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는 현 정세에서 사회주의 대오를 형성하고 사회주의적 선동과 투쟁을 적극화하는 수단이자 하나의 방편으로 과도적 요구를 제기하고 투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여러 준비를 거쳐 과도적 요구를 마련하여 2020년 12월 29일에 이를 공개하였다. 

(과도적 요구의 전체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socialistforces.kr/transition-program-by-socialistforces/ 

이후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는 과도적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선전 및 공론화하고, 현재 노동자 민중에게 시급한 현안 문제들 및 관련 정세에 대하여 사회주의 관점에서 학습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과도적 요구 학습모임을 개최하였다. 학습모임에는 15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참가신청을 하여 과도적 요구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첫 학습모임은 2월 5일 19시30분에 용산 <사회주의자> 사무실에서 있었으며, 성두현 추진위원장의 발제 및 강의, 질의응답과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사회는 학습모임 간사인 김민재 동지가 담당하였다.

(첫 학습모임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socialistforces.kr/study-on-transition-program1/

두 번째 학습모임은 설 연휴 이후인 2월 19일에 있었다. 이 날 모임은 박준규 추진위원의 발제 및 강의, 김민재 학습모임 간사의 발제, 질의응답 및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날 다룬 주제는 다음과 같았다. 

– 대학 기숙사비까지 포함하여 고등교육까지 전면 무상교육 실시
– 청년부채 등 부채문제의 해결
– 생태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 기후위기의 해결과 탈핵
– 장애차별철폐, 장애해방을 위한 과도적 요구

‘대학 기숙사비까지 포함하여 고등교육까지 전면 무상교육 실시’ 요구에서 발제를 맡은 김민재 동지는, 천문학적 수준의 대학 등록금 때문에 청년들은 빚쟁이가 되지만 사학재단 및 이들과 결탁한 수구 및 자유주의 정치인들은 엄청난 이윤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그렇기에 대학 등록금이 존재하는 것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기숙사비까지 포함하여 고등교육의 전면 무상화 실시를 요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립대학을 공공소유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청년문제 등 부채문제의 해결’에서 발제를 맡은 박준규 동지는, 부채문제는 자본주의에서 필연적으로 상승하는 지대와 부동산가격, 자본의 유기적 구성 고도화로 인해 일자리가 늘지 않거나 감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실업이 그 원인이며, 따라서 부채문제는 개인이 노력을 안 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이고, 그 책임 역시 자본주의 체제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가계부채 중 소득과 자산수준에 따라 신용대출 및 신용카드대출을 포함한 일부를 탕감할 것과,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청년부채를 탕감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박준규 동지는 ‘생태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 기후위기의 해결과 탈핵’의 내용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다. 박준규 동지는 먼저 맑스의 『자본론』에 나오는 ‘물질대사’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인간이 생존을 위해 자연을 이용하는 과정인 노동이 바로 자연에 대한 인간의 물질대사 과정이며, 노동형태가 바뀌면 인간이 자연과 맺는 관계도 달라진다. 그리고 각 사회별로 고유한 노동형태가 바로 생산관계이며, 자본주의 이전에는 대체로 인간과 자연의 순환관계가 유지되었으나, 자본주의라는 특수한 생산관계에 의해 인간과 자연의 물질대사가 교란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자본주의가 이윤을 위해 생산규모를 항구적으로 확대시키려 하고, 자연에 대한 무제한적 남용과 약탈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결국 지금의 기후위기를 비롯한 심각한 생태문제의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에 있고, 그 책임 역시 자본주의 국가 및 자본가계급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그 자체를 건드리는 요구를 갖고 투쟁해야 한다고 박준규 동지는 역설하였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요구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2010년 대비 50%로 감축하고 2050년까지 완전한 배출 제로 달성,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및 천연가스를 포함한 모든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로 전환, 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국유화 및 노동자·민중의 통제, 철강산업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공법으로의 전환, 공공교통의 완전한 공영화·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개편 및 무상화, 야간노동 철폐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 감축을 요구하고, 탈핵을 위한 요구로 핵발전 중단, 기만적인 공론화 반대를 요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였다. 

