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결과와 사회주의세력의 과제” 집담회 발제문] 제22대 총선 결과와 사회주의세력의 과제

제22대 총선 결과와 사회주의세력의 과제

 

성 두 현 |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대표

 

제22대 총선에서 민중들은 윤석열정권과 수구세력을 혹독하게 심판하였다. 2년 전 제20대 대선에서 문재인정권과 자유주의세력을 심판한 민중들은 짧은 기간 만에 윤석열정권과 수구세력을 더 혹독하게 심판하였다. 새로운 정권이 등장하면 정권 초기에는 새로운 정권에 힘을 보태주자는 여론이 우세하고 여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윤석열정권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권 초기부터 윤석열정권의 무능과 실정이 누적되어 일찌감치 정권에 힘을 보태주자는 여론이 아니라 윤석열정권을 혼내주고 심판하자는 여론이 우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의 참패로 윤석열정권은 사실상 식물정권으로 전락하였으며 수구세력은 역사적으로 궤멸해갈 가능성이 높다.

총선 전과 달리 총선 이후 민중들은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총선 전에는, 총선은 민중들이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관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유보하게 하는 일정으로 작용하였다. 민중들은 제22대 총선을 윤석열정권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표출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라고 판단하여 행동을 유보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총선결과가 국민의힘의 참패로 나타났기 때문에 민중들은 앞으로 보다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행동으로 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중들이 이미 윤석열정권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총선에서 명확하게 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정권이 앞으로 변화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 아웃판정을 받은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자리를 유지하려 할 경우 민중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태도를 보여 퇴진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번 총선에서 사이비진보세력은 역사적으로 몰락했다. 녹색정의당의 초라한 선거 결과는 이미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이 대중적으로 의심받아 발생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것이다. 향후 자신을 정비하여 다시 서기 어려울 정도로 정의당은 몰락했다고 할 수 있다. 진보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하는 배신행위까지 벌여 정의당보다도 더 심각하게 변질되어 몰락했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한편에서 수구세력은 역사적으로 궤멸해갈 것으로 예상되고 다른 한편 사이비진보세력은 역사적으로 몰락했다. 이런 점에서 한국사회는 대변화의 시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세에 사회주의세력은 자신의 과제를 보다 분명하게 설정하고 투쟁해야 한다.

오늘 발제에서는 이상의 내용들을 검토한다. 먼저 제22대 총선이 놓여진 맥락을 살펴보고, 제22대 총선 결과를 분석한 후 향후 정세 전망과 사회주의세력의 과제를 밝혀보려고 한다. 오늘 집담회가 활발한 대화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1. 제22대 총선이 놓여진 맥락

– 제20대 대선 후 임기 초부터 윤석열정권의 위기가 발생하여 위기가 가속화되어 왔다. 윤석열의 지지율은 임기 초부터 2,30%대를 벗어나지 못했고 2023년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여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할 것을 예고하였다. 그러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의 참패 후에도 윤석열은 전혀 반성하고 변화하지 않았다. 혁신쇼로 시간을 보내다가 김기현이 사퇴하자 윤석열은 아예 특수부 직계 부하 검사 출신인 한동훈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세우는 만용을 부렸다. 1월에는 윤석열 일당 내에서 자중지란이 벌어져 윤석열이 한동훈에게 사퇴하라는 압력을 가하는 소동도 벌였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여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은 9개월 만에 20%대까지 떨어졌다. 윤석열정권이 임기 초부터 실정을 누적해오고 변화하지 않아 총선을 앞두고 오랫동안 정권 견제론이 정권 안정론보다 크게 높았다.

– 오랫동안 정권 견제론이 정권 안정론보다 크게 높아 윤석열정권에 대한 심판 분위기가 우세하였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은 이것을 살려내지 못했다. 윤석열의 낮은 지지율 못지않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의 지지율도 낮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는데, 특히 공천파동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이 등장하고, 이종섭 해외도피, 황상무 ‘비판언론 회칼 테러’ 발언이 발생하면서 윤석열정권에 대한 심판 분위기가 다시 고조되었고, 국민의힘이 이렇다 할 선거전략 없이 윤석열정권 심판론에 이․조심판론으로 대응하고 4월 1일에 있었던 윤석열의 대국민담화가 오히려 역효과를 내어 정권심판론은 더욱 맹렬해졌다. 이것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 마지막으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다. 4월 4일에 발표된 MBC의 선거일 전 공표 가능한 마지막 여론조사에 의하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1%로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 39%보다 12%나 높았다.

