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혁적 진보세력은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토론회 발제문①] 변혁적 진보세력은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변혁적 진보세력은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발제자: 성두현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대표)

윤석열정권 1년 9개월은 윤석열정권이 무능하고 무도하며 민생을 파탄내는 정권임을 충분하게 보여주었다. 무능, 무도, 민생파탄에, 윤석열정권의 또 하나의 특징을 더하면 윤석열정권은 현실직시능력과 반성능력이 전혀 없어 앞으로도 변화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정권이라는 점이다. 역대 정권 중 집권 초기부터 무능을 드러내어 지지율이 줄곧 2,30%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정권은 윤석열정권이 유일하다. 윤석열은 하나의 사고를 쳐서 지지율이 떨어지다 그것이 잊힐 때쯤에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면 예외 없이 또 다른 사고를 쳐서 다시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최근에는 자신이 비대위원장으로 세운 특수부 직계 부하 검사 출신인 한동훈에게 사퇴하라는 압력을 가하는 소동도 벌였다. 그래서 1년 전에는 30%대 중반에서 유지되던 지지율이 어느 덧 2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 내려앉은 상태이다.

그 동안 윤석열정권은 점점 더 빈번하게 새로운 사고를 치면서 스스로 퇴진이유를 늘려왔다. 작년에 친 대형사고의 제목만 나열해도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제3자 변제’, 미CIA 도감청에 대한 침묵, 미국의 패권주의정책 행동대장 자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찬성,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안, 오송참사, 잼버리실패,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부산 엑스포유치 119 대 29 실패, 노란 봉투법 거부권 행사 등 다른 정권이라면 임기 전체 동안에도 발생할 수 없을 정도의 빈도로 윤석열정권은 사고를 쳤다. 이에 따라 윤석열정권에 대한 민중의 분노, 피로감은 점점 더 커져 왔다. 정권을 운영할 기본적인 능력조차 결여된 윤석열과 윤석열정권이 사건, 사고를 누적해오면서 역설적으로 윤석열정권 자신이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의 최대의 동력을 제공해왔다. 윤석열정권 스스로가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이 고양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을 끊임없이 누적시켜 온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윤석열과 윤석열정권이 퇴진 사유를 늘려가면서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의 최대의 동력제공자로 되고 있지만 현재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은 실제로는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 이미 여러 글에서 언급한 것인데, 윤석열정권 집권 초기부터 시작된 자유주의세력 주도의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은, 윤석열정권의 낮은 지지율과 높은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참여 범위가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 촛불투쟁 이후에 문재인정권이 가져온 체감할 만한 성과가 없어 행동의 효능감이 약화되어 민중들이 자유주의세력 주도의 퇴진투쟁에 대해서 열의를 갖고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6월 27일 진보세력단체인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 준비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도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이 폭발적으로 확장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진보세력의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의 주체적 상태가 취약한 것이 작용하였다.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의 출범 이후 자유주의 세력 주도의 퇴진투쟁과 구별되는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이 대중적으로 시작되었고 수차례 대중적 집회가 개최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은 확장되지 못하였다. 특히 11월 11일 윤석열정권 퇴진 총궐기 이후에는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의 퇴진투쟁은 사실상 중단상태이다. 또한 변혁적 진보세력의 경우 일부만이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에 참여한 상태이고 많은 단체들이 뚜렷한 대안적인 실천도 없이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이다. 사실상 퇴진투쟁에 대해 기권상태이다. 이처럼 취약한 주체적 상태가 퇴진투쟁의 폭발적 확장에 걸림돌이 되어 왔고 이의 극복이 시급한 실천 과제이다.

4․10 총선은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여러 영향을 미치고 있고 4․10 총선 결과는 민중들의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대한 태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 편에서 4․10 총선은 민중들이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관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유보하게 하는 일정으로 작용하였다. 민중들은 4․10 총선을 윤석열정권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라고 판단하여 행동을 유보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4․10 총선 이후에는 민중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4․10 총선에서 민중들이 윤석열정권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표출하였는데도 윤석열정권이 변화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 아웃판정을 받은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자리를 유지하려 할 경우 민중들은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고려해서도 진보세력의 취약한 주체적 상태를 극복하는 것은 변혁적 진보세력의 매우 시급한 실천과제이다.

이러한 실천적 과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게 되어 기쁘다. 오늘 토론회의 취지에 맞게 발제에서 먼저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의 현재의 상태를 밝혀 보도록 하겠다. 특히 주체적 상태의 극복이 실천적 과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퇴진운동본부(준)의 한계와 극복, 변혁적 진보세력의 소극적 태도와 극복을 강조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의 향후 전개방향에 대해서 밝혀 보도록 하겠다.

