 대해서 초국적금융자본과 소수의 자본가들은 이미 잘 알고 있다. 이들 정보로부터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것은 노동자계급과 민중뿐이다. 때문에 경영정보의 공개요구는 소수만 독점하고 있는 정보를 다수 모두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당연한 요구일 뿐이다.

– 사기업화된 기간산업의 재사회화, 공기업의 혁신, 공기업에 대한 노동자통제와 사회적 통제의 실시

신자유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시절에 사기업화된 통신, 제철 등 핵심기간 산업은 재사회화되어야 한다. 핵심기간 산업을 이루는 공기업에 대한 사기업화는 독점자본에 의한 ‘사회적 자산’의 약탈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사기업화된 기간산업은 재사회화되어야 한다. 이때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은 이것이 결코 과거로의 단순한 회귀여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공기업은 노동자들의 통제하에 운영되어야 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사회적 통제아래 운영되어야 한다. 경영정보의 완전한 공개는 공기업의 경우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다. 노동자 통제, 사회적 통제의 요구가 힘 있는 대중적 요구로 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전체가 조합주의적 의식과 실천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아래 노동조합운동과 별도로 공장위원회 건설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 토지국유화와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주택의 몰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집값을 잡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호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있고, 덩달아 전세 값도 폭등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017년 5월부터 2020년 3월까지 45.3% 상승하였다. 서울 전세가는, 연속하여 상승하는 주 숫자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2020년 세계대공황이 발발한 국면에서 부동산가격의 폭등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자산가격이 급증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전월세가의 급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노동자, 서민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평등이 급속한 속도로 확대되고 있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불만과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 한국에서 부동산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세에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최근의 부동산가격의 상승폭은 매우 높다.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문재인 정권이 투기를 잡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취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고 있다. 그런데도 투기가 횡행하는 것은 새롭게 공급되는 주택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반 이상이 이미 주택을 소유한 자들에게 돌아가고 다주택보유자들이 주택 공급의 절반 이상을 투기용으로 사재기하기 때문이다. 이런 다주택소유자들에게 문재인 정권은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특혜를 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하였다.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취한 것이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또 다른 원인은 2008년 세계대공황 이후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전세계적인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이다. 주요 자본주의나라들 모두가 오랜 기간 기준금리를 제로나 마이너스로 낮추고 양적완화라는 이름으로 돈을 찍어 뿌려왔다. 이것은 2020년 세계대공황이 발발하면서 더욱더 강화되었다. 미국은 제로금리에 더하여 무제한 양적완화 조치를 가동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 등은 실제 경제 상황과는 분리되어 과도하게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부동산 가격도 매우 높은 상태에 있다. 한국도 같은 상태이고 투기에서 주식 등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폭등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토지와 주택이 투기의 손쉬운 대상이 되는 것은,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아무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자본주의 발전의 성과가 지대와 지가의 상승을 가져오고 이것이 추세로서 계속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지대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지가는 크게 상승하는 경향을 갖는다. 토지의 구매가격은 지대를 이자율로 나누어 역산된다. 이렇게 지가가 산정되고 분자인 지대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분모인 이자율이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오히려 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본주의에서는 지가는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주택가격의 대부분은 토지가격으로 이루어져 있다.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주택가격은 크게 상승하는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폭등의 또 다른 원인인 전세계적인 저금리, 양적완화는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 낸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부동산 가격 폭등과 이에 따른 불평등 심화는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이다. 따라서 토지와 주택의 사적 소유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투기 문제는 단순한 몇몇의 투기 대응 정책 수준의 대응책으로는 잡을 수 없다. 투기는 자본주의 체제가 지대와 지가, 주택가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고 사회전체가 생산한 새로운 가치 중 점점 더 많은 부분을 토지와 주택소유자가 차지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갈수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체제의 생명유지장치처럼 되어버린 저금리와 양적완화도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또 하나의 구조적 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투기의 뿌리는 자본주의자체에 있으며, 토지의 사적 소유에 있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두고 투기를 잡고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환상이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 첫 걸음은 토지문제의 해결로서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1가구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을 몰수하여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민중들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토지국유화: 주택 투기를 막고 새로이 창출된 가치 중 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토지의 국유화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자본주의에서의 지대에는 크게 보아 차액지대와 절대지대가 있는데 토지의 국유화는 절대지대를 없애는 효과가 있고 지대의 수취자를 국가로 만든다. 이것은 지대와 지가를 하락시킬 수 있다. 토지국유화는 그것이 놓인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 가령 1905~1907년 제1차 러시아혁명시기의 토지국유화 요구는 낡은 토지소유제를 일소하는 것으로 부르주아민주주의적 요구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토지국유화는 토지의 사적 소유뿐만 아니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일반에 대해 타격을 가하게 된다. 그 이유는 토지의 사적 소유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사이에는 긴밀한 연결고리가 생기고 자본가들이 한국처럼 토지의 사적 소유에 점점 더 커다란 이해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토지국유화 요구는 반드시 사회주의적 요구는 아니지만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점점 더 타격을 가하는 요구의 성격을 갖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토지국유화를 과도적 요구로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투쟁해야 한다.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 주택 몰수,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토지국유화와 함께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 주택을 몰수하여 이를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민중들에게 공급해야 한다. 다주택보유는 주택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고 민중의 분노의 표적이 되고 있다.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 주택을 몰수한다. 몰수된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민중들에게 공급한다.