– 자유주의세력화한 정의당 등 사이비진보정당은, 이미 제20대 대선에서 입지가 급격하게 축소되었었다. 정의당 등 사이비진보정당은, 두 자본가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악화일로의 삶의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하여 진보세력의 활동공간이 확대되는 유리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가 정치세력과 뚜렷이 구별되는 대안세력으로 전혀 부각되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자본가정치세력간 진영 싸움이 격화되었기 때문에 입지가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대선 이후 사이비 진보정당은 대선 결과에서 교훈을 찾고 변화하지 않아(정의당, 진보당 모두 상실한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되살리지 않았으며, 윤석열정권에 대한 민중의 불만과 분노가 높아지는 정세임에도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나서지 않았다.)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서 입지가 더 축소되었다.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정의당 후보는 1.83%를, 진보당 후보는 1.38%를 득표하였다. 진보당은 급기야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정의당은 이에는 불참하였지만 이미 진보정당의 정체성은 상실한 상태였다.

– 노동당은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상실하지는 않았지만 무기력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울산 동구의 이장우 후보와 두 명의 비례대표를 출마시켰지만 사회주의적인 선거투쟁을 시도하지 않았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사회주의 후보 전술을 시도하였으나 준비부족으로 사회주의 후보 전술을 실천하지 못하였다.

– 경제 파탄, 민생파탄이 심해지고 민중들의 이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번 총선에서 민중의 삶의 문제는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자본가정당으로서 자본주의체제가 야기하는 민중의 삶의 악화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었고, 문제해결 능력이 없으니 이들이 주로 몰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전히 네가티브 방식으로 ‘네가 더 나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시종일관 네가티브 방식의 선거운동을 전개한 것이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켰다. 이런 와중에서 대파가 선거의 주요쟁점이 된 것은 그만큼 민중의 삶의 문제가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이비진보정당은 민생문제를 부각시키지 못했고 노동당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런 이유로 제22대 총선은 제20대 대선보다도 더 네가티브적인 선거가 되었다.

2. 제22대 총선 결과의 분석

1) 제22대 총선 결과

– 더불어민주당+민주연합은 175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108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였다. 지역구 득표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4,758,083표로 국민의힘 13,179,769표를 1,578,314표 앞섰다. 참고로 제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이 이재명을 24만 7천 표(0.73%) 앞섰었다. 조국혁신당을 더할 경우 자유주의세력은 총 187석을 차지하여 수구세력에게 압승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조국혁신당이 광주 47.72%, 전북 45.53%, 전남 43.97%로 1위라는 점과 국민의미래가 서울 강남구 50.32%, 서초구 48.95%로 서울 평균 36.92%보다 매우 높다는 점이다.

– 녹색정의당은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하고 비례대표 득표율이 2.14%여서 당선자를 내지 못하여 원외 정당이 되었다.

– 노동당은 울산 동구에서 이장우 후보가 8.90%를 득표하고 비례대표는 0.09% 득표하였다.

–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성별․연령별 출구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 제20대 대선에서 20대 이하에서는 여성에서는 이재명이 승리하고 남성에서는 윤석열이 승리하였던 것과 비교할 때 국민의힘에 대한 20대 이하 남성의 지지율은 크게 감소하였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20대 이하 여성의 지지율은 여전히 압도적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50대 남성의 44%가 조국혁신당에 투표했다는 점이다.