1.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의 현상태

1) 가속화되고 있는 윤석열정권의 위기

윤석열정권은 문재인정권 실패의 반사이득으로 등장했고 대선에서 윤석열과 이재명의 득표수 차이는 0.73%에 불과하였다. 윤석열정권이 등장하였지만 다른 정권 때와 달리 민중들은 집권초기부터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다. 대신 민중들은 냉정하게 검증의 눈으로 윤석열정권의 능력을 지켜보았는데 이런 민중들의 눈앞에서 윤석열은 매우 빠른 속도로 자신의 무능과 본색을 드러내어 지지율이 폭락하였다. 집권 이후 윤석열은 독단적으로 용산 이사를 강행하여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였다. 이른바 도어스테핑은 짧은 시간 안에 윤석열이 기본적인 자질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윤석열정권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아 기본적인 민주주의적 절차에서 박근혜 정권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보여주었다. 용산 이사 문제부터 출발해서 용산공원 개방, 경찰국 신설, 만 5세 취학 정책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과연 정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인사문제는 역대 정권 모두 다 집권 초기 문제를 드러낸 것이었지만 윤석열정권에 들어서서는 그 정도가 극심하여 윤석열은 첫 번째 인사에서 아예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수차례 고위 공직자 임명을 강행하였다. 개인적인 연줄에 따라 노골적인 정실인사가 거리낌 없이 벌어졌다. 또한 자신이 ‘검찰당’의 수장 출신인 것을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 주요 요직에 검사 출신들을 대거 임명하는 만용을 부렸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자를 다른 자리도 아닌 공직기강비서관 자리에 임명하였다. 나토 출장 민간인 동행, 건진법사 의혹 등 해괴한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집권 초 발표한 경제정책은 새로운 것 없이 낡아빠진 MB노믹스의 재탕으로서 노골적으로 친자본적이었다. 골자는 법인세 인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 중과 폐지, 가업승계 시 상속세 완화,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완화 등의 부자감세와 복지지출 삭감, 16조원+알파(α) 규모 국유재산 매각이었다. 집권 초 발표한 외교정책은 대중국 포위망을 강화하고 미중 간 갈등을 격화시키려는 미국의 의도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친미일변도의 정책이었다. 이처럼 윤석열정권이 급속한 속도로 퇴행적인 수구정권의 본색과 무능을 스스로 드러내자 민중들 사이에서 윤석열정권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집권 초기 50%대의 지지율은 짧은 시간 동안에 반 토막이 나서 20%대로 폭락하였다.

이후 해외 순방 중 욕설과 이의 부정 등 윤석열정권의 퇴행과 무능은 반복되었고 이로써 윤석열정권의 무능은 대중적으로 확인되어 윤석열정권은 만성적인 지리멸렬한 상태에 빠져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정권은 급기야는 예방조치에 실패하여 이태원 참사마저 야기하였다.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는 방역조치가 풀려 예년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결집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함에도 윤석열정권은 인파통제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한 마디로 정부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당일 서울 경찰 병력 대부분이 정권 호위와 윤석열 경호에 배치되었다. 이런 이유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은 용산 이사 등으로 정부 시스템을 붕괴시킨 윤석열과 윤석열정권에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과 윤석열정권은 참사 이후 면피 위주로 움직였고 책임을 일선 경찰과 소방관들에게 전가하는 데 몰두하였을 뿐 대국민사과도 하지 않았고 이상민 등을 파면하지 않았다.

지지율이 폭락하고 위기가 심각해지자 윤석열정권은 지지율의 추가 하락을 막고 일부 지지율이나마 회복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진영싸움 전술을 동원하기 시작하였다. 윤석열정권은, 처음부터 대폭적인 지지율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아예 이를 포기하고 의도적으로 수구반동적인 주장과 행동을 함으로써 대선에서 지지를 보낸 층 중 일부나마 재결집하려고 시도하였다. 화물연대 탄압 등 노동조합에 대한 반동적 공세와 핵무장 발언 등이 대표적인 예였다. 윤석열의 이러한 전술의 효과는 크지 않았지만 지지층 일부 재결집의 효과는 있었다(그러나 이런 의도적인 진영싸움 전술은 중도층의 이반을 고착화해서 지지율의 큰 폭 상승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의 진영싸움 전술은 윤석열정권의 지지율의 급격한 추가 폭락을 막아 윤석열정권이 30%대 중반 지지율에서 그럭저럭 버틸 수 있게 만들었다.

