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가 제안한 ‘내란 수괴 석방한 법원·검찰 규탄 1인 시위 실천단’이 구성되어, 5월 26일 12시 서초동 법원 삼거리 앞에서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기자회견의 기자회견문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게재합니다.

1인 시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1인 시위 참여 링크]  http://bit.ly/3SgHCni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민중의 저항으로 실패하였다. 그리고 4월 4일 윤석열은 마침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다. 이는 여러 우여곡절을 뚫고 흔들림 없이 이어진 민중들의 투쟁이 일구어낸 결과다. 그러나 윤석열이 파면되었지만 아직 내란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의 파면은 전체적인 내란 진압에서 한 계기일 뿐이다. 내란의 완전한 진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란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어떤가?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판사 지귀연은 윤석열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어서 3월 8일,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은 석방되었다. 법원과 검찰이 법조차 무시하며 사법 쿠데타를 자행한 것이다. 그 결과 감옥에 있어야 할 내란 수괴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내란 수사와 재판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내란 수사의 경우, 내란 공범인 검찰이 내란죄 수사권도 없으면서 수사를 주도하면서 내란 수사를 왜곡, 방해하고 있다. 검찰은 고의적으로 수사를 축소하고 있어, 내란 계획 단계 전반에 대한 수사를 비롯하여 검찰 자체, 대통령실 측근 등 내란 가담자 전체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 내란 재판을 살펴보자.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이 여전히 내란죄 재판을 담당하고 있고, 여전히 재판 과정에서 내란세력에게 갖은 특혜를 베풀고 있다. 지귀연은 4월 14일 첫 내란죄 재판 변론기일에 윤석열의 지하주하장 출입을 허용하면서 포토라인에 세우지도 않았고, 법원 내 촬영조차 불허하였다. 또한 상당수 내란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제대로 된 내란 수사를 위해 꼭 필요한 내란 특검은 아직까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민중들은 내란의 완전한 진압을 요구하며 싸워왔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은 사법 쿠데타를 자행해 내란 수괴를 석방했을 뿐 아니라, 내란 수사와 재판마저 내란세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란 재판 과정에서 공소기각과 같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 내란 수괴를 석방한 법원과 검찰을 규탄하고 내란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법원·검찰을 압박하는 행동이 시급하다. 이런 절실한 마음에서 ‘내란 수괴 석방한 법원·검찰 규탄 1인 시위 실천단’이 만들어져 오늘 5월 26일부터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사법 쿠데타를 자행해 내란 수괴를 석방한 법원과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내란 수괴를 석방한 지귀연, 심우정을 탄핵하라. 전반적인 내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을 조속히 실시하라. 완전한 내란 진압을 위해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세력들을 발본색원하여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강고한 투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사법 쿠데타 자행한 법원과 검찰 규탄한다!
– 윤석열을 즉각 재구속하라!
– 내란 수괴 석방한 지귀연, 심우정을 즉각 탄핵하라!
– 내란 특검을 실시하라!

2025년 5월 26일
내란 수괴 석방한 법원·검찰 규탄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