다음으로 ‘장애차별철폐, 장애해방을 위한 과도적 요구’의 발제를 김민재 동지가 진행하였다. 김민재 동지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 돌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요구하는 리듬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장애인으로 규정되어 배제되고 있고,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신체적 차이를 차별과 배제의 근거로 만든 주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국가 역시 자본가계급의 이윤을 건드리는 일을 회피하고 있고, 그로 인해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조건조차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렇기에 장애차별철폐와 장애해방을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철폐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장애등급제의 실질적 폐지, 의료급여까지 포함하여 모든 복지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민간 장애인시설 공영화·시설 이용 여부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당사자 필요에 따른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생산 참여 적극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발제와 강의를 모두 마친 뒤, 질의응답과 토론 시간을 가졌다. 생태문제와 관련하여 한 참가자가 태양광이나 풍력도 에너지를 소비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데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있겠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이에 박준규 동지는 태양광이나 풍력은 화석연료 발전보다는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며, 현재 이 부분에서 생기는 생태문제는 주로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타내려고 무분별하게 시설을 지어서 생긴 문제라고 답하였다. 이에 대해 다른 참가자가 화석연료 발전이나 핵발전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바꾸는 싸움과 같이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서 내용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한 참가자는 대학이 무상화되면 청년부채가 생길 일도 없어질 거라면서, 과도적 요구의 각 내용은 서로 연결되는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교육에서는 대학서열화 및 사학비리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생태문제 관련해서는, 한 참가자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자본을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고, 이에 대해 김민재 동지는 ‘시민’을 주체로 하는 접근은 개인적인 실천만을 강조하고 체제를 상대로 싸우지 않는다고 하면서, 과도적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자고 하는 것은 ‘노동자’를 주체로 세우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다른 참가자는 개인들에게 재활용 실천을 요구하는 것은 마치 1997년 경제위기 때 사람들에게 금모으기를 요구했던 것과 비슷하게 느껴진다며,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싸워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다른 참가자는 인간의 삶을 여유롭지 못하게 하는 조건을 바꾸어야 한다며 야간노동철폐와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공감을 표하였다. 장애해방에 관해서도 한 참가자가 장애인고용이 전시행정적으로 이뤄지기만 하고 제대로 된 노동환경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이렇게 여러 주제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세 번째 학습모임은 2월 26일에 있었다. 이 날 모임은 김민재 학습모임 간사의 발제 및 강의, 김석정 추진위원, 박준규 추진위원의 발제, 질의응답 및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날 다룬 주제는 다음과 같았다. 

– 무상의료와 공공의료체계로의 전환
– 여성억압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 부모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 보육시설 확충, 임신중지권 보장, 성형수술 등 광고금지
– 성소수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요구
– 소상공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요구
– 농민문제의 해결을 위한 요구