이후 윤석열정권의 지지율은 간혹 30% 후반대로까지 상승했다, 윤석열이 또 사고를 쳐서 떨어지고 이것이 잊힐 때쯤에는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새로운 사고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제3자 변제’, 미CIA 도감청에 대한 침묵, 미국의 패권주의정책 행동대장 자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찬성,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안, 오송참사, 잼버리실패,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등 윤석열이 새로이 벌인 사고의 수가 엄청났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작년에는 새로운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것은 사건, 사고 발생 속도가 더욱더 빨라졌고 지지율이 어느 새 추세적으로 3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내려앉았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정권의 초조함이 점점 더 커지고 이와 함께 점점 더 윤석열과 윤석열정권이 ‘정신승리’식의 망상의 세계에 빠져들어 위기를 갈수록 증폭시켜 왔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윤석열과 윤석열정권은 지지율이 폭락하여 민심이반 현상이 심각하여도 이에 대해서 자신들이 어떤 잘못을 했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찾고 반성하지 않았다. 이것 대신 한 것은 일부러 진영싸움 전술을 동원하여 노동조합 등 특정세력을 악마화하고 기존 지지층의 일부나마 재결집한 것이었다. 그래서 재결집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동원하였다. 이런 것이 윤석열과 윤석열정권의 행태의 기저에 깔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수차례의 집요한 여론조작 시도에도 불구하고 집권 1년여가 넘도록 지지율이 30%대를 넘어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지율이 추세적으로 오히려 꾸준히 하락하자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과 윤석열정권은 점점 더 초조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현실을 직시할 능력이 없고 모든 것을 자기 식으로 유리하게만 해석해오던 윤석열과 윤석열정권은 현실을 왜곡하는 ‘정신승리’식 사고에 빠져 망상의 세계에 빠져들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반응이었다. 윤석열과 윤석열정권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8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도 이것을 반국가세력의 괴담 선동에 민중이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정신 나간 소리를 반복하였다. 또 다른 예는 반국가세력과의 이념 대결의 기치를 치켜든 것이었다. 윤석열은 6월 28일 자유총연맹 창립기념식에 참석하여, “반국가 세력들은 ……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라고 발언하여 전임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였다. 이어 윤석열은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왔습니다”라고 경축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망언을 늘어놓았다. 이런 와중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윤석열과 윤석열정권이 ‘정신승리’식의 망상의 세계에 빠져들면서 윤석열정권의 위기는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증폭되었다.

10.11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서의 국민의힘의 참패는 윤석열과 윤석열정권이 ‘정신승리’식의 망상의 세계에 빠져든 것의 결과물이었다. 윤석열은 유죄판결을 받은 김태우를 3개월 만에 사면해서 강서구청장 보선에 출마시켜 혹독한 민심의 철퇴를 맞았다.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서 민심은 망상에 빠진 윤석열정권에게 철퇴를 가하였다. 그러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에도 윤석열은 전혀 반성하고 변화하지 않았다. 혁신쇼로 시간을 보내다가 김기현이 사퇴하자 윤석열은 아예 특수부 직계 부하 검사 출신인 한동훈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세우는 만용을 부렸다. 윤석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조선일보조차 반대한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에 세운 것은 아직도 윤석열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윤석열 일당 내에 자중지란이 벌어져 윤석열이 한동훈에게 사퇴하라는 압력을 가하는 소동도 벌였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여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은 9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졌다.

이처럼 윤석열은 발제자의 글, 「현재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의 최대동력은 윤석열 자신이다」에서 표현한 것과 같이 역설적으로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최대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4․10 총선에서의 국민의힘 패배의 최대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만약 현재의 추세가 계속될 경우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고 윤석열정권은 식물정권으로 전락하여 그 생명이 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동력이 확장되지 못하고 사실상 중단상태인 진보세력의 윤석열정권 퇴진투쟁

1)에서 윤석열과 윤석열정권이 망상의 세계에 빠져들며 이전보다 더 빠르게 사건, 사고를 저지르고 퇴진 사유를 늘려가면서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의 최대의 동력제공자로 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런 양상은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서의 국민의힘 참패 이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재 진보세력의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은 실제로 확장되고 있지 못하다. 이뿐만 아니라 11월 11일 윤석열정권 퇴진 총궐기 이후 진보세력의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은 사실상 중단상태이다. 여기에는 진보세력의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의 주체적 상태가 취약한 것이 작용해왔다.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의 출범 이후 자유주의세력 주도의 퇴진투쟁과 구별되는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이 대중적으로 시작되었고 수차례 대중적 집회(7.15, 8.12, 9.16, 11.11)가 개최된 것은 성과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은 기대와 달리 확장되지 못하였다. 7월 15일 1차 범국민대회 이후로 집회 참여인원은 크게 확대되지 않고 정체되었다. 11월 11일 윤석열정권 퇴진 총궐기의 경우, 20만을 조직 목표로 잡고, 민주노총은 15만 명 참여를 목표로 잡았으나 실제 윤석열정권 퇴진 총궐기에는 이러한 목표치에 크게 부족한 인원들만이 참여하였다. 더 심각한 것은 11월 11일 이후에는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의 퇴진투쟁은 3개월 동안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는 것이다. 또한 변혁적 진보세력의 경우 일부만이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에 참여한 상태이고 많은 단체들이 뚜렷한 대안적인 실천도 없이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들은 사실상 퇴진투쟁에 대해 기권상태이다. 이처럼 취약한 주체적 상태가 퇴진투쟁의 폭발적 확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이의 극복이 시급한 실천 과제이다. 이 점들은 매우 중요하여 별도의 항목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2.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의 한계와 극복 방향