2) 제22대 총선 결과의 분석

– 임기 초부터 무능을 드러내어 지지율이 정권초반에 20%대까지 떨어진 윤석열정권은 갈수록 무능, 무도, 미․일에의 굴종을 드러내어 위기가 가속화되었다.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여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할 것을 예고하였다. 그러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의 참패 후에도 윤석열정권은 전혀 반성하고 변화하지 않았다. 제22대 총선은 윤석열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선거의 성격을 갖는 선거였다. 새로운 정권이 등장하면 정권 초기에는 새로운 정권에 힘을 보태주자는 여론이 우세하고 여당이 승리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윤석열정권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권초기부터 윤석열정권의 무능과 실정이 누적되어 일찌감치 정권에 힘을 보태주자는 여론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을 혼내주고 심판하자는 여론이 우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민중들은 무능하고, 무도하며, 미․일에 굴종적이고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정권을 혹독하게 심판하였다. 2년 전 제20대 대선에서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한 민중은 짧은 기간 만에 이번 총선에서 더 혹독하게 윤석열정권을 심판하였다. 대선 시 근소한 표 차이와 비교하여 이번 총선에서의 표 차이는 매우 컸다. 이번 총선에서의 국민의힘 참패는 수구세력에게 박근혜 탄핵이 가져온 것보다도 더 큰 타격을 앞으로 가할 것이다.

– 민중의 윤석열정권 심판의 반사이득은 더불어민주당 등 자유주의 세력에게 돌아갔다. 임기 초부터 윤석열정권의 지지율이 매우 낮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낮았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자유주의세력이 압승한 것은 민중들의 윤석열정권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고조된 결과일 뿐이다. 민중들이 자유주의세력에 대해 다시 커다란 기대를 갖기 시작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면 이번 총선에서 자유주의세력은 200석 이상도 획득할 수 있을 정도로 민중들의 윤석열정권 심판 의지는 맹렬했다. 3월에 조국혁신당이 등장한 후 윤석열정권 심판 분위기가 다시 고조되었는데 이것은 윤석열정권에 대한 민중의 불만과 분노가 저변에 강하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민중들이 조국혁신당을 윤석열정권 심판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 측면이 강하다. 민중들이 자신들의 불만과 분노의 표출수단으로 총선과 자유주의세력을 활용한 측면이 강하다. 세세한 여러 변수들이 있었지만 총선을 앞두고 오래전부터 민중들이 총선에서 윤석열정권을 심판할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자유주의세력이 압승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전반적으로 계급투표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난 20대 대선에서처럼 강남3구에서 수구기득권세력이 결집하여 몰표가 나왔다(강남구 50.32%, 서초구 48.95%).

– 영호남 지역주의는 이번 총선에서 오히려 악화된 측면이 강하다. 부산의 경우 지난 총선 때보다 국민의힘 당선자 수가 오히려 늘어났는데 윤석열정권 심판 분위기가 고조되자 이에 반응하여 수구세력들이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득표율은 지난 총선 때보다 높아져 부산에서 양측의 지지자들이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총선 결과 수구세력은 역사적으로 궤멸단계로 들어선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수세에 몰린 수구세력이 문재인정권의 실패에 대한 민중의 심판과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으로 기사회생했을 뿐이었는데 집권 2년 만에 치러진 총선에서 참패하여 수구세력은 정치적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받아 역사적으로 궤멸해 갈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총선에서 사이비진보세력은 역사적으로 몰락했다.

제20대 대선에서 진보정당의 정체성조차 의심받아 대중적으로 심판을 받은 정의당은 대선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더 변질되었다. 이로 인해 정의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대중들의 혹독한 심판을 받았다. 정의당이 위기에 처하자 이탈자가 속출하였고 총선 전에 이미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다. 녹색정의당의 총선에서의 초라한 결과는 이미 진보정당의 정체성이 대중적으로 의심받아 발생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것이다. 향후 자신을 정비하여 다시 서기 어려울 정도로 정의당은 몰락했다고 할 수 있다.

진보당은 정의당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빠졌다. 진보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하는 배신행위까지 벌여 스스로 사이비진보세력임을 대중적으로 확인시켰다. 진보당은 정의당보다도 더 심각하게 변질되어 몰락하였다. 진보당이 앞으로 진보정당 행세를 계속하겠지만 진보세력내에 부정적 평가가 많아 앞으로 진보세력내 입지가 급속하게 축소될 것이다.