‘무상의료와 공공의료체계로의 전환’ 요구의 발제는 김석정 동지가 맡았다. 김석정 동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의료비로 인해 질병과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으며, 거대 의료자본의 과잉투자로 인해 중소규모 병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의료체계는 공공병상이 10%에 불과할 정도로 민간의료기관 위주인 의료서비스 공급, 낭비를 유발하는 진료비 지불제도, 60% 정도로 낮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등으로 인해 질병에 대한 과도한 개인 부담과 제도의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무상의료와 공공의료체계로의 전환이야말로 파국을 막기 위한 대안임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무상의료 시행으로 의료비 본인부담 면제, 공공의료기관의 지속적인 확대, 1차 의료 중심의 예방의학적 관점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여성억압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 부모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 보육시설 확충, 임신중지권 보장, 성형수술 등 광고금지’는 김민재 동지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김민재 동지는 기존의 여성해방운동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성폭력이나 성차별을 야기하는 사회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하면서, 여성억압의 근본적 원인과 역사적 기원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민재 동지의 강의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의 관계는 고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생산의 발전에 따라 역사적으로 변화해 왔다.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성별 노동분업이 억압적 성격을 갖지 않았으나, 생산이 발전하고 중농업 사회로 이행하면서 생산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성별 노동분업이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동시에 생산의 발전으로 계급도 발생하였고, 계급억압과 여성억압은 서로를 강화해왔다. 즉 여성억압의 근본 원인은 차별적 성별 노동분업이며, 여성억압은 계급의 발생과 동시에 발생했으며 계급사회는 여성을 억압해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역시 계급사회로서 여성억압적인 사회인데, 자본주의는 여성을 억압하는 동시에 생산력을 발전시켜 여성이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도 했으며, 여성이 사회적 생산에 대거 참여하게끔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자본주의는 여성이 가정주부로서뿐만 아니라 노동자로서도 억압받게 하였다. 또 자본주의 생산 동학과 여성의 월경, 임신, 출산 등 생물학적 특성 사이의 모순으로 인해 여성 노동자는 사회적 생산에서도 남성에 비해 열등한 노동력으로 고착화된다. 이렇게 자본주의에서는 생산력 발전으로 차별적, 억압적 성별분업을 없앨 물적 토대가 마련되고 있음에도 차별적, 억압적 성별분업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로 특징지어지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결국 자본주의는 여성해방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성해방을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사회적 소유로 대체해야 한다고 김민재 동지는 역설하였다. 그리고 여성해방을 위한 사회주의적 과제로 첫째, 여성이 사회적 생산에 참여하는 것이 적극 보장되어야 할 것, 둘째, 가사노동이 대폭 사회화되어야 할 것, 셋째, 여성의 임신·출산 가능성이 여성의 사회적 생산 참여를 가로막거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가 실질적인 보장을 할 것, 넷째, 성차별적 이데올로기와 문화를 없애기 위한 문화혁명을 의식적으로 전개하갈 것, 이렇게 네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과도적 요구로, 임신한 여성 노동자에게 출산 전 3개월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출산 후 부모 모두 ( )간 유급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고, 휴가 또는 휴직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제공,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폭 확대 및 모든 기업과 작업장에 수유시설·직장 어린이집을 두고 담당 인원을 배치, 임부의 요청에 따른 임신중지권을 보장하고, 임신중지시술에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무상화, 성형수술·다이어트 컨설팅 관련 상품에 대한 광고 전면 금지를 제기하고 투쟁하자고 하였다. 

다음으로 ‘성소수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요구’를 김석정 동지가 발제하였다. 김석정 동지는 ‘어떤 시대에 어떤 성애(性愛)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고정된 게 아니다’라는 말로 발제를 시작하면서, 이성애가 아닌 성애가 ‘비정상’으로 취급받거나, 동성끼리의 결합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트랜스젠더인 사람들은 법적인 성별정정 절차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각종 차별에 입각한 범죄의 표적이 되며, 스스로를 여성과 남성 중 어느 쪽으로도 정체화하지 않는 논바이너리와 같은 사람들은 법적으로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성소수자 억압 문제에 대한 민중의 의식이 성장하고 차별과 억압이 철폐되어야 한다는 인식 역시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성소수자 문제를 사회가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야 하게 만들었다고 김석정 동지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역시 그 기본 전제가 인간해방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에 있기에, 성소수자 해방을 위해 함께 연대하고 투쟁해야 하며, 그러한 차원에서 법적인 성을 남/여 이외의 다양한 범주로 확대할 것, 동성결혼을 포함한 민중들의 다양한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 성별정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의료적 트랜지션에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이를 무상화할 것, 법적·행정적 권리를 행사할 때 국가에 직접 행사하도록 할 것,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요구’를 박준규 동지가 발제하였다. 소상공인들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심각한 몰락에 직면해 있었고, 2020년 세계대공황으로 더 큰 타격을 받았는데, 박준규 동지는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자본주의는 발전할수록 대규모 독점화를 진전시키며, 대자본이 소상공인들의 영역까지 진출하며 소상공인들은 구축(驅逐)하는 경향을 심화시키기에, 자본주의 발전에 의해 소상공인들은 필연적으로 몰락할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배계급이 내놓는 대책들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는 건드리지 않은 채 대출이나 경쟁력 강화 같은 대자본의 공세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들뿐이며, 상당수 진보세력이 내놓는 대책 역시 대자본의 움직임을 ‘완화’해보겠다는 수준에 불과하기에, 이들의 방식은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자들은, 소상공인들이 스스로를 해방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의 입장에 서서 자본주의와 투쟁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유통부문 대자본의 사회화, 소상공인들이 종사하는 부문에서의 협동조합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박준규 동지는 ‘농민문제의 해결을 위한 요구’ 발제를 진행하였다. 한국에서 급속한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것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와 함께 농민에 대한 수탈이었고, 그 결과 한국 농업은 위기에 직면하였다. 하지만 그런 위기 속에서 농업에서 자본주의화가 가속화되었고, 농촌에서의 계급분화도 가속화되어 왔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박준규 동지는 지적하였다. 한국자본주의는 농민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여 소농의 몰락을 재촉해왔고, 영세농층과 대농층으로의 양극분화가 가속화되고 대농으로의 생산수단 집중 현상이 나타났으며, 다수의 영세소농층이 침전하였다. 그리고 이런 양극분화는 급속한 농산물시장 개방과 함께 정부와 금융자본이 대농에 자원을 몰아주었기 때문에 가속화되었다고 박준규 동지는 설명하였다. 따라서 농민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분별한 농산물의 수입개방 중단, 식량자급률의 제고, 농업의 생태적 측면의 적극적 고려, 농촌의 농업생산 이외 가치의 적극적 고려, 토지의 국유화, 농촌 노동자들과 반노동자들이 대규모 농업생산단위를 국영농장으로 전환하도록 추구하게 조언, 농촌 노동자들의 독자적인 계급조직으로의 조직, 소농과 중농의 협동조합으로의 조직, 농산물 가격 보장제도의 도입, 농업재해 근본대책 수립,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요구하며 투쟁해야 한다고 하였다. 