– 무상의료와 공공의료체계로의 전환

현재 우리 의료체계는 민간 의료기관 위주의 의료서비스 공급, 낭비를 유발하는 진료비 지불제도, 60% 수준의 보장성 등의 문제로 질병에 대한 과도한 개인 부담과 제도의 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질병이 불러일으키는 개인과 가정의 파국은 이미 진행중이고, 현 상태를 그대로 방기한다면 의료체계 자체의 파국도 그리 멀지 않다. 무상의료와 공공의료체계로의 전환은 개인과 우리가 당면한 의료제도의 파국을 막기 위한 대안이다.

무상의료 시행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공공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1차 의료 중심의 예방의학적 관점의 의료체계로 전환한다.

– 대학 기숙사비까지 포함하여 고등교육까지 전면 무상교육 실시

현재 우리나라 청년층(25~34세)의 대학진학률은 69.8%로 OECD 국가 중 2위다(OECD 교육지표 2020). 하지만 대학 등록금은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많은 민중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서는 대학에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대학 교육은 오롯이 개인의 책임으로만 전가되고 있다. 다른 한편 사학재단은 청년들, 민중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엄청난 이윤을 벌어들이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등교육까지 전면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대학 기숙사비까지 무상화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대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학재단을 국유화해야 한다. 우리는 반값 등록금 운동과 같은 기존 요구와 운동을 넘어서서, 과감하게 무상교육을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 청년부채 등 부채문제의 해결

현재 한국 민중들이 처한 부채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빚이 말 그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만 가면서 민중들의 삶을 옥죄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채문제는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에서 더욱 심각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채문제는 청년층에서도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나 청년부채와 같이 민중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부채가 발생하고 그것이 나날이 늘어온 데에 대한 책임은 자본가계급 및 자본가국가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채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개별 가정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다. 부채문제를 또 다른 대출로 해결하려는 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위기를 더욱 증폭시킬 것이다. 따라서 부채탕감을 과감하게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계부채 중 소득과 자산수준에 따라 신용대출 및 신용카드대출을 포함한 일부 탕감: 신용대출과 신용카드부채를 소득수준과 자산수준에 따라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차등탕감해야 한다. 특히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나 극빈층의 부채에 대해 우선적으로 탕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은 생활비가 필요해도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기에 카드대출이나 보험사 대출과 같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거나, 제3금융권으로 불리는 사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제공하는 대출상품은 금리가 높아 채무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더하여, 제2, 제3금융권에서조차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노년층과 같은 취약계층은 불법 사금융시장에서 대출을 받게 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무효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미등록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일체의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되게끔 하고, 이의 상환을 요구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학자금대출 포함한 청년부채 탕감: 학자금대출 부채를 포함한 모든 청년부채를 탕감해야 한다.