윤석열정권 집권 초기부터 시작된 자유주의세력 주도의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은, 윤석열정권의 낮은 지지율과 높은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참여 범위가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촛불투쟁 이후에 문재인정권이 가져온 체감할 만한 성과가 없어 행동의 효능감이 약화되어 민중들이 자유주의세력 주도의 퇴진투쟁에 대해서 열의를 갖고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6월 27일, 촛불승리전환행동과는 별도로 진보세력단체의 퇴진운동기구인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이 출범하였다.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의 출범은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의 출범은 안팎으로부터 강력한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의 발전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의 출범과 세 차례의 범국민대회와 윤석열정권 퇴진 총궐기의 개최는 자유주의세력 주도의 퇴진투쟁과 구별되는 진보세력의 퇴진투쟁이 대중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의의를 갖는다. 이로써 대중조직을 중심으로 윤석열정권 퇴진구호가 외쳐지고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해야 하는 이유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이 출범한 지 7개월여가 다가오지만 아직까지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이 확장되지 못해왔고 3개월 동안 중단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의 주체적 상태가 취약한 것이 작용해왔다. 지금부터는 진보세력의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 밝혀보도록 하겠다. 현재 진보세력의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은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과 다른 진보세력의 퇴진투쟁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주체적 상태에 대한 판단은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을 중심으로 한다.

사회주의, 변혁적 진보세력이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상태에서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을 주도하는 민주노총 집행부가 민주대연합의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뚜렷한 정치방침을 제출하지 않아 전반적인 기조가 반자본주의, 반민주당으로 확립되지 못하였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를 제외하고는 사회주의, 변혁적 진보세력 대부분이 퇴진투쟁에 대한 명확한 정치방침을 결정하지 못하였고 노동전선, 노사과연,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를 제외하고는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세 단체를 제외하고는 많은 단체들이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사실상 방기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의 출범 이후 이를 주도하는 민주노총 집행부는 민주대연합의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였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등의 노력으로 출범시기부터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에의 민주당의 참여는 배제되었지만 반민주당 기조는 확립되지 못하였다. 반자본주의 기조도 확립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윤석열정권의 퇴진투쟁의 기조가 분명하게 확립되지 않았고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의 주장들의 다수가 자유주의세력의 주장과 유사한 것들이 많았다.

진보세력 전반의 윤석열정권 퇴진 결의 수준이 낮았고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 참가 범위가 협소했다.

출범 초기부터 현재까지 진보세력 전반의 윤석열정권 퇴진 결의 수준은 낮은 수준이다.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정의당은 퇴진 결의를 한 적이 없었다. 진보당은 퇴진 결정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다. 개별적인 성명 등에서는 퇴진이라는 용어가 보이지만 진보당이 공식적으로 퇴진 결의를 한 적은 없었다. 퇴진 결의를 한 조직 중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노동당은 공식적으로 퇴진 결의를 하였으나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의 보고에 따르면, 노동당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정의당과 진보당 등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당만 참여할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이하 ‘전국결집’)의 경우도 퇴진 입장을 밝혔지만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에 참여하지 않았고 퇴진투쟁과 관련해서는 거의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다. 이런 사정들이 영향을 주어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 참가 단체의 수가 출범 시 37개 단체에서 크게 늘지 않고 않다.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도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의 참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참가단체를 확대하는 사업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는 진보세력 전반이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으며 다수의 정당, 정치조직이 기본적인 정치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의 사업 대부분은 기존 민주노총의 사업에 퇴진투쟁의 형식을 부여한 정도였다. 사실상 퇴진투쟁다운 사업이 아직도 계획되지 못하고 있다.

7.15, 8.12, 9.16 범국민대회와 11.11 윤석열정권 퇴진 총궐기는 사실상 기존의 민주노총의 일정에 퇴진투쟁의 형식을 부여한 정도였다. 이는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이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초기 참가단체들의 역량 상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었지만 이런 방식의 사업만으로는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폭발적으로 확장시켜가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퇴진투쟁다운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해가야 한다.

퇴진투쟁의 기조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중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투쟁동력을 확장시킬 방책이 없었다.

촛불투쟁 이후에 문재인정권이 가져온 체감할 만한 성과가 없어 행동의 효능감이 약화되어 민중들이 퇴진투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에서 퇴진투쟁이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투쟁으로 인식될 때 퇴진투쟁의 동력이 확대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을 퇴진투쟁의 전면에 내걸어야 했으나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은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을 전면적인 요구로 제출하지 못하고 일종의 부분적인 생존권 투쟁 수준으로 배치하였다. 경제파탄, 민생파탄 문제가 주로 자영업자 문제로 집중되고 일종의 피해 사례와 같이 배치되었다. 이런 한계 때문에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였다. 작년 8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이 진행한 “공공요금 인상반대! 민생파탄 윤석열정권 퇴진!” 선전전의 경우 용산역 구역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된 반면 민주노총 등이 담당했던 구역에서는 선전전이 두 차례만 진행되었을 뿐이고 선전전이 확대되지 못하였다. 문건이나 발언들에서 주로 헌법유린, 반민주, 굴욕적 외교 등 자유주의세력과 소부르주아민주주의세력도 충분하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에 우선순위가 두어지고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이 전면에 배치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극복되어야 한다.