– 노동당은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상실하지는 않았지만 무기력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울산 동구의 이장우 후보와 두 명의 비례대표를 출마시켰지만 사회주의적인 선거투쟁을 시도하지 않았다. 이번 총선이 사이비진보세력이 몰락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판단이 부재하여 노동당은 총선시기 녹색정의당과 보조를 맞추는 행보를 보였다.

–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사회주의 후보 전술을 시도하였으나 준비부족으로 사회주의 후보 전술을 실천하지 못하였다. 수구세력에 대한 민중의 불만과 분노가 고조되고 사이비진보세력의 문제점이 대중적으로 드러나는 총선에서 사회주의 후보전술의 의의가 높았는데 이를 실천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것이었다.

– 윤석열정권에 대한 민중의 불만과 분노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진보세력은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이것을 선거투쟁과 결합해야 했다. 그러나 사이비 진보정당인 정의당, 진보당, 그리고 노동당 모두 퇴진투쟁에 나서지 않았고 뒷전에 물러나 있었다. 그 결과 사이비진보정당, 진보정당 모두 민중들에게 이렇다 할 정치적 존재감이 없었다.

– 제22대 총선에서 수구세력, 사이비진보세력은 대중적으로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시 되었다. 수구세력은 이번 총선에서의 참패로 역사적으로 궤멸할 처지에 놓였다. 다른 한편 사이비진보세력은 오랜 기간 진보운동에 갖은 폐해를 끼치다 역사적으로 몰락하였다. 이런 점에서 이번 총선은 한국사회가 대변화의 시기에 돌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향후 정세 전망

–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정권과 수구세력은 민중들로부터 혹독하게 심판받았다. 집권당이 정권 초기 총선에서 이렇게 참패한 적은 처음이다. 이미 총선 전에 중앙일보 등에서 예측하였듯이 윤석열정권은 사실상 식물정권으로 전락하였으며 수구세력은 역사적으로 궤멸해갈 가능성이 높다.

– 이번 총선 결과는 민중들의 윤석열정권퇴진투쟁에 대한 태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전에는 총선은 민중들이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관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유보하게 하는 일정으로 작용하였다. 민중들은 4․10 총선을 윤석열정권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라고 판단하여 행동을 유보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총선결과가 국민의힘의 참패로 나타났기 때문에 민중들은 앞으로 보다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중들이 이미 윤석열정권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총선에서 명확하게 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정권이 앞으로 변화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 아웃판정을 받은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자리를 유지하려 할 경우 민중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태도를 보여 퇴진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빠른 속도로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윤석열은 4월 16일 총선참패 후 5일 만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발언하였는데 국무회의 모두 발언형식이 문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반성과 사과가 전혀 들어있지 않아 민중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5월 2일 채상병 수사외압 특검법이 처리될 예정인데 이 특검은 윤석열을 정조준하고 있어서 만약 윤석열이 이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민중들의 분노가 엄청나게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윤석열은 수많은 사건, 사고를 앞으로도 저질러 민중들의 분노를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앞으로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민중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정권과 수구세력에 대한 민중의 심판의 반사이득을 본 자유주의세력은 보다 공세적으로 수구세력에 압박을 가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이 윤석열정권의 대안임을 주장할 것이다. 윤석열정권의 생명이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세에서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자유주의세력의 한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폭로하여야 한다.

– 앞으로 경제파탄, 민생파탄이 더욱더 격화되어 윤석열정권의 위기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총선을 의식하여 윤석열정권이 전기, 가스, 공공요금 인상을 연기해 왔으나 이를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어 이들 요금이 급격하게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민생파탄이 더욱더 격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윤석열정권의 위기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총선을 계기로 정의당, 진보당 등 사이비 진보정당들은 역사적으로 몰락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진보정당 행세를 하면서 진보정치를 변질시키려 할 것이다. 또한 이 정당과 연결된 조직과 개인들은 애매한 태도로 이들의 생명을 연장하거나 내용상 별 차이가 없는 대안을 모색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 아직도 진보세력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은 진보세력은 사이비진보정치세력과 분리선을 치고 이들과 투쟁하지 않고 활동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당은 총선 전에 녹색정의당과 연대한 활동의 연장선에서 진보당만을 사이비진보정치세력으로 규정하고 녹색정의당과 함께 진보정치의 대안을 모색하려는 잘못된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판이 필요하다.