– 생태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 기후위기의 해결과 탈핵

지구의 생태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피부에 와 닿는 문제로는 기후위기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후 위기의 배경에는 끊임없이 증가해 온 온실가스 배출이 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1958년 이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고, 2017년에 최고치를 경신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에 또 한 번 최고치를 경신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추세를 막지 않는다면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세계은행은 2050년이 되면 기후문제로 인한 물 부족, 흉작, 해수면 상승, 해일 등의 재해로 발생할 난민이 1억 4천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단순히 기후변화라고만 부를 수 없는 ‘기후위기’ 상황이다. 기후위기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생태문제는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전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지금의 심각한 생태문제를 일으킨 원인은 자본주의에 있으며, 그 책임 역시 자본주의 국가 및 자본가계급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생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를 건드리는 요구를 갖고 투쟁해야 한다.

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요구

㉠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2010년 대비 50%로 감축, 2050년까지 완전한 배출 제로 달성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천연가스를 포함한 모든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로 전환
㉣ 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국유화 및 노동자·민중의 통제
㉤ 철강산업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공법으로의 전환
㉥ 공공교통의 완전한 공영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개편 및 무상화
㉦ 야간노동 철폐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 감축

② 탈핵을 위한 요구

㉠ 핵발전 중단
㉡ 기만적인 공론화 반대

– 여성억압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 부모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 보육시설 확충, 임신중지권 보장, 성형수술 등 광고금지

여성과 남성의 관계는 사회적 생산의 발전에 따라 역사적으로 변화해왔다. 여성억압이 출현한 원인은 생산의 발전으로 인해 성별 노동분업이 전과 달리 억압적, 차별적 성격을 띠게 된 데 있다. 동시에 생산의 발전으로 계급 역시 발생하였고 계급억압과 여성억압은 서로를 강화해왔다. 즉 여성억압의 근본 원인은 차별적 성별 노동분업이다.

자본주의에서는 생산력의 발전으로 차별적, 억압적 성별분업을 없앨 물적 토대가 마련되고 있으나,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로 특징지어지는 자본주의 생산관계 때문에 차별적, 억압적 성별분업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또한 여성들이 직장 내 성폭력 등 억압적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이유고 그 배경에 바로 자본주의 체제가 있다. 그러므로 여성해방을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자본주의의 핵심인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사회적 소유로 대체해야 한다.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여성억압을 제거하고 여성해방에 이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투쟁해야 한다. 첫 번째로, 여성이 사회적 생산에 참여하는 것이 적극 보장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가사노동이 대폭 사회화되어야 한다. 또한 어쩔 수 없이 개별 가정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가사노동의 경우 성별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분담하는 문화를 의식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세 번째로, 여성의 임신․출산 가능성이 여성의 사회적 생산 참여를 가로막거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가 실질적인 보장을 해야 한다. 네 번째로, 성차별적 이데올로기와 문화를 없애기 위한 문화혁명을 의식적으로 전개해가야 한다.

위와 같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과도적 요구로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제기하고 투쟁해야 한다.

① 임신한 여성 노동자에게 출산 전 3개월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출산 후 부모 모두 ( )간 유급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고, 휴가 또는 휴직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제공

② 보육시설 확충에 관한 요구

㉠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폭 확대

㉡ 모든 기업과 작업장에 수유시설, 직장 어린이집을 두고 담당 인원을 배치

③ 임부의 요청에 따른 임신중지권을 보장하고, 임신중지시술에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무상화