범국민대회가 기존 민주노총 집회처럼 조합원이 대부분의 참여자가 되고 집행부가 주로 발언하는 집회 형식이 반복되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 일반민중의 참여가 확대되지 않을 것이다.

조직 대중이 아닌 일반민중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고민이 미약했는데 이것은 극복되어야 한다.

다양한 사업이 입체적으로 배치되지 못하였다.

세 번의 범국민대회와 한 번의 윤석열정권 퇴진 총궐기를 성사시키는 사업 외에 교육, 선전, 문화, 소규모 집회, 선전전 등 다양한 사업이 입체적으로 배치되지 못하였다. 이런 방식으로는 앞으로 참가단체와 민중의 참여와 열의를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위력적인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투쟁형태인 정치적 총파업투쟁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배치해야 한다.

관료주의적 방식의 사업작풍이 보였다.

참여단체의 적극성을 발현시키지 못하였다. 참여단체, 일반대중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차 범국민대회를 기존 프로그램 사이에 30분짜리 집회로 배치한 것은 퇴진투쟁의 진지함에 의문을 품게 하였다.

그런데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의 퇴진투쟁은 11월 11일 윤석열정권 퇴진 총궐기 이후 더욱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정권 퇴진 총궐기 이후 3개월 동안 퇴진투쟁이 중단된 상태이고 퇴진운동본부(준)을 주도하는 민주노총은 일관되게 퇴진투쟁의 기조를 유지하지 못하고 윤석열정권 심판과 퇴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으며 퇴진투쟁과 총선투쟁을 결합하고 있지 못하다.

11월 11일 윤석열정권 퇴진 총궐기 이후 퇴진투쟁이 중단된 상태이다.

11월 11일 윤석열정권 퇴진 총궐기 이후 퇴진투쟁은 사실상 실종된 상태이다. 이에 대한 우려는 퇴진 총궐기 이전부터 있었다. 퇴진 총궐기 이후의 투쟁계획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우려대로 11월 이후 퇴진운동본부(준)의 활동은 중단 상태에 있다. 총궐기 직후에 진행할 예정이었던 퇴진운동본부(준) 전체 대표자 회의는 기약 없이 연기된 상황이고, 퇴진운동본부(준) 공동사무국 회의도 한 차례 말고는 열리지 않고 있다. 비록 퇴진 총궐기 이후에 민주노총 선거일정이 있기는 했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도 퇴진운동본부(준)이 사실상 활동 중단 상태에 있을 이유는 없다.

퇴진운동본부(준)을 주도하는 민주노총은 윤석열정권 심판과 퇴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현재 퇴진운동본부(준)을 주도하는 민주노총의 역할은 퇴진운동본부(준)의 전체 사업방향의 결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총이 윤석열정권 심판과 퇴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민주노총의 2024년 사업계획(안)을 보면 [1] 2024년 정세, [2] 사업기조와 목표에서 윤석열정권 심판과 퇴진이 혼재되어 있다. [1] 2024년 정세, 2. 정치정세 부분에서 사업계획(안)은 윤석열정권의 정당성 위기 항목 바로 다음에 정권심판의 시대적 요구라는 항목에서 정권 심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2] 사업기조와 목표, 2. 사업 기조와 목표라는 항목에서는 “1) 윤석열정권을 퇴진시키고 한국사회 체제전환의 전기를 마련한다.”라고 하여 정권 퇴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는 곧바로 다시 “2)총선에서 윤석열정권을 심판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도약을 실현한다.”라고 정권 심판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노총이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의 기조를 확고하게 하고 정권 퇴진투쟁에 임하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준다. 민주노총은 윤석열정권 심판과 퇴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2월 5일 대의원대회에서 2024년 사업계획(안) 발제 당시 PPT 화면에 어떤 곳에서는 3월 9일에 ‘거부권 남발 민생파탄 윤석열정권 퇴진’ 집회를 한다고 해 놓고, 어떤 곳에서는 같은 날에 할 집회를 ‘윤석열정권 심판 민주개혁국회 쟁취’ 집회라고 하는 혼선이 발생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윤석열정권 퇴진투쟁과 총선투쟁을 결합하고 있지 못하다.