–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한편에서 수구세력은 역사적으로 궤멸해갈 것으로 예상되고 다른 한편 사이비진보세력은 역사적으로 몰락했다. 이런 점에서 한국사회는 대변화의 시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사회주의세력이 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 사회주의세력의 과제

1) 기존 정치방침을 지속적으로 실천한다. 사회주의세력은 지속적으로, 자본가정치세력 모두가 문제해결 능력이 없다는 것을 폭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와의 투쟁이 필요하며, 대안은 사회주의세력이라고 주장하고 투쟁해야 한다.

사회주의세력은 윤석열정권 등장 이후부터, ‘사회주의세력은 지속적으로, 자본가정치세력 모두가 문제해결 능력이 없다는 것을 폭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와의 투쟁이 필요하며, 대안은 사회주의세력이라고 주장하고 투쟁해야 한다’는 정치방침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왔다. 사회주의세력은 윤석열정권과 수구세력에 대해 우회적인 방식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들이 자본가정치세력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폭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와의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투쟁해 왔다. 또한 자유주의세력 역시 문제해결능력이 없다는 것을 폭로하고 대안은 사회주의세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장하고 투쟁해왔다.

윤석열정권이 총선에서 참패하고 자유주의세력이 압승한 지금 사회주의세력은 이 정치방침을 더욱더 철저하게 실천해야 한다. 총선에서 윤석열정권이 민중에 의해 심판받고 민중들이 대안을 찾는 지금 사회주의세력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자유주의세력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윤석열정권 이후의 대안 사회상을 내걸고 투쟁해야 한다.

2)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강화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민중들이 이미 윤석열정권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총선에서 명확하게 표출하였음에도 윤석열정권이 앞으로 변화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 아웃판정을 받은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자리를 유지하려 할 경우 민중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태도를 보여 퇴진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화된 정세에서 진보세력은 주체적 상태를 시급하게 정비하고 광범한 대중이 참여하는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만들어 내야하고 사회주의세력은 이를 적극적으로 추동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변혁적 진보세력은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참조).

3) 내부혁명을 통해 사이비 진보세력을 정리한다.

총선을 계기로 역사적으로 몰락한 사이비 진보세력이 그 동안 끼친 폐해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들로 인해 진보세력, 진보정치는 무력화되었다. 윤석열정권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고조됨에도 불구하고 진보세력의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도 이들이 이 투쟁에 나서지 않고 방관적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총선에서 이미 몰락하였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진보세력, 정당 행세를 하면서 진보운동, 진보정치를 변질시키려 할 것이다. 사회주의세력은 앞으로 진보운동, 진보정치의 미래의 사활이 걸렸다는 각오로 내부혁명을 통해 이들 사이비 진보세력을 정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들과 분리선을 치고 투쟁하지 않으려는 진보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해야 한다.

4) 진보정치의 대안을 제시한다. 현재의 역사적 단계에서 진보정치의 유일한 대안이 사회주의정당건설임을 집중적으로 선전한다.

정의당, 진보당 등 사이비진보정당이 몰락하고 노동당이 무기력한 상태에서 진보정치의 새로운 대안에 대한 모색과 실천이 앞으로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사회주의세력은 사이비진보정치가 몰락한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앞으로 사이비 진보정치세력이 철저한 자기반성 없이 겉모습만 바꾼 채 계속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거나 혹은 사이비진보정치세력과 단절하지 않는 조직과 개인들이 애매모호한 내용을 그럴 듯하게 포장하여 대안인 것처럼 제시하여 문제를 흐리게 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사회에서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를 분명하게 하지 않는 진보세력은 그 주관적 희망과는 무관하게 정의당, 진보당의 전철을 또 다시 밟게 될 것이다. 반자본주의도 분명하게 하지 않은 어쭙잖은 진보정당은 변화된 현실에서 존재할 이유도 불분명하게 되고 결국은 자유주의세력의 이중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세력은 현재의 역사적 단계에서 진보정치의 유일한 대안이 사회주의정당건설임을 집중적으로 선전해야 한다.