④ 성형수술, 다이어트 컨설팅 관련 상품에 대한 광고 전면 금지

– 장애차별철폐, 장애해방을 위한 과도적 요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현재 각종 차별과 억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신체적 차이는 차이를 차별의 근거로 삼는 특정한 사회적 관계 하에서 비로소 ‘장애’가 된다. 그리고 현재 그러한 사회적 관계의 총체는 자본주의다.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오늘날, 물리적·기술적인 차원에서 장애인을 사회적 생산에서 배제할 필요성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나, 장애인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의 극대화라는 목표에 걸맞는 노동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여전히 사회적 생산에서 배제되어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신체적 차이’를 ‘차별’과 ‘배제’의 근거로 만든 주범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는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 그런 조건을 보장하려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결국 그 예산은 자본가계급으로부터 걷는 세금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두루 고려하면 장애차별철폐와 장애해방을 위해서는 장애차별, 장애인이 받는 억압의 주된 원인인 자본주의를 철폐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본가계급과 국가를 상대로,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각자의 여건에 맞게 사회적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해야 한다.

① 장애등급제의 실질적 폐지

② 의료급여까지 포함하여 모든 복지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③ 민간 장애인시설 공영화, 시설 이용 여부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 당사자 필요에 따른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④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생산 참여 적극 보장

– 성소수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요구

아직도 성소수자는 차별과 억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성소수자 억압 문제에 대한 민중의 의식은 조금씩 진전되고 있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철폐되어야 한다는 인식 역시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억압에 반대한다. 사회주의의 기본 전제가 인간해방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에 있다는 것은, 사회주의자들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성소수자 해방을 위해 함께 연대하고 투쟁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회주의자들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대하며 함께 투쟁해나갈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① 법적인 성을 남/여 이외의 다양한 범주로 확대한다.

② 동성결혼을 포함한 사람들의 다양한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한다.

③ 성별정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의료적 트랜지션에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이를 무상화한다.

④ 법적, 행정적 권리를 행사할 때 국가에 직접 행사하도록 한다.

⑤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

– 소상공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요구

2020년 세계대공황으로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언론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상가와 시장의 모습, 빚더미에 앉아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의 이야기가 올라온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대공황 이전에도 이미 심각한 몰락에 직면해 있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한국의 지배계급은 2008년 공황 이후로 지금까지 소상공인 관련 대책을 계속해서 발표해 왔다. 그러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 체제에 있다. 자본주의는 발전할수록 대규모 독점화를 진전시키며, 대자본이 소상공인들의 영역까지 진출하며 소상공인들을 자신들의 영역에서 구축(驅逐)하는 경향을 점점 심화시킨다. 즉 자본주의의 발전에 의해 소상공인들은 필연적으로 몰락할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소상공인들이 스스로를 해방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로 나아가려는 노동자계급의 입장에 서서 자본주의와 투쟁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제시하고, 소상공인들이 노동자계급의 입장에 설 수 있도록 설득하고 투쟁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구를 제시해야 한다.

① 유통부문 대자본의 사회화

② 소상공인들이 종사하는 부문에서의 협동조합화

– 농민문제의 해결을 위한 요구

한국에서 자본주의는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여 이미 오래전에 독점자본주의의 단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제국주의적 특성조차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것은 우선, 노동자계급의 착취였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은 역할을 한 것이, 특히 공업화초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소농을 중심으로 한 농민의 수탈이었다. 소농의 수탈 덕분에 공업화초기에 자본은 급속한 축적을 이룰 수 있었다. 저미가 정책으로 대표된 저농산물 가격 정책, 세금, 고물가 등으로 소농은 수탈당하였다. 소농의 수탈은 공업화초기에만 머문 것이 아니었다. 이는 고도로 자본주의화 된 단계에서도 계속되어 왔다. 1970년대 후반 수출주도의 독점자본의 이해를 위해 비교우위론을 이유로 농산물 수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래 이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걸쳐 확대일변도의 길을 달려왔다. 특히 WTO체제 아래에서 90년대 이후 농산물 수입은 전면화되었고 독점자본은 끝없이 소농을 수탈해왔다.