민주노총은 윤석열정권 심판과 퇴진 사이에서 전체적으로 갈팡질팡하고 있지만 총선투쟁을 뚜렷하게 윤석열정권 심판투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주노총은 퇴진투쟁의 연장선에서 총선투쟁을 배치하여 이 둘을 결합하지 못하고 이 둘을 분리시켜서 윤석열정권 퇴진투쟁과 총선투쟁 모두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진심이라면 당연하게 역량을 집중하여 퇴진투쟁을 전개하여 역관계에 변화를 꾀하고 이것의 성과를 총선투쟁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민주노총은 총선을 앞두고 퇴진투쟁을 뒷전으로 밀어 넣고 이를 심판투쟁으로 후퇴시키고 있다. 현재의 진보운동의 대중들 사이에서의 미약한 정치적 위상을 고려할 때 퇴진투쟁을 뒷전으로 밀어 넣는 것은 사실상 정치투쟁을 포기하는 것과 같고 총선투쟁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조속히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복원하고 이를 총선투쟁과 결합하여야 한다.

민주노총은 총선에서 민주대연합이라는 잘못된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회피해왔는데 이제는 총선에서 민주대연합이라는 잘못된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집회에서의 발언이나 글 등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회피해왔다. 이런 모습은 2024년 사업계획(안)에서도 되풀이되었는데 2024년 사업계획(안) 전체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없을 뿐만 아니라 [1] 2024년 정세, 2. 정치정세 부분의 정치권의 이합집산이라는 항목에서는 아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 이런 기조의 연장선에서 민주노총은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만 않을 뿐 사실상 총선에서 민주대연합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이번 총선에서 200석 이상 야당이 얻어 승리해야 한다는 민주노총 간부들의 발언이 수시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3. 변혁적 진보세력의 퇴진투쟁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극복방향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대해서 변혁적 진보세력은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변혁적 진보세력 중 노동전선, 노사과연,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만이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에 참여하였다. 노동당, 전국결집,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이하 ‘전진’)은 퇴진 방침을 결정하였지만 퇴진운동본부(준)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들이 퇴진운동본부(준)의 밖에서 적극적으로 퇴진운동을 벌인 것도 아니었다. 노동당은 5월 9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정권 퇴진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다시 반복할 수 없는 1년 윤석열정권은 퇴진하라!」). 그러나 노동당은 퇴진운동본부(준)이 정식 출범하기 전에 열린 각 단위 집행책임자 회의에는 참여하였으나, 그 이후의 각 단위 대표자회의 및 퇴진운동본부(준) 발족 기자회견부터는 참여하지 않았다. 퇴진운동본부(준)의 보고에 따르면, 노동당이 퇴진운동본부(준)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정의당과 진보당 등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당만 참여할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매우 이상한 이유인데 그렇다고 노동당이 퇴진운동본부(준) 밖에서 자체적인 퇴진투쟁을 벌인 것도 아니었다. 전국결집의 경우 6월 9일 운영위원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정권 퇴진 입장을 밝혔고, 정권의 사과를 받지 않은 채 양회동 열사의 장례식을 치른 민주노총을 규탄하면서 민주당의 이재명이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은 것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6월 19일에 발표하였다. 그러나 전국결집은 윤석열정권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촛불문화제에 결합하는 정도 외에 퇴진투쟁 관련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전진의 경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진에서는 2022년 12월 3일 「존재자체가 재난인 윤석열정권! 총파업으로 퇴진시키자」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양회동 열사가 분신한 바로 다음날인 2023년 5월 2일에 성명을 발표하여 윤석열정권 퇴진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퇴진투쟁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진은 퇴진운동본부(준) 결성 전 집행책임자 회의에 참여하여 퇴진투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비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었으나 퇴진운동본부(준)에 실제 참여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앞서 언급한 노동당 및 전국결집과 비슷하게 자체적인 퇴진투쟁을 만들기 위해 실천을 한 것도 아니었다. 이들은 사실상 퇴진투쟁에 대해 기권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일부는 2023년 민주노총 선거 당시 집행부인 양경수 후보 측이 퇴진투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는데 아무런 퇴진투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비판을 한 것은 기본적인 운동자세도 갖추지 못한 것이었다.).

이들은 평상시에 스스로를 좌파라고 부르고 있는데 보통 좌파라고 하면 역사상 운동 내에서도 보다 원칙적이고 급진적이며 투쟁적인 세력, 선진적인 세력을 지칭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좌파를 자임하는 조직들은 심각하게 자기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좌파단체로 스스로를 부르는 단체 중 퇴진투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단체가 조금이라도 관여한 단체보다 더 많다. 이쯤 되면 좌파라는 자기호칭이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운동 내 이른바 우파와 대비해서야만 간신히 자신의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는 좌파라면 그런 좌파는 자신의 존재 필요성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처럼 후진적이고 무기력한 변혁적 진보세력의 상태에서 노동전선과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가 “공공요금인상 반대! 민생파탄 윤석열정권 퇴진!” 선전전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퇴진운동본부(준) 주최의 사업으로 만든 것은 퇴진운동본부(준)이 향후 반자본주의적인,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을 전면에 배치하게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 또한 이것은 변혁적 진보세력이 앞으로 전개해야 할 실천의 상을 부분적이나마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퇴진운동본부(준)내에서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의 의의에 대한 이해가 떨어졌는데, 여기에는 반자본주의적 문제의식이 박약한 것이 작용했다. 이런 상태 때문에 퇴진운동본부(준)이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였고,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의 제안에 대해 8월 12일 이후 선전전에 들어가는 식으로 형식적으로 사업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민주노총 등의 참여가 매우 소극적이었음에도 노동전선과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의 적극적 실천으로 이들이 사업에서 이탈할 수 없게 만들었고, 이후 퇴진운동본부(준)의 주요사업 설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4.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향후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가?