발제와 강의 이후에 질의응답과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날 질문으로는 무상의료 요구와 관련한 질문이 많이 나왔다. 먼저 영리병원과 기존 병원의 차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이에 김석정 동지가 영리병원은 일반병원과 달리 병원측이 ‘돈 안 되는’ 환자를 거부할 수 있고 건강보험 보장도 되지 않는다며, 영리병원이 많이 생기면 건강보험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 무상의료는 건강보험 100% 지급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의미로, 무상의료와 공공의료체계는 같이 가는 개념이라고 답변하였다. 또 한 참가자가 현재 건강보험의 문제는 보험료를 거둬들이는 구조가 불평등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김석정 동지는 의료보험 수가(受價) 자체가 의원의 이익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것을 공공화하면 자원을 보다 잘 쓸 수 있게 된다고 답변하였다. 여기에 대해 다른 참가자가, 이런 문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에 천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운영기조나 매커니즘 자체를 바꾸어야 하고, 의사들이 돈 벌게 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병에 안 걸리게 하는 기반을 만들어서 의료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서 성소수자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와 관련한 질문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성별이 전환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고, 국가에 따라서 여성·남성 이외의 성별 선택이 가능한 국가도 있다고 김석정 동지가 답변하였다. 농민문제의 해결을 위한 요구 관련한 질문으로는 3ha 이상을 대농의 기준으로 잡은 것은 너무 작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이에 박준규 동지가, 이것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기준을 차용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질의응답을 마친 뒤 토론이 이어졌다. 한 참가자는 무상의료와 관련하여, 과거에 비해 건강보험 보장성이 점점 높아져 왔지만 여전히 개인이 많은 비용부담을 해야 하고,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부분이 여전히 많기에, 없는 형편에서는 부담이 된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그리고 돈벌이를 위한 과잉진료를 없애야 하고, 의사들도 사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다른 참가자는 요양병원의 병원비가 한 달에 100만원이나 한다는 이야기를 꺼내며 이런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발제자인 김석정 동지도 민간 보험사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들에 대해 치료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대주지 않고 있다며, 요양시설과 그 비용 같은 것도 모두 공공영역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하였다. 또한 민간영역이 조금이라도 남게 되면 민간병원은 귀족화되고 그렇지 못한 병원은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에, 전면적으로 병원을 사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소수자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 관련해서 한 참가자는, 2000년대 초반에는 ‘주변에 성소수자가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하는 말에 손을 드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다며 성소수자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참가자는 성소수자문제 해결은 자유주의 관점에서도 해야만 하는 것인데, 한국의 자유주의자들은 이것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소상공인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와 관련해서는 소상공인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주의자들의 올바른 태도를 언급한 부분이 인상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그리고 한 참가자가 협동조합화를 통한 대형화의 장점으로 노동권 보장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농민문제의 해결을 위한 요구 관련해서는, 농민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국유화는 추진해볼만할 것 같다며 공감을 표하는 의견이 나왔다. 이렇게 셋째 날 학습모임에서도 참가자들의 활발한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마지막 학습모임인 네 번째 학습모임은 3월 5일에 있었다. 이 날 모임은 성두현 추진위원장과 김민재 학습모임 간사의 발제, 질의응답 및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날 다룬 주제는 다음과 같았다. 