이러한 농업정책이 결과한 한국농업의 현주소는, 45.8%에 이르는 식량 자급률, 21%에 이르는 곡물자급률(2019년 기준), 소농의 전반적 몰락, 초고령화, 농촌의 공동화, 지역소멸의 위기, 중산간지역의 황폐화 등 농업의 위기이다. 도시와 농촌 사이의 모순은 극한 지점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러한 전반적인 농업의 위기 속에서, 또 그 위기 때문에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업에서 자본주의화가 급속히 가속화되어 왔고, 이에 따라, 농촌에서의 계급분화도 급속하게 가속화되어 왔다.

이러한 양극분화를 가속화한 것은 급속한 농산물 시장개방과 정부와 금융자본의 정책이었다. 급속한 농산물 시장 개방은 그동안 한계 지점에서 버티던 소농의 몰락을 급격하게 재촉하였다. 중농의 몰락이 시작된 것도 같은 이유이다. 그리고 정부는 이전까지의 이른바 ‘가족농’ 체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사실상 자원을 대규모 경영에 몰아주는 정책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농업이 희생을 강요당하는 조건에서 양극분화가 가속화되었다.

한국 농업의 현재의 위기는 독점자본의 수탈과 비교우위론을 이유로 한 농산물수입개방 때문에 발생했고 또 위기 속에서 농업의 자본주의는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따라서 농민문제의 해결은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과 자본주의화한 농업의 모순을 제거하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농민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내걸고 투쟁한다.

① 무분별한 농산물의 수입개방 중단

② 식량자급률의 제고

③ 농업의 생태적 측면의 적극적 고려

④ 농촌의 농업생산 이외 가치의 적극적 고려

⑤ 토지의 국유화

⑥ 농촌 노동자들과 반노동자들이 대규모 농업생산단위를 국영농장으로 전환하도록 추구하게 조언. 농촌 노동자들의 독자적인 계급조직으로의 조직. 소농과 중농의 협동조합으로의 조직.

⑦ 농산물 가격 보장제도의 도입

⑧ 농업재해 근본대책 수립

⑨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

– 민주주의의 심화

①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소환제 도입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소환제는 1871년 파리 코뮌에서 이루어졌던 대표적 조치들 중 하나로서,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에 우리는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해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소환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비례대표의원,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소환 절차는 자료집에 들어있는 과도적 요구 자체를 참고하기 바람.) 이 때, 단지 국회의원뿐 아니라 대통령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가 소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법률 위반 등의 사유 제한을 둘 것이 아니라 공직자를 선출했던 민중이 해당 공직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자 할 때는 언제든 그를 소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② 민중에 의한 직접 헌법개정권, 입법권 도입

민중이 직접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거나 법률안을 발의할 권리는 현재 인정되고 있지 않다. 현행 헌법은 헌법개정안 제안권을 국회의원과 대통령에게만, 법률안 제출권을 국회의원과 정부에만 각 부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민중의 다수가 절실하게 제정을 원하는 법률도 발의조차 되지 않거나 발의되더라도 번번이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여 제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해, 민중에 의한 직접 헌법개정권과 입법권을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민중이 헌법개정안과 법률안,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발의된 안을 반드시 국회의 심의에 회부할 필요 없이 국민투표를 통해 직접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민중에 의한 직접 형사소추권 도입

한국의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특정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재직 중에 범한 일부 범죄에 한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기소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소 여부를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검찰의 사실상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로 인한 폐해는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기존에 제시된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같은 조치들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민중에 의한 직접 형사소추권을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완전히 폐지하고 민중에 의한 직접 형사소추권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자. 범죄 피해당사자뿐만 아니라 공익성을 추구하는 사회운동단체들도 피해당사자의 동의 등을 전제로 가해자를 법원에 직접 형사소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노동조합이 불법파견을 일삼는 자본가를, 여성운동단체가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직접 형사법정에 세울 수 있다.