이상에서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의 한계와 극복방향, 변혁적 진보세력의 퇴진투쟁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극복방향을 살펴보았다. 앞으로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이미 문제점의 극복방향을 자세하게 밝혔는데 지금부터는 이 중 핵심적인 내용을 강조해보도록 하겠다.

1) 퇴진투쟁에서 반자본주의, 반민주당 기조를 확고하게 해야 한다.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서 반자본주의, 반민주당 기조를 확고하게 해야 한다. 악화일로의 민중의 삶의 문제의 원인은 자본주의체제에 있다. 수구세력, 자유주의세력 모두는 자본가 정치세력으로서 자본주의체제에 손을 대려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해결 능력이 없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체제와의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퇴진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전개할 때 우회적인 방식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윤석열정권과 수구세력이 자본가 정치세력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폭로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자본주의체제와의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폭로하고 투쟁해야 한다. 또한 이와 동시에 자유주의세력 역시 문제해결능력이 없다는 것을 폭로하고 투쟁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문재인정권이 실패하여 자유주의세력 주도의 퇴진투쟁은 민중들의 참여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와 자유주의세력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면서 반윤석열 수준의 퇴진투쟁을 전개하려는 민주대연합의 흐름은 퇴진투쟁이 발전하고 민중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 방해가 된다.

2) 민중의 삶의 문제해결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퇴진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윤석열정권에 결정타를 먹일 변수는 경제악화와 민생악화이다. 이것이 윤석열정권의 콘크리트 지지층도 와해시킬 것이다. 이것이 퇴진투쟁에서 민중의 삶의 문제해결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투쟁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민중의 삶의 문제해결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투쟁할 때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이 민중의 참여를 끌어내고 동력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정권 1년 9개월의 기간 동안의 온갖 실정에 민중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정권이 노골적으로 친자본, 친재벌적이면서 민중의 삶을 파탄내고 있는 것이다. 모든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정권에 대한 가장 큰 불만 요인은 경제악화와 민생악화이다. 우리는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전개할 때 이 점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은 민중들의 참여를 끌어내지도 동력을 확대하지도 못할 것이다.

3)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은 참가조직 확대에 적극성을 보이고 이를 통해 강화된 역량을 토대로 본조직을 출범시켜야 한다.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 출범시 참가단체는 37개 단체에 불과했고 이후 참가단체가 크게 늘지 않았다. 민주노총이 진보정당으로 부르는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이 참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퇴진운동본부(준)은 이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압박하지 않았다.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은 참가조직 확대에 적극성을 보이고 이를 통해 강화된 역량을 토대로 본조직을 출범시켜야 한다.

4)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의 퇴진투쟁은 3개월 동안 사실상 중단상태이다.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과 민주노총은 중단된 퇴진투쟁을 복원하고 퇴진투쟁과 총선투쟁을 적극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퇴진운동본부(준)을 주도하는 민주노총은 윤석열정권 심판과 퇴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고, 윤석열정권 퇴진투쟁과 총선투쟁을 결합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의 퇴진투쟁은 3개월 동안 사실상 중단상태이다.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과 민주노총은 중단된 퇴진투쟁을 시급히 복원하여야 한다. 또한 윤석열정권 심판이 아닌 윤석열정권 퇴진을 확고하게 해야 하고 역량을 집중하여 퇴진투쟁을 전개하여 역관계에 변화를 꾀하고 이것의 성과를 총선투쟁으로 가져가야 한다.