5) 사회주의역량을 강화한다.

제20대 대선과 제22대 총선은 진보운동은 이대로 해서는 망한다는 교훈을 적나라하게 반복하여 보여주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회주의활동을 확립하고 강화해 가야 한다.

– 자기비판과 사상투쟁을 통해 불철저한 행세식 사회주의활동을 극복한다.

– 학습선전을 강화한다.

사회주의 학습 선전 활동은 모든 활동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주의 기초교양 활동을 활동가와 선진적 노동자들 사이에서 확대해야 한다.

– 자유주의세력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과도적 요구를 대중적으로 제기하고 투쟁한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하여 윤석열정권은 사실상 식물정권으로 전락하였다. 윤석열정권의 생명은 사실상 끝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민중들 사이에서는 윤석열정권 이후의 대안 사회상에 대한 관심이 고양될 것이다. 이러한 정세에 사회주의세력은 자유주의 세력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대안 사회상을 요구형식으로 제출하고 투쟁해야 한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이미 다음과 같이 퇴진투쟁의 9대 요구를 제출한 바 있다.

1. 물가인상 반대, 물가인상과 연동하여 노동자 임금 인상하고 물가인상보전금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
2. 안정적인 일자리를 사회가 책임지고 제공하라!
3. 은행과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노동자통제를 시행하라!
4. 청년부채, 빈곤층의 부채를 탕감하라!
5. 무상교육, 무상의료 실시하라!
6.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 주택 몰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토지국유화!
7.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국유화 및 노동자·민중의 통제, 2040년까지 완전한 이산화탄소 배출제로 달성!
8.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자!
9. 노동자정부를 수립하자!

– 학습선전의 강화와 과도적 요구투쟁을 결합하여 사회주의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정당 건설 역량을 구축한다.

학습 선전의 강화와 과도적 요구 투쟁을 결합하여 이론과 실천이 통일된 건실한 사회주의자들을 양성하고 사회주의세력의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정당 건설 역량을 구축한다.

– 진보정치의 내부혁명을 전개한다.

사이비진보정치세력이 진보세력을 오염시키고 있고 진보세력은 무기력한 상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진보정치의 내부혁명을 전개한다.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한 진보당을 포함한 사이비진보정치세력과 치열하게 내부투쟁을 전개하고 진보세력내에 만연한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해 치열하게 사상투쟁을 전개한다.

6)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국가보안법은 자본가정치세력들의 독점적 정치구조를 유지하는 데에서 보루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사회주의세력이 대안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을 정면에서 가로막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유지되는 것은 수구세력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세력 역시 이것의 유지에 이해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세력은, 국가보안법이 유지되는 것이 수구세력의 반대 때문인 것처럼 말해 왔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다. 제21대 국회에서 자유주의세력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여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세력은 이 점을 폭로하고 선두에 서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나서야 한다.

맺으며

이상에서 제22대 총선결과를 분석한 후 향후 정세를 전망하고 사회주의세력의 과제를 밝혀 보았다. 발제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번 총선에서의 참패로 윤석열정권은 사실상 식물정권으로 전락하였으며 수구세력은 역사적으로 궤멸해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앞으로 민중들은 총선 이전과 달리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번 총선에서 사이비 진보세력은 역사적으로 몰락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세력은 진보세력 내 내부혁명을 전개하고 진보정치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수구세력이 역사적 궤멸을 앞두고 있고 사이비 진보세력이 몰락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낡은 것들이 급속하게 몰락, 소멸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것은 민중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용암처럼 꿈틀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리멸렬한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해 민중들은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행동에 나서려고 하고 있다. 사회주의세력은 누구보다도 먼저 이러한 흐름을 예민하게 읽고 보다 진취적인 자세로 정세에 임해야 한다. 오늘 집담회가 활발한 대화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