④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보안법은 대표적인 악법으로,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과도적 요구로 내걸고 투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보안법은 친미분단독재체제를 보위하는 폭력으로서 출발했으며 지금도 친미분단체제에 대한 도전을 불허하고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방해하고 있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자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억압이고, 야만적이고 자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에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미간에는 보다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이후 개최된 고위당국자 회담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으며 2019년 2월 27~28일에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회담은 당초의 기대와 달리 아무런 내용도 합의하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이 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제시하고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영변 핵시설의 폐기 외에 추가적인 핵시설 폐기를 요구하였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것은 트럼프가 회담의 실무준비과정에서 사전에 전혀 조율되지 않은 요구를 갑자기 들이 밀고 국내정치를 염두에 두고 노딜을 원했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이 핵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는 등 많은 양보를 했음에도 트럼프가 전임 대통령 오바마와 똑같이 선비핵화를 고집했기 때문이다.

작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깜짝 만남을 가졌지만 이후에도 미국이 뚜렷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북미간 대화는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의 기대와 달리 북미간 대화에 진전이 없는 것은 싱가포르 회담 합의문의 내용에 미국이 형식적으로만 동의할 뿐 그 내용의 구체화와 실천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북미회담의 성격을 미국이 여전히 ‘비핵화 회담’으로 바라보고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회담’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이 싱가포르 합의문에 들어있는 ‘새로운 관계를 구축’,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만드는 노력’이라는 기본 방향을 여전히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교착상태의 기본 원인이다. 그런데 이 기본방향은 이미 오래전에 클린턴 정부시절에 북미간에 합의된 내용으로서 벌써 오래전에 실현이 일정에 올랐어야 할 것이었다. 즉, 이미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오래전에 역사적 일정에 오른 것이었고 이것이 부시 정부에 의해 틀어지고 오바마정부에서도 시정되지 않다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다시 일정에 오르기 시작했고 이것이 싱가포르 회담 합의문에 반영된 것이었다. 그런데 트럼프 역시 싱가포르 합의문의 실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또 다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지체될 대로 지체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말고 즉시 현실로 만들어야 하는 역사적 시기이며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절박한 실천과제이다.

현실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은 더 이상 지체될 수없는 역사적 과제이고 이미 오래전에 일정에 오르고 있는 과제이다. 만약 이 과제의 실현이 미루어지고 한반도에서 긴장이 다시 고조되어간다면 역사는 전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류하여 전쟁과 파국은 피할 수 없는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전진하지 못하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파멸뿐이다.

한반도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선결과제는 미국이 북한붕괴정책을 포기하고 실질적 문제해결 태세로 나서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 노동자정부의 수립

앞에서 제기한 요구들은 현시기의 가장 기본적인 과도적 요구들이다. 이러한 요구들은 현시기 노동자, 민중의 절박한 처지에서 나오는 요구이며 그만큼 현시기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요구이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들에 대해서 자본가들과 제국주의자들은 철저히 무시하고 억압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남은 일자리는 갈수록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대체되고 있다. 자본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전체 노동자, 민중을 하루살이 인생으로 전락시키고 있고 자본가정권과 자본가 정치세력은 이를 법제도의 개악으로 합법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획책하고 있다. 의료와 교육은 사회화와는 정반대로 더욱더 시장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부담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이 되고 있다. 미일 제국주의자들은 한반도의 위기를 계속 증폭시키면서 민족의 삶을 한순간에 파멸시킬 수도 있는 전쟁으로 상황을 몰고 가고 있다. 결국 이러한 기본적인 요구를 쟁취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투쟁속에서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조직하고 투쟁역량의 강화발전을 통해 자신의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앞에서 제기한 과도적 요구들은 노동자정부수립과 결합될 때 온전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요구들은 노동자, 민중의 삶과 밀접히 결합된 요구이고 인간적인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기되어야 하는 요구임에도 이러한 요구는 자본가 정권 아래에서 그리고 제국주의의 지배아래서는 현시기 실현될 가능성이 전무하다. 이러한 요구들은 자본가들과 제국주의세력, 자본가정권의 현시기 이해와 충돌하며 때문에 이들은 이에 대해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과도적 요구를 제기할 때 이 요구가 현시기 지배계급과 그 정권아래에서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폭로하는 방향으로 이를 제기해야 하고 ‘이의 실현은 스스로가 자신의 권력을 수립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선동하는 방향으로 제기해야 한다.