5) 노동자 민중의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실제의 상태를 보면 퇴진운동본부(준)에 있는 노농빈 단체들에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 회원들 사이에도 왜 퇴진투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노동자 민중의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120만 조합원들이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공감하여 적극 나선다면 막강한 힘이 발휘될 것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퇴진투쟁에 적극 결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합원 교육, 선전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아울러 퇴진운동본부(준)에서도 노동자 민중의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6) 광범위한 대중이 참여하는 투쟁을 만들어 내야 한다.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대중이 참여하는 위력적인 대중 투쟁을 만들어 내야 한다. 윤석열정권이 지금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을 전망하며 끊임없이 대중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기존의 민주노총의 일정에 퇴진투쟁의 형식을 부여한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퇴진투쟁다운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해가야 한다. 또한 집회가 기존 민주노총 집회처럼 조합원이 대부분의 참여자가 되고 집행부가 주로 발언하는 집회 형식이 반복되었는데 일반민중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형식으로 가야 한다. 세 번의 범국민대회와 한 번의 윤석열정권 퇴진 총궐기를 성사시키는 사업 외에 교육, 선전, 문화, 소규모 집회, 선전전 등 다양한 사업이 입체적으로 배치되지 못하였다. 이런 방식으로는 앞으로 참가단체와 민중의 참여와 열의를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이 참여단체의 적극성을 발현시켜 퇴진운동본부(준)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 위력적인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투쟁형태인 정치적 총파업투쟁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배치해야 한다. 이미 2)에서 언급한 것이지만 광범위한 대중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도 민중의 삶의 문제해결 요구를 전면에 내걸어야 한다.

7) 더불어민주당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윤석열정권 퇴진 이후의 대안 사회상을 내걸어야 한다.

퇴진투쟁의 고양을 위해서, 또한 퇴진투쟁의 발전에 따라 윤석열정권 퇴진 이후의 대안 사회상을 민중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하여 식물정권으로 전락해서 퇴진투쟁이 대중적으로 고양될 때 이 문제는 민중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변혁적 진보세력은 더불어민주당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윤석열정권 퇴진 이후의 대안 사회상을 요구형식으로 제출하고 투쟁해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예시로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의 9대 요구를 인용한다.

1. 물가인상 반대, 물가인상과 연동하여 노동자 임금 인상하고 물가인상보전금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
2. 안정적인 일자리를 사회가 책임지고 제공하라!
3. 은행과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노동자통제를 시행하라!
4. 청년부채, 빈곤층의 부채를 탕감하라!
5. 무상교육, 무상의료 실시하라!
6.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 주택 몰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토지국유화!
7.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국유화 및 노동자·민중의 통제, 2040년까지 완전한 이산화탄소 배출제로 달성!
8.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자!
9. 노동자정부를 수립하자!

8) 변혁적 진보세력은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변혁적 진보세력의 연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변혁적 진보세력은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의 선진적 부대로서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 변혁적 진보세력의 단체들은 진보세력의 퇴진투쟁이 보이는 전반적인 정체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퇴진투쟁에 대해 기권상태의 태도를 보여 정체상태에 일조를 하고 있다. 앞으로 퇴진투쟁이 대중적으로 고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세에서 변혁적 진보세력은 심기일전하여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변혁적 진보세력은 연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변혁적 진보세력은 이상에서 제기한 과제를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과 민주노총이 자신의 과제로 받아 안게 활동해야 한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변혁적 진보세력은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과 민주노총이 이상에서 제기한 과제를 받아 안게 하는 활동에 머물지 말고 자체 대오를 꾸리고 선전전, 소규모 집회 등을 선도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마치며

오늘의 발제에서는 먼저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의 현재의 상태를 밝혀 보았다. 이 중에서 특히 주체적 상태의 극복이 실천적 과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퇴진운동본부(준)의 한계와 극복, 변혁적 진보세력의 소극적 태도와 극복을 강조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의 향후 전개방향에 대해서 제시해 보았다.

정권을 운영할 기본적인 능력조차 결여된 윤석열정권은 스스로 퇴진 이유를 늘려가며 최대의 퇴진투쟁동력제공자로 되고 있다. 무능하고, 무도하며, 민생을 파탄 내는 윤석열정권은 반성능력이 전혀 없어 갈수록 해괴한 짓을 하면서 스스로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고 만약 현재의 추세가 계속될 경우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고 윤석정권은 식물정권으로 전락하여 그 생명이 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정권은 연일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이 폭발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과는 대조적으로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의 주체적 상태가 취약하여 실제로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이 폭발적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퇴진투쟁은 중단된 상태이고 총선을 앞두고 퇴진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용어가 더 자주 사용되고 있다. 가장 강력한 총선투쟁의 계기인 퇴진투쟁은 총선투쟁과 분리되어 둘 다 무력화되고 있다. 민중들의 절실한 요구인 민중의 삶의 문제의 해결은 전면에 내걸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퇴진투쟁의 문제점 극복에 선진적으로 나서야 할 변혁적 진보세력은 다수 단체가 퇴진투쟁에 기권 상태일 정도로 퇴진투쟁에 소극적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주체적 상태는 시급하게 극복되어야 한다. 오늘 발제에서는 현재의 주체적 상태를 극복할 방향을 8개의 실천과제로 요약해보았다.

오늘 토론회는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이 폭발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에도 진보세력이 이를 현실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변혁적 진보세력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런 취지여서 진보세력의 주체적 상태에 대해 에둘러 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말하였다. 오늘 토론회가 진보세력의 취약한 주체적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활발한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