– 민주주의의 심화
–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
– 노동자정부의 수립

‘민주주의의 심화’ 발제는 김민재 동지가 담당하였다. 김민재 동지는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한 요구로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소환제 도입, 민중에 의한 직접 헌법개정권·입법권 도입, 민중에 의한 직접 형사소추권 도입,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각각의 요구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우선 공직자에 대한 소환제는 현재 많은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2019년 여론조사를 보면 77.5%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을 정도로 민중들이 소환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소환제를 도입하고, 소환에 있어서의 사유 제한도 두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민재 동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민중들이 아닌 기업의 이해가 반영되어 결국 누더기가 되고 말았던 사례를 들며, 민중에 의한 직접 헌법개정권과 입법권이 도입되어야 하고, 민중이 직접 발의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발의된 안을 국회의 심의 없이 국민투표를 통해 직접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김민재 동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디지털 성폭력이나 자본가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남발되는 사례를 들며 검찰의 기소권 독점의 폐해를 지적하였다. 그렇기에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폐지하고, 피해당사자나 공익성을 추구하는 사회운동단체들이 가해자를 법원에 직접 형사소추할 수 있도록 민중에 의한 직접 형사소추권 도입을 요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민재 동지는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국가보안법은 친미분단독재체제를 보위하기 위한 수단이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회주의 활동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근대적 사법체계에서는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야만적이고 자의적인 법이고, 수구세력의 보루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에,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각에서의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등)부터 폐지하자는 주장은 국가보안법 ‘개정론’이기에 이에 대해 반대해야 하며,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요구하며 투쟁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성두현 동지가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에 대한 발제를 진행하였다. 2018년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내용이 담긴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뒤 미국의 트럼프가 선(先)비핵화를 고집했기에 2차 북미정상회담은 결렬되었고, 북미간 대화는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졌다. 성두현 동지는 북미간 대화에 진전이 없는 것은 미국이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데 소극적이기 때문이고, 여전히 이것을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이 아닌 ‘비핵화 회담’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며, ‘새로운 관계를 구축’,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만드는 노력’이라는 기본 방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말고 즉시 현실로 만들어야 하는 역사적 시기이며,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절박한 실천과제라는 점을 성두현 동지는 강조하였다.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이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 성두현 동지는 여섯 가지를 들었다.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은 70여 년간 계속된 한반도에서의 냉전체제를 해체하여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전쟁의 위협을 항구적으로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점, 평화통일의 기초를 확보하게 해 줄 것이라는 점, 분단을 구실로 자행된 정치적 억압을 제거하게 할 것이라는 점, 남한 민중이 주한미군과 미국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게 하여 자주적 의식을 높이고 자주역량의 강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 군비축소를 당면과제로 만들고 군축을 통해, 상호군비경쟁을 위해 낭비된 막대한 자원을 노동자, 민중의 생활의 질 향상에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동안 짓눌려 왔던 민중의 상상력과 자신감을 고양시켜 남북한 사회 모두에서 새로운 대안에 대한 민중의 열망을 분출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한반도 평화체제의 형성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이 있는데, 성두현 동지는 그 요인들로 냉전 해체 이후에도 동북아에서 강화되는 미국의 패권주의, 분단체제의 유지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남한 내 세력을 들었다. 성두현 동지는 특히 미국이 일본과 연합하여 미일 군사동맹체제를 강화하고 여기에 한국을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는 미일한 3각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북한의 붕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렇기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선결과제는 미국이 북한붕괴정책을 포기하고 실질적 문제해결 태세로 나서도록 강제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 미국의 잘못된 태도를 폭로하고 반미반전투쟁의 고양으로 미국이 진지하게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에 나서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하였다. 평화협정체결의 당사자 문제에서는 남북미 3자가 당사자가 되고 이를 중국이 보증하는 형식이 되어야 하며, 주한미군 문제에 있어서도 주한미군은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수단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기에, 궁극적으로 미군을 남한에서 완전히 철수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두현 동지가 ‘노동자정부의 수립’ 요구에 대한 발제를 하였다. 앞서 제기한 요구들은 현 시기 노동자·민중의 절박한 처지에서 나오는 요구이며, 그만큼 현 시기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요구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들에 대해 자본가들과 제국주의자들은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으며 오직 억압과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기본적인 요구를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투쟁 속에서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조직하고 투쟁역량의 강화발전을 통해 자신의 정부, 즉 노동자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라는 게 성두현 동지의 설명이었다. 이어서 성두현 동지는 노동자정부 수립이 갖는 의미에 대해 강조하였다. 지금까지 제기한 과도적 요구들의 실현은 자본가 정권 아래에서, 그리고 제국주의의 지배 하에서는 실현될 가능성이 전무하기에, 노동자정부 수립과 결합되어야만 온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과도적 요구를 제기할 때, 이의 실현은 스스로가 자신의 권력을 수립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선동하는 방향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 단계에서 노동자정부 주장의 가장 적극적인 의의는 노동자계급 사이에서 스스로의 권력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식과 의지를 고양시키는 데 있다는 것도 강조되었다. 이 점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성두현 동지는 현실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지금까지의 노동운동에서 개량주의적 경향이 강화되면서 노동자계급의 전망과 시야가 협소해지고 자본주의 체제를 벗어나려는 노동자계급의 의식과 의지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소련 붕괴 이전에는 노동자들이 투쟁 과정에서 노동자가 권력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들을 자연스럽게 했었는데, 소련 붕괴 이후로는 그런 의지와 기백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성두현 동지는 노동자 권력을 수립할 의지와 기백의 복구 없이는 앞으로 노동자가 자신의 권력을 수립할 역량도 형성되지 않을 것이기에, 노동자정부 주장이 이런 상태를 극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노동자계급 스스로가, 자본주의 사회를 타도하고 자신의 권력을 수립하고 사회를 운영해갈 수 있다는 의식과 의지를 갖게 하는 데에 노동자정부 주장의 가장 우선적인 실천적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노동자정부 주장에서 반드시 강조해야 할 점으로 성두현 동지는, 노동자정부 수립의 기초가 되는 것은 자본과 제국주의세력에 맞선 자주적인 투쟁과 자주적인 조직이라는, 자주적인 투쟁과 투쟁조직에 기초해서만 노동자정부 수립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꼽았다. 노동자정부는 투쟁 외부에서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과정에서 형성되는 자주적 조직, 특히 현장의 자주적 조직에 기초하여 수립될 것이고, 노동자정부 주장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이러한 의식을 촉발·확산시키고 강화하는 것이며,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투쟁과 자신의 조직을 통해 만들어가야 한다고 성두현 동지는 역설하였다. 