현단계에서 노동자정부주장의 가장 적극적인 의의는 노동자계급사이에서 스스로의 권력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식과 의지를 고양시키는 데에 있다. ‘자신의 권력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식과 의지를 고양시키는 것에 노동자정부주장의 제1차적 실천적 의의가 있다.

이 점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는 현실사회주의의 붕괴이후 지금까지의 노동운동에서 개량주의적 경향이 강화되면서 노동자계급의 전망과 시야가 협소해지고 자본주의체제를 벗어나려는 노동자계급의 의식과 의지가 극히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노동운동과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권력을 수립할 역량의 존재여부를 말하기 이전에 그럴 의지와 기백마저 상실하고 있다. 노동자권력수립이 선전, 선동에서 거의 사라지다시피한 현상은 무기력해진 노동운동의 한 징표이다. 문제는 이러한 의지와 기백의 복구 없이는 앞으로 자신의 권력을 수립할 역량은 결코 형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노동운동내에서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에 의존하는 방식의 운동과 IMF사태이후 그 허구성이 드러날 대로 드러난 노사협조주의 경향이 정리되지 않고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동자정부주장은 이렇듯, 자본에 한풀 꺾여들어간 운동의 관성적 상태를 극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권력, 노동자정부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식과 의지를 고양시키는 것이 현시기 노동자정부주장의 가장 우선적인 실천적 의의이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강조해야 할 점은 이 노동자정부수립의 기초가 되는 것은 자본과 제국주의세력에 맞선 자주적인 투쟁과 자주적인 투쟁조직이라는 점이다. 자주적인 투쟁과 투쟁조직에 기초해서만 노동자정부의 수립이 가능해진다.

아직까지 우리 노동운동의 역사는 투쟁속에서 분출되는 노동자계급의 자주적 조직의 경험을 우리에게 충분히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의 투쟁고조속에서 우리는 매우 다양한 자주적 조직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발전시켜야 할 조직은 생산현장에 나타날 자주적 조직일 것이라는 점이다. ‘공장위원회’, ‘현장위원회’ 등 그 명칭과 구체적 내용, 형태가 어떠하든지 이러한 자주적 조직이 노동자정부의 기초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노동자정부는 투쟁외부에서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과정에서 형성되는 자주적 조직, 특히 현장의 자주적 조직에 기초하여 수립될 것이다. ‘자신의 권력’의 정확한 의미는 여기에 있으며 노동자정부주장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이러한 의식을 촉발 확산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이다.

 

맺으며

이상에서 과도적 요구의 의의와 필요성, 현시기의 과도적 요구의 내용을 검토해보았다.

발제를 준비하다 보니 과도적 요구의 각각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생생하고 긴장감있게 다가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현재의 자본주의 현실은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인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량으로 파괴하고 있다. 청년들에게는 20여년간 제대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거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항공산업과 자동차 산업 등을 위시하여 기간산업 전반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이는 더욱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대공황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은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자본주의는 자본가들도 인정하듯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희망도 찾지 못하며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자본가정치세력은 수구세력은 물론이지만 자유주의세력까지 한계를 드러낼 대로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민중들의 분노가 폭발직전이다. 문제는 민중들의 눈앞에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중들은 과거처럼 수구세력을 대안으로 보고 있지 않다. 현재의 진보세력도 대안세력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이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그러나 진보세력에게는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 무엇을 시도해보고 나서 민중들의 판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세력과 뚜렷하게 구별되지도 않는 활동을 반복하며 더불어민주당 2중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주체의 노력에 의해 극복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이다.

발제문에서 문재인 정권의 한계가 드러날 대로 드러나고 있는 정세에서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문재인 정권 이후의 대안세력으로 나설 각오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실천적 결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과도적 요구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오늘 발제에서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가 현시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과도적 요구를 제시해보았다. 오늘 토론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통해 요구의 내용이 더욱더 긴장감있고 실천적인 것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