발제 후 질의응답과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 관련하여 한 참가자가 ‘미국의 개입이 필수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해 성두현 동지가 한반도평화체제는 미국이 반대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이 당사자이기도 하다는 모순점이 있고, 미국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은 외세의 지배간섭의 완전한 청산이라는 부분에서는 낮은 차원이지만, 외세의 지배간섭 청산을 가로막는 부분들을 해체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질문으로는 민주주의의 심화 내용 중 ‘소추’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김민재 동지가 ‘형사법정에 세운다’는 의미로, 기소와 비슷하다고 답변하였다. 또 다른 참가자는 노동자정부의 의미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성두현 동지가 노동자정부란 노동자들이 세우는 정부,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는 정부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는 구체적인 정세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에 덧붙여 성두현 동지는 문재인 정권은 자본가 정권임을 분명히 해야 하며, 그것과 대비해서 노동자정부를 주장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토론에서도 참가자들은 여러 의미있는 의견들을 내놓았다. 한 참가자는 민주주의의 심화 관련 요구를 재미있게 읽었다면서, 한국사회가 지금까지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사회주의’라는 식으로 가르쳐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요구안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주장할 때 파급력이 클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김민재 동지는 사회주의자들이 민주주의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고 하면서, 자유주의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나 소환제 같은 것들을 하지 않는 이유는 계급투쟁 활성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참가자가 현재 법을 만드는 건 국회의원들인데 그들이 과연 이런 요구들을 실현하려고 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김민재 동지가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민중이 투쟁해서 강제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성두현 동지는 이 과도적 요구의 취지는 단지 압력을 넣는 정도가 아니라, 민중이 직접 발안하고,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스위스의 경우는 국민투표를 통해 민중들이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것을 잘 하는데, 이는 그만큼 민중들이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뭐든지 반복하다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게 된다면서, 한국에서도 77.5%나 되는 사람들이 소환제를 찬성하는 것은 박근혜를 탄핵해 본 경험 덕분이라고 이야기하였다.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는 성두현 동지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정세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바이든은 트럼프와는 달리 정상회담을 안 하려 하고 있는데, 현재는 북한이 ICBM 개발에 성공한 상황이기에 오바마 때처럼 북한에 대해 아예 무시하는 식으로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하였다. 북한 역시 협상을 하려 하며,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으면서 상황을 보고 있는 중이라고 하였다. 이에 더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쇼’만 했을 뿐 실제로는 한 게 없다고 비판하였다. 뒤이어 한 참가자가 현재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상황인데 과연 미국을 의식하지 않고 독립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고, 이에 성두현 동지는 현재 한국이 가장 많이 교역하는 나라는 중국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미국이 여전히 한국 지배계급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갖고 있다면서, 미일군사동맹이 기본축이기에 문재인은 지소미아 탈퇴도 하지 못하는 등 미국의 뜻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참여자들은 마지막 날까지 여러 궁금한 것들과 평상시 고민해오던 바에 대해 활발하게 이야기하며 분위기를 고무시켰다. 

토론이 마무리된 뒤, 간단한 수료식을 진행하였다. 수료식은 발제자 인사, 참여자 소감발언, 발제자 소감발언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주제로 현안에 대해 학습해서 좋았고,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내걸고 더 투쟁하고 싶다’, ‘앞으로 공부뿐만이 아니라 실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전에 다른 학습에서 사회주의 이론에 대해 배웠다면, 이번 학습모임을 통해 구체적 현안에 대해 사회주의 관점을 적용해서 판단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과도적 요구를 학습하고 나니까 뉴스도 다르게 보인다, 앞으로 과도적 요구를 갖고 더 열심히 투쟁해야겠다’라는 소감을 이야기하였다. 특히 한 참가자는 성소수자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를 떠올리며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표하기도 하였다. 바로 이어진 발제자 소감발언에서 박준규 동지는 참여자들이 앞으로 과도적 요구의 내용을 많이 활용하기를 바란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도 함께 학습하고 실천하자고 이야기하였다. 성두현 동지는 지난 1년간 과도적 요구를 마련해왔는데 이렇게 과도적 요구 학습모임을 개최하고 여기에 참여해온 참가자들을 보니 성과가 있는 것 같다며 소회를 밝혔다. 또 앞으로 참가자들이 과도적 요구 내용을 보면서 뉴스기사나 주변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전과는 다르게 보일 것이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과도적 요구에 대한 주변의 반응을 보면, 사회주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곧바로 하기는 어려운데 과도적 요구를 이야기하면 쉽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서 좋다고들 한다는 이야기도 덧붙이면서, 참여자들에 대해 감사한다는 말로 소감을 마무리하였다. 김민재 동지는 앞으로 실천과 학습을 열심히 같이 하자는 취지로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주거문제와 일자리문제 선전전 및 제2차 주거문제 특별강좌에 대한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렇게 4회에 걸친 과도적 요구 학습모임이 마무리되었다.

4회 동안의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학습 참여자들은 매회 10명 이상이 꾸준히 모임에 참여하며 활기차게 학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과도적 요구의 내용을 학습하면서 이전에는 고민해보지 않았던 부분들을 새롭게 고민해보게 되었다거나 앞으로 관련된 실천을 더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는 등의 모습도 보여주었다. 이는 과도적 요구가 현 시기 노동자, 청년을 포함한 민중들에게 강한 호소력을 가질 수 있음을, 그리고 민중들의 의식 발전의 계기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부분이라 하겠다.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과도적 요구의 내용을 알려나가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해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